심화 팁 + 실전 고소장 완성본 + 변호사 상담 체크리스트
4부 구성:
- Part 1 — 실전 고소장 1편 완성본 (9블록 다 채운 사기 케이스)
- Part 2 — 변호사 상담 전 10분 체크리스트
- Part 3 — 추가로 정리한 +α 꿀팁 (04에 빠진 것들)
- Part 4 — 인터넷 팩트체크 추가 팁 (출처 표시)
📑 Part 1 — 실전 고소장 1편 완성본 (사기 — 재훈 vs 태수)
섹션 제목: “📑 Part 1 — 실전 고소장 1편 완성본 (사기 — 재훈 vs 태수)”가상 사건(인테리어 공사 선금 사기)을 9블록 양식으로 모두 채운 완성본. 본인 사건에 맞춰 인적사항·날짜·금액만 바꿔도 90% 활용 가능한 골격.
═════════════════════════════════════════════════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이재훈 (李在勳) 주민등록번호: 87****-1******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 304호 전 화: 010-1234-5678 직 업: 카페 창업 준비 (사업자등록 신청 중)
[2] 피고소인 성 명: 김태수 (金泰洙) 주민등록번호: 83****-1****** (확인 가능한 범위)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대로 345, 502호 전 화: 010-9876-5432 자칭 직업: "한솔 인테리어" 대표 (실제로는 폐업 상태)
[3] 고소취지 피고소인 김태수를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및 동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이유 (범죄사실)
1. 계약의 체결 고소인은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 2025. 11. 1.경 피고소인이 인스타그램 계정 "@hansol_interior"에 게시한 시공 광고를 보고 견적 미팅을 가진 후, 다음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 계약일: 2025. 11. 5. - 공사 내역: ○○구 ○○동 ○○상가 1층 카페 인테리어 시공 - 총 공사대금: 4,500만원 - 착수금(50%): 2,250만원 — 같은 날 입금 완료 - 약속된 시공 개시일: 2025. 11. 19. (계약 후 2주 내) - 약속된 완공일: 2025. 12. 17. (착수 후 4주 내) (증거 1호 계약서 원본, 2호 송금내역, 3호 견적 미팅 카카오톡)
2. 시공의 미이행 및 잠적 시공 약속일인 2025. 11. 19. 시공이 시작되지 않았고, 피고소인은 카카오톡으로 "자재 수급 지연, 한 주만 더 부탁드린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같은 답변은 2025. 11. 26.에도 반복되었습니다. 2025. 12. 5.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카카오톡·전화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잠적하였습니다. 2025. 12. 10. 고소인이 한솔 인테리어 사무실(○○구 ○○로 ○○빌딩 305호)을 방문하였으나, 인근 상가 진술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은 3개월 이상 무인 상태였습니다 (증거 4호 카카오톡 시공 지연·차단 시각 캡처, 5호 사무실 무인 현장 사진 및 인근 상가 진술서).
3. 피고소인의 이행 의사·능력 부재 고소인이 2025. 12. 15.경 추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계약 시점부터 시공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착수금을 편취하였음이 확인됩니다.
가. "한솔 인테리어"는 2025. 6. 30. 사업자등록이 이미 폐업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증거 6호 국세청 폐업증명원). 즉 2025. 11. 5. 계약 체결 시점에 피고소인이 운영을 표방한 사업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피고소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요구되는 건설업 등록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증거 7호 ○○시청 건설업 등록 확인서), 시공 자격 자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시공을 약속하였습니다.
다. 피고소인 명의의 ○○은행 등 모든 본인 명의 계좌가 2025. 9. 이전에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증거 8호 압류 결정 등본, 공개 가능 범위).
라. 피고소인이 게시한 "시공 후기 30건" 사진은 모두 다른 업체의 시공 사진을 무단 복제한 것입니다. 이미지 역검색 결과 원본 출처가 별도로 확인됩니다 (증거 9호 도용 사진 원본 출처 캡처, 10호 원본 업체의 사실확인서).
