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가지 실전 상황 — 시니어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신·증거·고소장

⚠️ 모든 사례는 가명·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실존 인물·사건과 무관합니다. 법령 조문은 법제처 Open API로 직접 가져온 원문 (시행일 기준 최신). 나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 바로 꺼내 쓰는 실무 매뉴얼.

📋 7가지 상황 한눈에

#	상황	핵심 죄목	가장 중요한 증거
1	OEM 거래처 분쟁	사기 / 업무상 배임 / 영업비밀 침해	발주서·세금계산서·메일·제품 시료
2	길에서 시비·폭행	폭행 / 상해 / 모욕 / 특수폭행	CCTV·블랙박스·진단서·목격자
3	차량 사고 (피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업무상과실치상	블랙박스·진단서·보험 사고기록
4	보복운전 당함	특수상해/특수폭행 / 도로교통법	블랙박스 (전·후방 둘 다)
5	당근마켓 사기	사기 / 정보통신망법	거래 화면 캡처·송금내역·계정정보
6	스토킹 피해	스토킹처벌법	시간순 로그·메시지·동영상
7	댓글·온라인 시비	정통망법 명예훼손 / 모욕 / 모욕	URL·캡처·작성자 정보

1️⃣ OEM 거래처 분쟁 — 납품받고 안 갚는다 / 단가표 빼돌렸다

🎭 가명 사례 (가상)

민수(가명, OEM 화장품 제조사 대표)는 6개월 전 거래처 K사(가명)와 단가표·시제품을 공유하며 본 발주를 기대했다. K사는 1차 시제품을 받고 “단가 협의 중”이라며 본 계약을 미뤘다. 어느 날 민수는 동종 업계에서 K사가 민수 회사의 단가표·레시피와 거의 동일한 사양으로 다른 제조사와 계약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동시에 K사는 1차 시제품 대금 3,000만원도 미지급.

⏰ 시간트리

[T-6개월] 단가표·시제품 제안서 송부 (이메일·NDA)
 ↓
[T-5개월] 시제품 제작·납품 (3,000만원 인보이스 발행)
 ↓
[T-3개월] "단가 협의 중" 지연 응답
 ↓
[T-1개월] 다른 제조사와 동일 사양 계약 사실 인지
 ↓
[T-0] 대금 독촉 → 묵묵부답
 ↓
[고소 결심] — 사기 + 영업비밀 침해 + 부정경쟁

⚖️ 적용 죄목·법조

죄목	법조	형량
사기	형법 제347조 ①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배임 (회사 내부자 공모 시)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 형법 §347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증거 체크리스트 (우선순위)

NDA(비밀유지계약서) — 영업비밀 보호 의무 발생의 근거
단가표·시방서·BOM 송부 이메일 (날짜·수신자 명확)
시제품 사양과 K사가 다른 곳에 발주한 사양 비교표 (전문가 의견서)
세금계산서·인보이스 (대금 청구 사실)
K사의 거래중단 직후 행위 (다른 제조사 발주 사실)
사내 통화·메시지 기록 (담당자 약속)

🛡 예방·처신

첫 미팅 전에 NDA 먼저 서명 — 이게 없으면 영업비밀 입증이 90% 무너짐
단가표·BOM은 워터마크 + 발송기록 남기기
시제품 단계라도 소량 인보이스 발행 — 거래의 정식성 입증
“단가 협의 중” 메일이 길어지면 마감일을 못박은 회신 보내기 → 묵묵부답 시 증거화
동종 업계 정보망 통해 K사의 외부 발주 동향 모니터링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고소취지]
피고소인 K사 대표이사 ○○○을 형법 제347조 사기,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영업비밀침해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피고소인은 2025. ○. ○. 고소인과 NDA를 체결하고(증거 ①)
 고소인의 단가표·BOM·시제품을 수령하였습니다(증거 ②③).
2. 피고소인은 본 계약 협의를 명목으로 약 3개월간 협의를 지연시키며
 고소인으로 하여금 시제품 제작·납품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증거 ④).
3. 그러나 피고소인은 2025. ○. ○.경 동일 사양으로 ○○제조에 발주를
 진행하였고(증거 ⑤), 고소인의 시제품 대금 3,000만원은 미지급
 상태입니다(증거 ⑥).
4.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소인은 본 계약 체결 의사 없이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래의 외관을 유지한 것으로
 사기 및 영업비밀 침해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2️⃣ 길에서 시비 — 갑자기 멱살 잡혔다 / 욕설·폭행

🎭 가명 사례 (가상)

지훈(가명)이 늦은 밤 편의점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뒤에 있던 A(가명, 면식 없음)가 “왜 새치기 했냐”며 시비를 걸었다. 지훈이 “아니라”고 답하자 A는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고, 지훈을 밀쳐 인도 턱에 넘어뜨렸다. 지훈은 손목 인대 손상으로 전치 3주 진단.

