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로 따라가는 형사절차 — 가상의 사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상 인물을 등장시켜 고소 → 경찰 → 송치/불송치 → 검찰 → 재판 전 과정을 한 줄로 따라가는 학습용 스토리. 원본 사례를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한국 형사절차의 일반 패턴을 재구성한 변환 자료입니다.

등장인물

재훈 (38세, 카페 창업 준비자) — 고소인
태수 (42세, “한솔 인테리어” 대표 자칭) — 피고소인
윤 형사 — 관할 경찰서 수사관
정 검사 — 관할 지방검찰청
김 변호사 — 재훈의 변호인 (송치 직후 선임)

1막 — 사건의 발단 (11월)

재훈은 2025년 10월,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 창업을 결심했다. 인테리어 견적을 비교하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한솔 인테리어 — 시공 완료 30건, 평균 후기 ★★★★★” 광고를 발견. 게시물 사진은 깔끔했고 견적도 합리적이었다.

11월 1일 — 재훈은 태수와 카페에서 미팅. 태수는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여주며 “착수금 50% 입금 후 2주 내 시공 시작, 4주 내 완공”을 약속. 견적 4,500만원.

11월 5일 — 표준 계약서 작성 + 착수금 2,250만원 입금.

11월 19일 — 시공 시작 예정일. 안 옴. 카톡 “자재 수급 지연, 한 주만 더”.

11월 26일 — 또 한 주 미룸. “협력업체 사정”.

12월 5일 — 태수, 갑자기 카톡·전화 차단. 잠적.

12월 10일 — 재훈이 한솔 인테리어 사무실 방문 → 빈 사무실. 옆 상가에 물어보니 “3개월 전부터 사람 없었어요”.

12월 15일 — 재훈이 결정적 정보 입수:

한솔 인테리어 사업자등록은 2025년 6월에 이미 폐업 (국세청 폐업증명원 확인)
태수 명의 통장은 모두 압류 상태 (별도 채무로 추정)
태수에게 건설업 등록 면허 없음 (시공 자격 자체 부재)
인스타 후기 30건 사진은 다른 업체 사진 도용 (이미지 역검색으로 출처 확인)
동일 시기 같은 패턴 피해자 6명, 총 피해액 약 1억 8천만원

→ 재훈은 “11월 계약 시점부터 시공 의사·능력이 없었던 게 아닐까” 의심.

📌 핵심 쟁점: 단순히 일이 안 풀린 건 민사. 그러나 계약 체결 시점에 이행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사기(형법 §347). 폐업·면허 부재·통장 압류·후기 도용·다중 피해자 = “기망 의사”의 정황 증거 묶음.

2막 — 고소장 설계 (12월 말)

재훈은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 사실관계를 본인이 먼저 정리했다.

재훈의 고소장 초안 (요지)

[1] 고소인: 재훈 (인적사항)
[2] 피고소인: 태수 (인적사항)
[3] 고소취지: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4] 고소이유:
 - 2025.11.01. 인스타 광고 → 견적 미팅 (증거 ①)
 - 2025.11.05. 계약서 작성 + 착수금 2,250만원 입금 (증거 ② ③)
 - 한솔 인테리어 사업자등록은 2025.06. 이미 폐업 (증거 ④ 폐업증명원)
 - 태수 명의 통장 압류, 건설업 면허 부재 (증거 ⑤)
 - 인스타 후기 30건 사진 도용 (증거 ⑥ 원본 출처)
 - 2025.12.05. 잠적, 사무실 부재
 - 본인 피해액 2,250만원, 같은 패턴 피해자 6명
[5]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6] 입증방법: 증거 ①~⑥

재훈이 한 좋은 결정

감정 표현(“악질”, “괘씸”) 모두 제외
시간순으로 사실만
죄목을 사기 1개로 특정 (협박·폭언 등 병기 안 함 — 실제로 없으므로)
증거를 6종 모음 (계약서·송금·관공서 확인서·SNS 도용 입증)

재훈이 빠뜨릴 뻔한 것

다른 피해자 카톡방 캡처를 그냥 제출하려다 변호사 확인 → 본인이 가입한 단톡이고 본인이 참여한 대화 → 합법 (통비법 적용 받지 않음). 변호사 검토 후 제출
“사기꾼 ××” 같은 SNS 폭로 욕구 → 명예훼손 위험 (사실 적시도 처벌 가능). 고소 결과 나오기 전까지 자제

📌 핵심 쟁점: 좋은 고소장 = 수사관이 30초 만에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문서. 시간순 + 죄목 특정 + 증거 번호 매칭.

3막 — 경찰 단계 (12월~4월)

12월 18일 — 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 형사과 접수 (사이버수사대 아닌 일반 형사과 — 오프라인 계약 + 직접 송금이라 사기 일반 사건).