마. 같은 시기 피고소인은 동일한 패턴으로 다른 피해자 6명 으로부터 합계 약 1억 8,000만원의 착수금을 편취하였으며 (증거 11호 다른 피해자 단체 카카오톡 — 고소인 참여), 그 중 2명은 별건 사기 고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증거 12호 별건 사건번호 확인서).
4. 결론 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시공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폐업한 사업체와 도용된 시공 사진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인테리어 업체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고소인으로 하여금 착수금 2,250만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견적 미팅 시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폐업 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위조 또는 변조 가능성이 있어 별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5] 적용 법조 - 주위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예비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정형은 일반 학습 자료 기준이며, 실제 양형은 사안·전과·합의에 따라 다름.
[6] 입증방법 (증거 목록) 증거 1호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 원본 (2025.11.5. 작성, 양 당사자 서명) 증거 2호 착수금 송금내역 PDF (○○은행, 2025.11.5. 2,250만원) 증거 3호 견적 미팅 카카오톡 캡처 (2025.10.30.~11.5., 8매) 증거 4호 시공 지연·잠적 카카오톡 캡처 (2025.11.19.~12.5., 6매) 증거 5호 사무실 무인 현장 사진 + 인근 상가 진술서 (자필, 2025.12.10.) 증거 6호 국세청 발급 한솔 인테리어 폐업증명원 (2025.6.30. 폐업) 증거 7호 ○○시청 건설업 등록·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부재 확인서 증거 8호 피고소인 명의 계좌 압류 결정등본 (공개 가능 범위) 증거 9호 인스타그램 도용 사진 9건의 원본 출처 캡처 증거 10호 도용 피해 원본 업체의 사실확인서 (자필, 2건) 증거 11호 다른 피해자 단체 카카오톡 캡처 (고소인 참여 대화, 23매) 증거 12호 별건 피해자의 사기 고소 사건번호 확인서 (2건)
[7] 관할 ○○경찰서 형사과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 동일 패턴 다중 피해자가 있으므로 별건 사건과 병합 수사를 요청합니다.
[8] 작성일·서명 2025년 12월 18일 고소인 이 재 훈 (서명 또는 인)
[9] 첨부서류 - 위 증거 1호~12호 사본 각 1부 - 고소인 신분증 사본 - 피고소인 사업자등록 공개정보 출력본 - 위임장 (변호인 선임 시)
═════════════════════════════════════════════════📌 이 고소장이 잘 쓰여진 5가지 이유
섹션 제목: “📌 이 고소장이 잘 쓰여진 5가지 이유”- 시간순 사실관계 — 계약 체결 → 시공 미이행/잠적 → 이행의사 부재 → 결론 4단계
- 금액·시점 명확 — 착수금 2,250만원 / 잠적 시각 / 폐업 시점 시각 명시
- 이행의사 부재 입증을 5중으로 — 폐업·면허부재·계좌압류·후기도용·다중피해자
- 증거 12종을 본문 번호와 1:1 매칭 — 수사관이 추적 가능
- 감정 표현 0개 — “악질”, “괘씸하다” 등 없음. 사실·법조·증거만
📑 Part 2 — 변호사 상담 전 10분 체크리스트
섹션 제목: “📑 Part 2 — 변호사 상담 전 10분 체크리스트”변호사 1회 상담은 보통 30분~1시간. 그 중 10분 안에 사건 핵심을 전달할 수 있어야 변호사가 의미 있는 조언을 줄 수 있음. 이 체크리스트를 채워서 변호사 상담실 가져가세요.