⏰ 시간트리

[T+0초] 시비 → 욕설 ("야이 ××새끼야")
[T+10초] 멱살 잡기 + 밀침
[T+15초] 지훈 넘어짐 → 손목 부상
[T+30초] 주변 행인 신고, 편의점 CCTV 녹화 중
[T+10분] 112 신고, 경찰 출동
[T+30분] 지구대 동행, 인적사항 확인
[D+1일] 병원 → 진단서·상해 사진
[D+2일] 경찰서 고소장 제출 (현장 신고와 별개로)

⚖️ 적용 죄목·법조

죄목	법조	형량	참고
폭행	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상해	형법 제257조 ①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진단서 나오면 상해 우선
특수폭행 (병·돌·우산 등 사용 시)	형법 제2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아님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모욕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 형법 §257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증거 체크리스트

편의점 CCTV — D+1일 이내 보존요청 (보통 7~30일이면 자동 삭제)
블랙박스 (주변 차량 포함)
목격자 인적사항 — 현장에서 즉시 명함·연락처
진단서 (상해 시 필수, 전치 2주~)
상해 사진 — 부위·날짜·치수 알 수 있게
112 신고 녹음 사본 (정보공개청구로 입수 가능)
본인 휴대폰 위치이력·통화기록 (시간·장소 입증)

🛡 예방·처신 — 사건 직후가 결정적

현장에서 절대 같이 폭행 X → 쌍방폭행 되면 둘 다 처벌
가능하면 휴대폰 영상 녹화 (정당한 자기방어, 합법)
112 즉시 신고 — 신고 시각이 객관 시계
주변 사람에 “증인 부탁드린다” 명함·연락처
편의점·상가 CCTV 보존요청서 다음날 직접 제출 (구두 아닌 서면)
합의는 진단서 나온 후에 — 합의금 협상력은 진단서가 결정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고소취지]
피고소인 ○○○을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2025. ○. ○. 23:○○경 ○○시 ○○구 ○○동 ○○편의점 앞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야이 ××새끼야 왜 새치기야"라며 공연히
 모욕적 언사를 하였습니다(증거 ① CCTV 영상, ② 목격자 진술서).
2. 같은 시각,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인도 턱 방향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고소인은 좌측 손목 인대 손상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증거 ③ 진단서, ④ 상해 사진).
3.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해당하며, 욕설
 부분은 별도로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합니다.

💡 모욕죄는 친고죄 — 고소장에 “처벌을 원합니다”를 명시해야 함.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3️⃣ 차량 사고 (내가 피해자) —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차에 받힘

🎭 가명 사례 (가상)

수진(가명)이 주행 중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로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신호위반으로 진입한 차량(운전자 B, 가명)에 측면 충돌. 수진은 목·허리 통증으로 입원 2주, 자차 손상 800만원.

⏰ 시간트리

[T+0] 사고 발생
[T+5분] 112·119 신고, 사진 촬영 (사고 직후 위치)
[T+30분] 보험사 사고접수, 경찰 사고조사
[D+1일] 병원 입원, 진단서
[D+3일] 경찰 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D+7일] 상대 차량 보험사·운전자와 협상 시작
[D+14일] 퇴원, 통원 시작
[D+30일] 사고로 인한 후유증 + 합의 안 되면 → 형사고소

⚖️ 적용 죄목·법조

죄목	법조	비고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268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특법 제3조	12대 중과실 해당 시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위반	신호위반 등 개별 조항	보통 행정처분

📜 형법 §268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특법 12대 중과실 — 합의해도 형사처벌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 약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 이 12개 중 하나라도 해당 = 보험 처리만으로 안 끝남

🔍 증거 체크리스트

블랙박스 영상 — 본인 차량 + 상대방 + 주변 차량 (가능하면 협조 요청)
사고 직후 사진 — 충돌 위치·파손 부위·신호등
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진단서·통원확인서 (상해 정도)
수리비 견적서·실제 수리비 영수증
목격자 진술 (사거리 보행자 등)
신호 주기 자료 (도로교통공단 의뢰)

