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 어떤 죄가 성립하고, 어디 몇 조 위반인가

법령 조문은 법제처 Open API로 직접 가져온 형법·스토킹처벌법 원문입니다. 흔한 죄목 순서대로 정리: 사기 > 폭행 ≒ 명예훼손 ≒ 스토킹 > 횡령 > 모욕.

1. 사기죄 — 가장 많이 다루는 죄

📜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성립 4요소 — 이게 다 있어야 사기로 인정

기망행위(欺罔) — 거짓말, 속이는 행동, 침묵으로 속이기 포함
상대방의 착오 — 그 말을 진짜로 믿었어야 함
재물의 교부 / 재산상의 이익 — 돈, 물건, 채권 양도 등
인과관계 — “속았기 때문에 줬다”가 이어져야 함

자주 등장하는 패턴 (요약)

차용금 사기 — 갚을 능력·의사 없이 빌리고 안 갚음 (핵심: 빌릴 때 시점의 상태)
물품대금 사기 — 납품받고 대금 미지급 (납품 시점에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입증)
투자 사기 — 수익률·원금보장 허위 약속
부동산 이중매매 — 같은 부동산을 둘에게 팜

고소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

“차용 당시” 갚을 능력 /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도박빚, 다중채무, 신용불량, 거짓 직장 등 — 돈 빌리던 그 시점의 사정
단순히 안 갚는 건 민사. “처음부터 속였다”가 형사

💡 흔히 헷갈리는 포인트

빌려주고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 → NO. 빌려준 후 사정이 나빠진 건 민사.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를 어떻게 보여주나? → 빌리기 직전의 통장 잔고, 이미 진 빚, 거짓 직업·담보 → 정황 증거

2. 명예훼손 / 모욕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vs 모욕 — 자주 헷갈리는 차이

구분	명예훼손 (307조)	모욕 (311조)
핵심	구체적 사실 적시	추상적·경멸적 표현
예시	”○○씨가 회사 돈 빼돌렸다"	"○○씨는 미친놈이다”
진실 항변	진실 + 공익 = 면책 가능 (310조)	진실 항변 없음
친고·반의사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처벌불원 시 처벌 못 함)	친고죄 (고소 있어야 처벌)

정보통신망법 위반 — 인터넷·SNS의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인터넷·SNS에서의 명예훼손은 형이 더 무거움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적시: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5천만원 이하 벌금

성립 핵심 — “공연성(公然性)”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공연성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도 → 그게 퍼져나갈 가능성(전파성)이 있으면 인정
단톡방, 카페 댓글, 공개 게시판 → 거의 다 공연성 인정

3. 폭행 / 협박

📜 형법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직계존속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직계존속 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③ 반의사불벌죄.

폭행 — 의외로 넓은 정의

신체 접촉 없이도 폭행 성립 가능 (예: 멱살을 잡지 않고 코앞에서 위협)
침 뱉기, 물 뿌리기, 큰 소리로 위협하기 → 폭행으로 본 판례 다수
상해 발생 시 → 상해죄(257조)로 가중 (7년 이하 징역)

협박 — “해악 고지” 가 핵심

구체적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통보
“죽여버린다”, “가족 가만 안 둔다”, “회사에 알려서 망하게 한다”
단순 욕설은 모욕, 해악 통보는 협박

합의의 위력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 → 합의서 + 처벌불원서가 핵심 카드
가해자 입장: 빠른 합의 = 거의 끝
피해자 입장: 합의금 협상 여지 있음

4. 횡령 / 배임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 vs 배임 vs 사기 — 자주 헷갈림

구분	출발점
사기	처음부터 속여서 가져감
횡령	정당히 맡았는데 도중에 자기 것으로 함
배임	남의 일 보면서 그 사람에 손해 끼침

자주 나오는 횡령 사례 (요약)

동업자가 공동 자금을 개인 용도로 씀
직원이 회사 자금을 임의 사용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안 돌려주는 행위(특수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 (356조)

직무·업무로 맡은 재물·사무 → 형 가중 (10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5. 스토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접근·따라다님·진로를 막음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으로 글·말·물건 도달시킴

직접 또는 제3자 통해 물건 도달시킴

주거 부근 물건 훼손

개인정보·위치정보 게시·배포

사진·신분 도용해 본인인 척 위장

“스토킹범죄”란 위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 같은 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여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3년 7월 11일 개정 —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과거: 피해자가 처벌 안 원하면 처벌 못 함
현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보복 우려 차단 목적)
따라서 합의로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음

잠정조치 — 고소 즉시 신청 가능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위반 시 별도 형사처벌

6. 무고죄 — 거짓 고소의 위험

📜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꼭 알아야 할 부분

고소가 인정 안 되면 자동으로 무고죄? → NO.
무고죄 성립은 “허위인 줄 알고도” 고소한 경우 (고의 입증 필요)
단순히 입증 부족 → 무혐의 처분이지만 무고는 성립 안 함
그러나 명백히 허위인 사실로 고소 → 피의자가 역으로 무고죄 고소 가능

7. 죄목별 친고·반의사·일반 분류표

죄목	분류	합의의 효력
사기	일반범죄	합의는 양형 참작만
명예훼손 (307조)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시 공소 못 함
모욕 (311조)	친고죄	고소 없으면 처벌 못 함
폭행 (260조)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시 공소 못 함
협박 (283조)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시 공소 못 함
횡령·배임	일반범죄	양형 참작
스토킹	일반범죄 (2023 개정)	양형 참작만
무고	일반범죄	양형 참작

8. 어떤 상황에 어떤 죄?

상황	1순위 죄목	추가 검토
돈 빌려주고 안 갚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음 정황)	사기 (형법 347조)	부동산이면 부당이득
회사 단톡방에 누가 나에 대해 거짓말 퍼뜨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70조)	모욕 (병합)
헤어진 사람이 계속 연락·집 앞 옴	스토킹 (스토킹법 18조)	협박·주거침입 추가
동업자가 공동 통장 돈 임의 사용	업무상 횡령 (형법 356조)	사기·배임
누가 나 욕하면서 멱살 잡음	폭행 (260조) + 모욕(311조)	상해 발생 시 가중
인터넷에서 거짓 후기로 가게 망함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실/허위)	업무방해 (314조)
협박 메시지 받음	협박 (283조)	정보통신망법 7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