✅ 상담 가기 전 — 종이 1장 정리
섹션 제목: “✅ 상담 가기 전 — 종이 1장 정리”═══════════════════════════════════════════════변호사 상담용 1장 요약 (A4 1장)═══════════════════════════════════════════════
[A] 내가 누구인가 - 본인 또는 가족 사건? (이해관계 확인용) - 본인 직업·연령·거주지 (관할 판단)
[B] 무슨 일이 있었나 (5W1H 1줄씩) - 언제 (날짜·시간): - 어디서: - 누가 (피의자/피고소인): - 누구에게 (피해자): - 무엇을 (행위): - 어떻게 (수단·방법):
[C] 내가 원하는 결과 □ 형사처벌 (감옥·벌금) □ 합의금·손해배상 (돈) □ 명예회복·삭제 □ 잠정조치·접근금지 (안전) □ 단순 자문 (당장 행동 안 함)
[D] 현재 단계 □ 사건 발생 직후 — 아직 신고·고소 안 함 □ 고소장 제출함 (날짜: ) □ 경찰 조사 받음 (담당 수사관: ) □ 송치/불송치 결정 받음 (결정일: ) □ 검찰 처분 받음 (기소/불기소: ) □ 재판 진행 중 (1심/2심/3심: 심, 다음 기일: )
[E] 가지고 있는 증거 (체크하고 개수) □ 통신기록 (카톡·문자·이메일) — 약 건 □ 사진·영상 — 약 건 □ CCTV — 확보 여부 (□확보 □보존요청만 □미확보) □ 진단서·의무기록 — 있음/없음 □ 송금내역·계약서 — 있음/없음 □ 목격자 — 명, 연락처 (□확보 □미확보) □ 녹음 — 본인 통화 합법녹음 □있음 □없음 □ 공문·등기부·관공서 확인서 — 있음/없음
[F] 상대방 정보 - 이름 (별명·닉네임만 알아도): - 연락처 (있는 것): - 주소·근무지: - 관계 (지인/거래처/타인):
[G] 무엇을 모르는지 (변호사에 가장 묻고 싶은 것 3개) 1. 2. 3.
[H] 예산·기간 - 변호인 선임 가능 예산: 약 만원 - 사건 종결 목표 기간: 개월
═══════════════════════════════════════════════⏱ 상담 진행 흐름 (10분 + 20분)
섹션 제목: “⏱ 상담 진행 흐름 (10분 + 20분)”| 시간 | 누가 | 무엇 |
|---|---|---|
| 0~3분 | 본인 | [B] 5W1H를 한 호흡으로 (감정 빼고 사실 위주) |
| 3~5분 | 본인 | [C] 원하는 결과 + [D] 현재 단계 |
| 5~7분 | 본인 | [E] 증거 현황 |
| 7~10분 | 본인 | [F] 상대방 정보 + [G] 질문 3개 |
| 10~30분 | 변호사 | 죄목 검토 / 승소 가능성 / 절차 / 예상 비용·기간 |
🚩 상담 중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변호사가 답해야 할 것)
섹션 제목: “🚩 상담 중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변호사가 답해야 할 것)”- 이 사건의 적용 법조는 무엇인가? (예: 형법 §347 사기)
- 승소 가능성은? 핵심 약점은?
- 공소시효·고소기간은 안 지났나?
- 합의·취하의 효과는? (반의사불벌·친고 여부)
- 변호인 선임 시 예상 비용·기간?
- 다음 단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다음 1주 내 행동지침)
- 위임 안 할 경우 본인이 셀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 상담에서 절대 하지 말 것
섹션 제목: “🚫 상담에서 절대 하지 말 것”- 감정 토로 — “정말 억울해요” 5분 이상 하지 말기
- 본인 입장에서 유리한 사실만 골라 말하기 — 변호사가 약점 찾는 게 더 빠름
- 다른 변호사·인터넷 의견 들먹이기 — ”○○ 변호사는 다르게 말했는데” 비교는 신뢰 깨뜨림
- 비용부터 묻기 — 핵심 사실 파악 후에
- 녹음 몰래 하기 — 본인 참여 대화면 합법이지만 신뢰 깨짐
💰 변호사 비용 상식 (2026 기준 시장 평균)
섹션 제목: “💰 변호사 비용 상식 (2026 기준 시장 평균)”| 단계 | 형사 | 민사 |
|---|---|---|
| 상담 1회 (30분~1시간) | 5~15만원 (무료 상담도 있음) | 〃 |
| 고소장 작성 대행 | 50~150만원 | (소장: 청구액 따라) |
| 경찰·검찰 단계 변호 | 300~700만원 | — |
| 1심 재판 | 500~1,500만원 | 청구액의 5~10% (착수금) |
| 2심·3심 | 300~700만원/심급 | 〃 |
| 성공보수 | 무죄·약식 등 결과 따라 별도 | 인용액의 10~20% |
💡 국선변호인 — 형사 사건만, 일정 소득 기준 또는 사건 종류(중대범죄 등)에 따라 무료 💡 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상담 + 일정 사건 무료 대리 💡 마을변호사 — 자치단체별 무료 상담 (예: 서울시 마을변호사)
📑 Part 3 — 추가로 정리한 +α 꿀팁 (04에 빠진 것들)
섹션 제목: “📑 Part 3 — 추가로 정리한 +α 꿀팁 (04에 빠진 것들)”191장 OCR에서 발견된 추가 팁들을 변환·재구성. 04 고소장 작성법에 없던 부분만 모음.