🛡 예방·처신

사고 즉시 차에서 내리기 전 사진 5장 이상 (전·후·좌·우·신호등)
상대방을 절대 보내지 않기 — 인적사항·보험사 정보 받기 전
블랙박스 메모리 즉시 분리·보관 — 덮어쓰기 방지
상대방의 “미안하다” 음성도 녹음 가능 (대화 당사자 → 합법)
합의 전에 진단·통원·후유증 평가까지 마치고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먼저 확인 → 해당하면 합의해도 형사절차 계속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12대 중과실 케이스)

[고소취지]
피고소인 ○○○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신호위반),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피고소인은 2025. ○. ○. ○○:○○경 ○○시 ○○구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입하여, 정상 신호로 진행 중인
 고소인 차량 좌측면을 충돌하였습니다(증거 ① 블랙박스, ② 신호주기표).
2. 위 사고로 고소인은 경추·요추 염좌 및 인대 손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증거 ③ 진단서, ④ 통원기록).
3. 피고소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보복운전 — 상대가 미쳐서 쫓아오고 가로막음

🎭 가명 사례 (가상)

재현(가명)이 1차로 주행 중 옆 차로의 C(가명)에게 의도 없이 끼어들었다(혹은 C가 자기 운전 트집을 잡았다고 주장). 이후 C는 약 5km에 걸쳐 앞에서 급정거 반복, 차로 막기, 차선 사이 끼어들기를 하며 재현 차량을 위협. 결국 갓길에 강제로 세우고 차에서 내려 재현 차량 보닛을 발로 차고 욕설.

⏰ 시간트리

[T+0] 의도치 않은 끼어들기 또는 사소한 충돌 직전
[T+30초] 상대 차량이 비상등 점멸하며 욕설·경적
[T+1분] 앞으로 가로질러 와 급정거 반복 (1차)
[T+2~5분] 차로 막기, 측면 위협, 갓길로 몰기
[T+5분] 강제 정차 → 하차 → 차량 발길질 + 위협
[T+10분] 112 신고, 블랙박스 메모리 분리
[D+1일] 지구대 고소장 접수

⚖️ 적용 죄목·법조

죄목	법조	형량
특수상해 (충돌·접촉 시)	형법 제258조의2 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폭행 (위협만 있어도)	형법 제2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258의2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핵심: 차량은 판례상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 → 차로 위협하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특수상해로 격상.

🔍 증거 체크리스트 (블랙박스가 95%)

전방 블랙박스 영상 — 상대 차량의 급정거·진로 방해 전체 구간
후방 블랙박스 — 미는 행위, 뒤에서 들이박을 듯한 위협
충돌·접촉 흔적 — 차량 사진 (페인트 묻은 부위, 발자국 등)
상대 차량 번호판 — 영상에서 캡처
하차 후 영상 — 본인 휴대폰으로 도착 후 즉시 녹화
본인 진단서 — 놀라서 흉통·외상후스트레스도 의학적으로 진단 가능
신고 녹취·시간기록

🛡 예방·처신 — 사고 자체보다 대응이 중요

절대 같이 보복하지 말 것 → 쌍방 사건 되면 처벌 받음
1차로에서 갓길로 빠지지 말고 속도 줄이고 비상등 → 영상에 본인의 방어적 운전 기록
상대가 차에서 내려와도 차 문 잠그고 창문 닫고 112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말고 영상으로 위협 행위 녹화
블랙박스 메모리 사고 후 즉시 분리 → 덮어쓰기 방지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고소취지]
피고소인 ○○○을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피고소인은 2025. ○. ○. ○○:○○경 ○○고속도로 상행 ○km 지점에서
 고소인 차량(차번 ○○가○○○○) 전방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후, 약 5km에
 걸쳐 ① 급정거를 5회 반복하며 ② 차로를 좌우로 변경하며 진로를
 방해하고 ③ 종국에는 고소인 차량을 갓길에 강제로 정차시켰습니다
 (증거 ① 전방 블랙박스, ② 후방 블랙박스).
2. 피고소인은 정차 직후 하차하여 고소인 차량 보닛을 수회 발로 차고,
 "차 문 열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습니다(증거 ③ 휴대폰 영상).
3. 피고소인의 차량은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한 위
 행위는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및 제284조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각 해당합니다.

💡 차량을 이용한 위협은 무조건 “특수” 죄목 — 형 가중.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면 안 됨.

5️⃣ 당근마켓 사기 — 입금했는데 물건 안 오고 잠수

🎭 가명 사례 (가상)

준영(가명)이 당근마켓에서 갤럭시 S24 미개봉 80만원 매물 발견. 판매자 D(가명)와 채팅으로 “오늘 안에 보내준다”는 약속받고 계좌이체. 1시간 후 D는 채팅 차단·계정 비활성화. 같은 계좌로 사기 신고가 5건 누적.