1월 10일 — 윤 형사가 재훈(고소인) 조사

시간순 사실관계 재진술
증거 원본 제시 (사본은 고소장에 첨부)
윤 형사 추가 요청: 계약 협상 카톡 전체 (날짜 누락 부분) + 다른 피해자 6명 연락처 (공동 수사 검토)

2월 15일 — 윤 형사가 태수(피의자) 소환

태수는 변호사 없이 단독 출석 (피의자 입장에선 큰 실수)
“자재 거래처 부도로 시공이 지연됐을 뿐”이라 진술
그러나 6월 폐업 = 객관 사실, 11월 계약 시점에 이미 사업체 없음 → 진술 모순

3월 5일 — 대질조사

윤 형사가 재훈 + 태수 + 다른 피해자 3명을 같은 자리에 부름
태수의 “일시적 어려움” 주장 vs 다른 피해자들의 동일 패턴 진술 → 일치하지 않음
사문서위조 추가 의심 (가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시)

4월 5일 — 윤 형사의 결정

송치 결정 — 사기(§347) + 사문서위조(§231) 혐의 인정
재훈에게 송치 통지서 발송

📌 핵심 쟁점: 만약 윤 형사가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 재훈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이의신청 가능 → 자동으로 검찰 송치되어 재검토.

4막 — 검찰 단계 (4월~6월)

4월 12일 — 정 검사가 사건 검토

경찰 송치 기록 + 추가 보완수사 지시
동일 패턴 피해자 6명에 대한 통합 수사 + 다른 거래처·계좌 추적

5월 30일 — 정 검사 처분 결정

불기소 사유 검토: 변제·시공 흔적 없음, 합의 시도 없음, 다중 피해자 → 기소유예 부적합
약식기소 검토: 본인 피해 2,250만원이지만 통합 피해액 약 1억 8천만원 → 약식 부적합
결정: 정식 공판 청구 (구공판) — 형법 §347 ① 사기 + §231 사문서위조

만약 정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했다면?

재훈은 검찰 항고 → 고등검찰청 (3개월 내)
항고 기각 시 → 재정신청 → 고등법원 (10일 내, 변호사 필요)
고등법원이 받아들이면 → 기소 강제 = 정 검사가 거부 못 함

5막 — 재판 단계 (6월~)

1심 (지방법원 합의부 — 통합 피해액 커서 합의부)

6월 첫 공판기일
- 검사 측: 계약서·카톡·송금내역·폐업증명·도용 사진 출처·다른 피해자 진술 모두 제출
- 피고인 측: 송치 직후 변호사 선임
8월 결심공판 — 검사 구형 징역 2년 6개월
9월 1심 판결 — 징역 1년 6개월 실형 (집행유예 없음)
- 양형 가중: 다중 피해자, 변제·시공 노력 전무, 도용 후기로 적극 유인
- 양형 감경 한정적: 초범

항소 vs 확정

피고인: 양형 다툼 항소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1심 법원에 항소장)
검사: 형이 가볍다 판단 시 항소 가능 (7일 이내)
양쪽 다 항소 안 하면 → 확정

만약 2심 갔다면?

고등법원 → 사실관계 + 법률 다시 다툼 (사실심)

만약 3심 갔다면?

대법원 → 법률 적용만 다툼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는 다루지 않음 — 법률심)

6막 — 평행 진행: 민사

태수가 형사 유죄를 받아도, 재훈이 2,250만원을 돌려받는 건 별개. 재훈은 형사 진행과 동시에:

가압류 — 태수 잔존 재산(차량·통장 잔액·임차보증금)에 미리 가압류 (도주·은닉 방지)
공동 민사소송 — 다른 피해자 6명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가 합치면 인지대 절감 + 협상력 ↑)
형사 유죄 사실은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 — 따로 입증 부담 ↓

📌 핵심 쟁점: 형사로 처벌은 받았지만 돈은 별도 절차. 둘을 같이 설계해야.

7막 — 마무리: 이 사건이 알려주는 5가지

고소는 “사건 발생 직후” 시작하라 — 증거가 신선할 때 + 가해자 잠적 전
사실관계 + 증거 + 죄목 특정 = 고소장의 3박자 — 감정은 빼라
경찰 단계에서 결정된다 — 송치/불송치가 절반 이상의 게임
불송치·불기소도 끝이 아니다 —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카드 있음
민사와 형사를 같이 설계 — 처벌과 돈 회수는 다른 트랙

부록 — 만약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면

체크 1 — 사건 유형 파악

단순 채무·계약 분쟁? → 민사
계약 시점부터 이행 의사·능력 없음 정황? → 사기 (형사)
둘 다 가능? → 형사 + 민사 병행

체크 2 — 증거 확보 우선순위

계약서·송금내역·견적서 등 객관 서류 (이건 무조건 1순위)
카톡·통화녹음 — 본인이 참여한 것만 합법 (통비법 §3)
가해자 폐업·면허 부재·다른 피해자 등 정황 증거
SNS 도용·가짜 후기 — 이미지 역검색 + 원본 출처 확인 캡처

체크 3 — 변호사 시점

고소장 작성 전 **1회 30분 상담 (5~15만원)**만으로도 큰 차이
송치 후 검찰 단계부터 정식 선임 검토
빈곤·구속 등 사유 → 국선변호인 신청 (헌법 §12 ④, 형소법 §33)
무료 1차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