🔍 ① “나의 사건 검색” — 재판 단계 셀프 추적
섹션 제목: “🔍 ① “나의 사건 검색” — 재판 단계 셀프 추적”법원 사이트(또는 포털에서 “나의 사건 검색” 입력)에서 사건번호·당사자명 조회 가능:
- 조회 가능: 다음 기일 일시·법정 호실·재판부·진행 내용
- 조회 못함: 판결문 본문(별도 신청)
- 활용: 변호인 없이 진행할 때 기일 놓침 방지, 검사 의견서 제출 여부 등 추적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 사건번호로 판결 검색.
🏛 ② 법원 민원실 — 개인 셀프 진행 시 동맹
섹션 제목: “🏛 ② 법원 민원실 — 개인 셀프 진행 시 동맹”변호사 없이 셀프 진행 시 법원 민원실이 가장 큰 동맹:
- 절차상 질문(서류 양식·제출 기한)에 친절하게 답변
- 양식 서류 무료 제공
- 인지대·송달료 계산 도움
- 단, 법률적 판단은 안 해줌 (변호사·법률구조공단)
🗣 ③ 진술 시 — “묻는 것에 맞게” 답하라
섹션 제목: “🗣 ③ 진술 시 — “묻는 것에 맞게” 답하라”수사관 질문에 동문서답하지 말 것:
- 질문: “그날 몇 시에 만났습니까?”
- 좋은 답: “오후 7시 30분경 만났습니다.”
- 나쁜 답: “그날은 정말 화가 났던 게요…” (불필요한 배경)
→ 수사관에 “성격 산만/말이 다른 사람” 인상 주지 않기 → 진술의 신뢰성 ↓
📊 ④ 양형자료 — 변호인이 가장 공들이는 부분
섹션 제목: “📊 ④ 양형자료 — 변호인이 가장 공들이는 부분”형 선고 직전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변호인이 정리해 제출. 일반인은 모르는 경우 많음.
- 감경 요소: 초범, 반성, 합의, 피해 회복, 사회유대(가족·직업), 봉사·기부, 정신적 압박 상황 등
- 가중 요소: 누범, 반복, 피해 큼, 합의 거절, 죄질 흉포
- 제출 자료 예시: 합의서·반성문·기부 영수증·사회유대 자료(재직증명·가족관계증명)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sentencing.scourt.go.kr) — 죄목별 양형 범위 공개
📞 ⑤ 수사관 전화 받았을 때 — 첫 1분이 중요
섹션 제목: “📞 ⑤ 수사관 전화 받았을 때 — 첫 1분이 중요”“수사관”이라며 출석 요구 전화 시:
- 본인 직책·소속 확인 (“○○경찰서 ○○과 ○○수사관 맞으십니까?”)