⏰ 시간트리

[T-1시간] 매물 등록, 첫 채팅
[T-30분] "사진 더 보내달라" → 사진 응답 (도용 사진일 가능성)
[T-15분] 거래 합의, 계좌 안내
[T-0] 송금 80만원
[T+30분] "보낼 운송장 곧 알려준다" 회신
[T+1시간] 채팅 차단, 프로필 사라짐
[T+1.5시간] 당근마켓 신고
[D+1일] 사이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 접수

⚖️ 적용 죄목·법조

죄목	법조	형량
사기	형법 제347조 ①	2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컴퓨터등 사용사기 (가상자산 등)	형법 제347조의2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통신사기특별법 — 보이스피싱 한정, 직거래는 ✗	—

💡 당근마켓 직거래 사기는 일반 사기(§347). 보이스피싱이 아니므로 통신사기특별법은 적용 안 됨.

🔍 증거 체크리스트 — 골든타임 24시간

거래 채팅 전체 캡처 — 위/아래 스크롤로 빠짐없이, 닉네임·시간 보이게
상품 게시글 캡처 — URL 포함, 매물 ID 보이게
송금내역 — 은행 앱에서 PDF 추출
상대방 계좌번호·예금주명 — 송금 직전 화면 캡처 권장
상대방 닉네임·매너온도·동네인증 캐시 (당근에 보존요청)
유사 피해 신고 — 인터넷 검색으로 같은 계좌·닉네임 피해자 확인
상대방의 휴대폰번호 (안심번호여도 → 통신사 압수수색 영장으로 추적)

🛡 예방·처신

직거래 우선, 비대면이라면 에스크로(당근페이) 사용
새 계정·매너온도 낮음·동네인증 없음 → 90% 사기 패턴
시세 대비 -20% 이상 싸면 의심
입금 직전 계좌번호 + 예금주명을 더치트(thecheat.co.kr)에 조회 — 신고 이력 즉시 확인
입금 직후 타인 명의 계좌면 100% 사기 (대포통장)
사기 직후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피해자가 직접 가능, 단 보이스피싱 아니면 한계 있음)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고소취지]
피고소인 (당근마켓 닉네임 "○○○○", 계좌번호 ○○은행 ○○○-○○○-○○○)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피고소인은 2025. ○. ○. ○○:○○경 당근마켓에 "갤럭시 S24 미개봉
 80만원" 매물을 게시하였습니다(증거 ① 게시글 캡처, 매물ID ○○○○).
2. 고소인은 같은 날 ○○:○○경 피고소인과 채팅하여 거래 합의에
 이르렀고(증거 ② 채팅 전문), ○○:○○ 피고소인이 지정한 계좌
 (○○은행 ○○○-○○○-○○○, 예금주 ○○○)로 8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증거 ③ 송금내역).
3. 송금 직후 피고소인은 채팅을 차단하고 계정을 비활성화하였으며,
 현재까지 물품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증거 ④ 채팅 차단 상태,
 ⑤ 당근마켓 운영자 통보 메일).
4. 위 계좌번호로 더치트 사이트에 동일 피해 신고가 5건 누적되어
 있어,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물품 인도의 의사 없이 송금만 받을
 목적으로 매물을 게시한 것이 명백합니다(증거 ⑥ 더치트 조회 결과).

💡 여러 피해자가 같은 계좌면 → 같은 경찰서에 병합 수사 요청 가능. 피해 합산되면 수사 속도 ↑.

6️⃣ 스토킹 — 헤어진 사람/낯선 사람이 계속 따라오고 연락

🎭 가명 사례 (가상)

유진(가명)이 6개월 전 헤어진 E(가명, 전 연인)에게서 매일 카톡·인스타DM·전화. 차단하면 새 번호·새 계정으로 다시 연락. 회사 앞에서 “우연히” 만나는 일이 3회 반복. SNS에는 유진 사진을 도용한 게시물 발견.

⏰ 시간트리

[T-6개월] 결별
[T-5개월] 카톡·전화 시작
[T-3개월] 차단 → 새 번호로 연락 반복
[T-2개월] 회사 앞 "우연한" 마주침 1회
[T-1개월] 마주침 2·3회 (반복성·지속성 입증)
[T-2주] SNS에 본인 사진 도용 발견
[T-0] 신변보호 신청 + 형사고소 + 잠정조치 신청

⚖️ 적용 죄목·법조

죄목	법조	형량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제18조 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제18조 ②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도용 (사진 도용 SNS)	스토킹처벌법 §2① 사목 / 정통망법
협박 (있을 시)	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 스토킹처벌법 §2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① 접근·따라다님·진로 차단 ② 주거·직장 부근 기다림 ③ 우편·전화·정보통신망으로 글·말·물건 도달 ④ 직접/제3자 통해 물건 도달 ⑤ 주거 부근 물건 훼손 ⑥ 개인정보·위치정보 게시 ⑦ 사진·신분 도용해 본인인 척 위장 —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스토킹범죄”란 위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

⚡ 2023.7.11 개정 —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

과거: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처벌불원이면 공소 못 함)
현재: 반의사불벌죄 폐지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 가해자가 합의 압박 못 함, 합의로 사건 안 끝남

🚨 잠정조치 (긴급 보호) — 고소와 동시 신청

조치	내용
1호	서면 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 (최대 1개월)

→ 위반 시 별도 형사처벌 (스토킹처벌법 제20조)

🔍 증거 체크리스트 — 반복성·지속성이 핵심

시간순 행위 로그 (엑셀로) — 날짜·시각·장소·행위·증거번호
메시지 캡처 — 전체 대화·차단 후 새 계정 연락 모두
통화기록 — 통신사 발급 (3개월치)
CCTV 영상 (회사 앞·집 앞)
목격자 진술 (직장 동료, 가족)
본인의 정신과 진단 (불안장애·PTSD 등) — 피해 입증 강화
SNS 도용 게시물 캡처 + URL + 게시자 정보

🛡 예방·처신

차단·삭제 하지 말기. 모두 캡처·저장 → 증거 우선
가해자가 보낸 새 번호·새 계정도 차단 전에 캡처
사진·문서 도착 시 그대로 보존 (포장지·우편 등 그대로)
회사·가족·친구에게 알려 목격자 풀 만들기
여성긴급전화 1366 / 스마트워치 신변보호 신청
가해자와 단독 만남 절대 X (합의 명목 유인 주의)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고소취지]
피고소인 ○○○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2호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신청합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25. ○. ○. 결별하였으나, 피고소인은 2025.
 ○. ○.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다음과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습니다(증거 ① 행위로그, ②~⑤ 메시지·통화기록).
 - 카카오톡 ○○회, 문자 ○○회, 전화 ○○회 송신·시도 (차단 후 새
 계정 ○개로 재차 시도)
 - 고소인 직장 ○○빌딩 출입구에서 ○회 마주침 (증거 ⑥ CCTV)
 - 인스타그램에 고소인 사진을 도용하여 고소인을 사칭하는 게시물
 게시 (증거 ⑦ URL, 게시일자)
2. 피고소인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바목·사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동조 제2호의 지속성·반복성을 갖춰 행한 것으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3. 또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보복이 우려되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합니다.

7️⃣ 댓글·온라인 시비 — 익명 글이 나를 저격, 단톡방에서 거짓 소문

🎭 가명 사례 (가상)

태우(가명)는 자영업 자영업자(카페). 인스타그램·블로그 후기에 익명 F(가명)가 “위생 엉망에 사장 손님한테 막말함”이라는 글을 반복 게시. 사실 무근. 매출이 20% 감소. F의 계정은 익명이지만 작성 패턴 분석 시 인근 경쟁업체 사장으로 추정.

⏰ 시간트리

[T-2주] 첫 비방글 게시 (블로그)
[T-1주] 같은 내용 인스타·맘카페에 확산
[T-0] 매출 20% 감소 확인
[+1일] URL·캡처 확보, 댓글·공유 카운트
[+2일] 플랫폼에 "임시조치" 신청 (게시중단·블라인드)
[+3일]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 작성자 정보 보전 요청
[+30일] 경찰의 작성자 신원 확보 (IP·통신사 압수수색)
[+60일] 피의자 특정 후 본격 수사

⚖️ 적용 죄목·법조

죄목	법조	형량
정통망법 명예훼손 (사실)	정통망법 제70조 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통망법 명예훼손 (허위)	정통망법 제70조 ②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 벌금
모욕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5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정통망법 §70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0③ “제1항·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반의사불벌죄