- 연락 사실 메모 (날짜·시간·번호·내용)
- 즉시 출석 X — “일정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 답변, 1~2일 시간 확보
- 그 동안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정통망법 §44 또는 정보공개법) — 어떤 사건인지 파악
📰 ⑥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피의자가 자기 사건 파악하는 법
섹션 제목: “📰 ⑥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피의자가 자기 사건 파악하는 법”피의자(피고소인)는 본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정보공개청구로 요청 가능:
- 신청처: 해당 경찰서·검찰청
- 신청 방법: 정보공개포털 (open.go.kr) 또는 서면
- 처리 기간: 10일 (최대 20일)
- 부분공개·비공개 가능 (사건관계인 명예·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
- 반드시 첫 조사 전 신청 —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 모르면 방어 불가
🤝 ⑦ 합의의 4가지 종류 — 효과가 다 다름
섹션 제목: “🤝 ⑦ 합의의 4가지 종류 — 효과가 다 다름”| 합의 종류 | 효과 |
|---|---|
| 단순 합의서 | 양형 참작만 (가벼움) |
| 합의서 + 처벌불원서 | 반의사불벌죄에서 종결 |
| 합의서 + 고소취소 | 친고죄에서 종결 (1심 판결 전까지) |
| 공탁 | 합의 거부 시 일방적으로 법원에 돈 맡김 (양형 참작) |
→ 가해자 입장에선 공탁이 강력한 카드 — 피해자가 합의금 거부해도 양형 감경 효과.
⏰ ⑧ 시효 한눈 표 — 절대 놓치면 안 됨
섹션 제목: “⏰ ⑧ 시효 한눈 표 — 절대 놓치면 안 됨”| 시효 종류 | 기간 |
|---|---|
| 친고죄 고소기간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
| 공소시효 (사기 §347) | 10년 |
| 공소시효 (명예훼손 §307) | 5년 |
| 공소시효 (폭행 §260) | 5년 |
| 공소시효 (스토킹법 §18①) | 7년 |
| 공소시효 (살인) | 폐지 (2015년) |
| 임금채권 소멸시효 | 3년 |
|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 | 안 날부터 3년 / 행위일부터 10년 |
| 의료사고 조정 신청 | 안 날부터 3년 / 행위일부터 10년 |
🛡 ⑨ 피의자 신문조서 — “내용 인정” 도장 신중
섹션 제목: “🛡 ⑨ 피의자 신문조서 — “내용 인정” 도장 신중”조서 작성 마지막에 “열람·날인” 절차. 여기서 “내용 인정”하면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됨:
- 한 줄 한 줄 다시 읽기 (수사관이 본인 진술을 압축·요약하면서 뉘앙스 바뀜 가능)
- 사실과 다르면 수정 요청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세요”)
- 수정 안 해주면 날인 거부 가능 — 부동의 표시
- 다만 부동의해도 조서는 작성됨, 단지 증거능력 약해질 뿐
🆘 ⑩ 무료 법률상담 채널 (시·도청·기관별)
섹션 제목: “🆘 ⑩ 무료 법률상담 채널 (시·도청·기관별)”| 기관 | 전화 | 대상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일정 소득 이하 무료 |
| 법률홈닥터 | 132 | 사회취약계층 |
| 마을변호사 | 자치구별 | 주민 무료 |
| 검찰청 형사사법포털 | 1301 | 안내·민원 |
| 여성긴급전화 | 1366 | 성·가정폭력 24시간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 24시간 |
| 117 | 117 | 학교폭력·아동학대 |
| 국가인권위 | 1331 | 차별·괴롭힘 |
| 금감원 | 1332 | 금융·보이스피싱 |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118 | 개인정보 |
📂 ⑪ 무료 법률상담 시 주의 — 한정된 시간
섹션 제목: “📂 ⑪ 무료 법률상담 시 주의 — 한정된 시간”무료 상담 = 시간 짧음 (15~30분). 효과 보려면:
- Part 2의 1장 요약 들고 가기
- 변호사가 위임 권유하는 게 일반적 — 비교를 위해 2~3곳 상담 후 결정
- 무료 상담에서 받은 의견은 참고용, 사건 진행은 신중히
🧾 ⑫ 진술서 vs 진정서 vs 사실확인서 — 다른 문서
섹션 제목: “🧾 ⑫ 진술서 vs 진정서 vs 사실확인서 — 다른 문서”| 문서 | 작성자 | 용도 |
|---|---|---|
| 진술서 | 본인 또는 목격자 | ”내가/내가 본 사실은 이렇다” |
| 진정서 | 피해자 |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고소보다 약함) |
| 사실확인서 | 관공서·은행·회사 | ”○○일에 ○○했음을 확인함” 객관 자료 |
| 고소장 | 피해자 | 처벌 의사가 핵심 |
→ 사건마다 3가지 문서 조합으로 증거 패키지 강화.