🎯 작성자 특정 — 익명도 추적 가능

임시조치 신청 (정통망법 §44의2) → 플랫폼이 30일 게시중단
방심위에 명예훼손 분쟁조정 (선택)
고소장 + 신원공개 청구 → 경찰이 통신사·플랫폼에 압수수색
IP → 통신사 → 가입자 정보 순으로 추적
카카오·네이버·인스타 등 주요 플랫폼은 수사기관 협조 의무

🔍 증거 체크리스트

URL 전체 (단축 URL 사용 안 함) + 게시일자·게시자 닉네임
게시물 전체 캡처 (스크롤 다 보이게, 댓글·공유 수 포함)
확산 경로 (다른 카페·블로그·SNS로 퍼진 자료)
매출 감소 자료 (POS 매출·카드 매출 비교표)
본인의 영업 정상성 자료 (위생 점검 결과·고객 정상 리뷰)
글 작성 시간·문체 분석 (경쟁사 의심 시)

🛡 예방·처신 — 1일 지연이 추적 가능성 50% 떨어뜨림

발견 즉시 캡처 + URL 저장 + 작성자 닉네임 기록
절대 본인 SNS에 반박 X — 새로운 명예훼손 시비 유발
플랫폼에 임시조치(블라인드) 우선 신청 → 사실/허위 다툼 전 차단
삭제 요청만 하면 안 됨 — 삭제되면 증거 사라짐 → 공증·캡처 먼저
매출 감소가 있다면 POS 데이터 PDF 추출 즉시
댓글 작성자 명단 확보 (소문 확산자도 별도 책임 가능)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고소취지]
성명불상의 피고소인(블로그 ID "○○○○", URL ○○○○○)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고소인의 신원 확인을 위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성명불상의 피고소인은 2025. ○. ○. ○○:○○경 본인 블로그
 (URL: ○○○)에 "○○카페(고소인 운영) 위생 엉망, 사장이 손님에게
 막말함"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증거 ① 게시물 캡처).
2. 위 게시물은 동일자 ○:○○경 ○○맘카페에 동일 ID로 재게시
 되었고, 게시 일주일 만에 조회수 ○만회, 댓글 ○○회로 확산
 되었습니다(증거 ②③ 확산 자료).
3. 그러나 고소인의 매장은 ○○구청 위생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증거 ④), 게시물이 지목한 일자의 매장 CCTV·POS 매출
 기록상 게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증거 ⑤⑥).
4. 위 게시 이후 고소인 매장의 일일 매출은 게시 전 대비 평균
 20% 감소하여(증거 ⑦ 매출 비교표), 명백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5. 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허위 명예훼손)
 및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신원 확인을
 위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 정통망법 §70은 반의사불벌죄 — 합의로 종결 가능, 합의금이 강력한 카드.

8️⃣ 임대차 분쟁 — 보증금 안 돌려준다 / 무단 진입 / 명도 협박

🎭 가명 사례 (가상)

현우(가명, 세입자)는 전세 2억원 계약 만기를 2개월 앞두고 임대인 G(가명)에게 갱신 거절·이사 통보.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G는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준다”며 차일피일. 이사 못 가고 1개월 지체. 더 황당한 건 G가 임의로 마스터키로 집에 들어와 짐을 확인하고, 카톡으로 “안 나가면 짐 빼겠다”고 위협.

⏰ 시간트리

[T-2개월] 갱신거절·계약 종료 통보 (내용증명 발송)
 ↓
[T-1개월] 새 집 계약, 이사 일정 확정
 ↓
[T-0] 만기일 — 보증금 미반환
 ↓
[T+1일] G에게 반환 독촉 (카톡·문자 증거화)
 ↓
[T+7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
[T+10일] G가 무단 침입 + "짐 빼겠다" 협박
 ↓
[T+11일] 주거침입·재물손괴 협박 형사고소 +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 적용 죄목·법조 — 형사 + 민사 동시 진행

죄목	법조	형량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재물손괴 협박 (실제 손괴 시 §366)	형법 제283조 협박 / 제366조 손괴	협박: 3년 이하 / 손괴: 3년 이하
강요 (퇴거·금전포기 강요)	형법 제324조	5년 이하 징역
임차권등기명령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보증금 반환 + 대항력 유지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민사)	민법 §618 등	지연이자 연 5% (소 제기 후 12%)

📜 형법 §319① “사람의 주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대인도 임차인의 점유 중인 집에 무단 진입하면 주거침입.

📜 주임법 §3의3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⑤항: 등기 마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이사 가도 보호. → ⑧항: 임차권등기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증거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 + 계약갱신 거절 내용증명 (발송·수령 증명)
보증금 송금 내역 (입주 당시)
이사 예정 입증 — 새 집 계약서, 이삿짐센터 견적·계약
반환 독촉 — 카톡·문자·내용증명 (시점 명확하게)
현관 도어록 출입기록 — 임대인 무단 진입 입증 (디지털 도어록 로그)
CCTV (공동현관·복도)
협박 메시지·녹음 (본인 통화 녹음은 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등기부등본 (민사 보호)

🛡 예방·처신

만기 2~3개월 전 갱신거절 내용증명 발송 — 묵시갱신 차단
만기 직전 새 집 계약 + 이사일 확정 → 손해 입증 강해짐
보증금 미반환 시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가도 권리 보호
이사 전 짐 빼면 위험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등기 마친 후 이동
임대인 무단 진입 우려 시 CCTV 설치 (현관 안쪽) + 디지털 도어록
임대인과 단독 대면 X — 가족·친구 동석 또는 카톡으로만
“다음 세입자 와야 준다” 는 법적 근거 없음 — 임대인의 핑계일 뿐

💰 보증금 반환 — 2트랙 동시 진행 (필수)

트랙	절차	효과
민사 1	임차권등기명령 (단독 신청, 1~2주)	이사 가도 권리 유지
민사 2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판결 후 강제집행 (계좌·부동산 압류)
형사	주거침입·협박 고소	압박 카드 (합의 시 보증금 동시 회수)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고소취지]
피고소인 ○○○을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고소인은 2023. ○. ○. 피고소인과 ○○시 ○○구 ○○로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보증금 2억원, 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점유 중인 임차인입니다(증거 ① 계약서, ② 전입신고).
2. 고소인은 2025. ○. ○. 임대차계약 종료를 위한 갱신거절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증거 ③), 만기일인 2025. ○. ○.이 지났음에도 피고소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소인은 2025. ○. ○. ○○:○○경 고소인의 부재 중에
 임대인 보관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위 주택 내부에 무단 진입하였고
 (증거 ④ 디지털 도어록 출입로그, ⑤ 공동현관 CCTV),
4. 같은 날 ○○:○○경 카카오톡으로 "안 나가면 짐을 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증거 ⑥ 카톡 캡처).
5. 피고소인의 행위는 ① 임차인의 점유 하에 있는 주거에 권한 없이
 침입한 것으로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 ② 해악 고지로
 협박죄, ③ 보증금 반환 의무 회피·퇴거 강요를 위한 위력 행사로
 강요죄에 각 해당합니다.

[별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사본 (병행 진행 중)

💡 임차인의 점유 중인 집은 임차인의 “주거” — 소유자(임대인)라도 동의 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 부동산 중개·수리 핑계도 임차인 동의 없으면 불법.

9️⃣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 회식 자리, 단둘이 출장, 메신저

🎭 가명 사례 (가상)

소영(가명, 입사 1년차)은 부서 회식에서 직속 상사 H(가명, 팀장)에게 허리·어깨에 손이 닿는 행위를 수회 당함. 회식 후 카톡으로 “둘이 한잔 더 하자”는 메시지. 이후 사무실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려는 시도. 거절 후 평가 점수가 갑자기 낮아지고 업무에서 배제.

⏰ 시간트리

[T+0] 회식 자리에서 신체접촉 (목격자 있음)
[T+30분] 카톡 "한잔 더" / "오늘 예쁘다"
[D+1일] 회사 단톡방·메일 보관 백업
[D+3일] 단둘이 있는 상황 만들기 시도 → 거절
[D+14일] 업무 배제·평가 점수 하락 (불리한 처우)
[D+30일] 회사 고충처리·인사팀 신고 (남녀고용평등법 §14)
[D+30일] 동시: 노동청 진정 / 형사고소 검토
[D+60일] 조사 진행 / 잠정 조치 (가해자 분리)

⚖️ 적용 죄목·법조 — 형사·노동·민사 3트랙

행위 유형	법조	형량
신체접촉 (허리·어깨)	성폭력처벌법 §10① 업무상 위력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 동반 추행	형법 §298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위력에 의한 간음	형법 §303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7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통신망 성희롱 (카톡·메일)	정통망법 §44의7 / §74	1년 이하 / 1천만원
회사 자체의 의무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14	사업주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
보복성 인사 (감봉·해고)	남녀고용평등법 §14⑥ + 근로기준법	형사처벌 별도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 성폭력처벌법 §10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298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14⑥ 사업주는 신고·피해 근로자에게 파면·해고·징계·감봉·강등·승진 제한·불리한 평가·업무 배제·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단순 성희롱 vs 강제추행 — 경계가 모호하지만 다름

구분	적용
언어·시선만 (욕설·외모 평가 등)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회사·행정 대응)
신체접촉 — 위력 동원 (상사·고용주)	성폭력처벌법 §10 업무상 위력 추행 (형사)
폭행·협박 동반 신체접촉	형법 §298 강제추행 (형사, 형 가장 무거움)
위력에 의한 성관계	형법 §303 업무상위력 간음

💡 회식·노래방·단둘 출장에서의 신체접촉은 위력 추행으로 인정 가능성 높음 —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 관계 자체가 “위력”.