📑 Part 4 — 인터넷 팩트체크 추가 팁
섹션 제목: “📑 Part 4 — 인터넷 팩트체크 추가 팁”기존 정리 + 인터넷 변호사 자료 교차 검증. 출처는 마지막에.
✔ 검증 ① — “고소장은 짧게, 진술은 길게”
섹션 제목: “✔ 검증 ① — “고소장은 짧게, 진술은 길게””기존 정리 강조: 고소장 10페이지 이내 권장 인터넷 변호사 의견: “고소장은 최대한 간단하게, 고소인 진술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 고소장에 모든 걸 담을 필요 없고, 고소인 조사(진술) 단계에서 보완하는 것이 정석
→ 사실 일치. 04 파일에 “10페이지 이내”만 있고 “진술 단계에서 보완” 부분이 빠져 있었음. → 보강 결론: 고소장 = 핵심 사실관계 + 죄목 + 증거목록(요지만). 세부 진술은 고소인 조사에서.
✔ 검증 ② — “범죄사실은 사실 위주, 의견·감정 X”
섹션 제목: “✔ 검증 ② — “범죄사실은 사실 위주, 의견·감정 X””여러 변호사 사이트가 일관되게 강조:
- “피고소인의 행위가 언제·어디서·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고소인의 의견·감정보다 사실 위주”
- “수사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사실 일치. 04에 반영됨. 추가로 “감정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 고소장 신뢰성이 떨어진다” 는 점 명시.
✔ 검증 ③ — “증거는 자세히 정리해서 제출”
섹션 제목: “✔ 검증 ③ — “증거는 자세히 정리해서 제출””변호사 사이트 강조: 증거는 따로 정리해서,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1줄씩 설명 첨부.
→ 사실 일치. 04 파일에 “증거 1, 2, 3 본문 매칭” 들어가 있음. → 보강: “각 증거 1줄 입증취지” 명시 권장.
✔ 검증 ④ — “변호사 사전 상담 권장”
섹션 제목: “✔ 검증 ④ — “변호사 사전 상담 권장””다수 변호사 사이트: 고소장 접수 이전 변호사 상담 — 죄목 특정·증거 부족 점검·무고 위험 차단
→ 사실 일치. Part 2의 변호사 상담 체크리스트가 이를 뒷받침.
✔ 검증 ⑤ —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도 있다
섹션 제목: “✔ 검증 ⑤ —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도 있다”확인된 잘못된 정보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지만 틀린 것):
- ❌ “고소만 하면 무조건 수사한다” → 각하 가능
- ❌ “고소장 한 번 내면 취소 못 한다” → 1심 판결 전 취소 가능 (단, 친고죄는 취소 후 재고소 불가)
- ❌ “민사 합의하면 형사도 끝난다” → 일반범죄(사기·횡령)는 양형 참작만, 반의사불벌·친고죄만 종결 가능
- ❌ “고소장은 무조건 검찰에 내라” → 일반적으론 경찰서가 표준 (검찰에 내도 경찰로 이송)
- ❌ “본인 통화 녹음은 불법” →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합법 (통비법 §3 “타인간” 대화만 금지)
📌 마무리 — 이 파일을 가장 잘 쓰는 법
섹션 제목: “📌 마무리 — 이 파일을 가장 잘 쓰는 법”| 상황 | 어느 Part 펴세요 |
|---|---|
| 본인이 직접 고소장 써야 함 | Part 1 완성본을 그대로 베껴 인적사항·금액·날짜만 교체 |
| 변호사 만나러 가기 전 | Part 2 종이 1장 출력해서 채우고 가져가기 |
| ”이런 팁도 있을까?” 궁금할 때 | Part 3 12개 팁 빠르게 정독 |
| 인터넷 정보 의심스러울 때 | Part 4 검증 결과 + ❌ 잘못된 정보 5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