🔍 증거 체크리스트 — 즉시·48시간·1주

시점	해야 할 일
즉시	메신저·카톡·메일 캡처·백업 (회사 메신저는 사측이 삭제 가능)
	신체접촉 부위 사진 (멍·홍반 있으면 가치 ↑)
	상황 기록 일기 (시간·장소·행위·증인)
48시간	산부인과·정신과 진단 (성추행 시 무료 의료지원 — 해바라기센터)
	통화녹음 (본인 통화는 합법)
1주	회사 인사팀·고충처리 서면 신고 (구두 아닌 서면)
	동료·목격자 진술서 (자필 서명·일자)
	이메일·결재 기록 보존 요청 (회사에 서면)

🛡 예방·처신 — 가장 흔한 실수

“좋게 넘기자” 침묵 X — 시간이 지나면 증거 사라짐
회사 내부 처리만 믿고 외부 신고 미루지 말기 → 48시간 안에 외부 채널 동시 진행
가해자와 1:1 대화 X — 합의·사과 명목 유인 시 녹음 없으면 위험
공식 신고는 반드시 서면 (이메일·고충처리시스템) — 구두는 증거 안 됨
회사가 비밀유지 압박 → 남녀고용평등법 §14⑦ 위반 (가해자 보호 안 함, 피해자 신원 비밀)
피해자 모임·노조에 알리기 — 보복성 인사 방지

🏛 동시 진행 채널 (5개 트랙)

트랙	어디로	효과
1. 회사 고충처리	사내 인사팀	가해자 분리·징계 (남녀고용평등법 §14 의무)
2.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사업주 의무 위반 조사·과태료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	차별·괴롭힘 조사·권고
4. 형사고소	경찰서 또는 여성·청소년계	§10 위력 추행 / §298 강제추행
5. 민사 손해배상	가해자 + 사업주 공동책임	위자료·일실손해 청구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고소취지]
피고소인 ○○○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적용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고소인은 2024. ○. ○.부터 ○○주식회사 ○○팀에 입사한 사원이며,
 피고소인은 같은 팀 팀장으로서 고소인의 직속 상급자로 인사평가·
 업무지시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증거 ① 인사기록, ② 조직도).
2. 피고소인은 2025. ○. ○. ○○:○○경 ○○시 ○○구 ○○식당에서
 개최된 부서 회식 중, 고소인의 옆자리에 앉아 ① 좌측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약 5분간 유지하고, ② 일어서는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증거 ③ 동료 ○○○의 진술서, ④ 회식 사진).
3. 회식 직후 ○○:○○경 피고소인은 카카오톡으로 "둘이 한잔 더 하자",
 "오늘 정말 예쁘다"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증거 ⑤ 카톡 캡처).
4. 고소인은 위 행위를 거부하였고, 이후 2025. ○. ○.부터 ① 분기
 인사평가가 직전 분기 ○점에서 ○점으로 하락하였으며, ② 주요
 프로젝트 ○건에서 배제되었습니다(증거 ⑥ 인사평가 기록, ⑦ 업무
 분장표 변경 전후 비교).
5.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직속 상사로서 인사평가·업무배분 권한을
 가진 자로, 그 관계상 고소인은 거부 시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위력 하에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하며,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접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6. 아울러 피고소인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인사평가 하락·업무 배제)로 이어졌으므로, 관련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별도로 노동부 진정을 병행합니다.

[증거 목록]
① 인사기록, ② 조직도, ③ 동료 진술서, ④ 회식 사진, ⑤ 카톡,
⑥ 인사평가 기록 전후, ⑦ 업무분장표 변경 자료, ⑧ 신고 메일·답신

💡 위력은 “현재 행사 중”이 아니어도 인정 — “거부하면 불이익 입을 위치”라는 관계만으로 위력 인정 (판례). 💡 보복성 인사는 별도 형사처벌 — 남녀고용평등법 §37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 채권추심 협박 — 야간 전화·가족 직장 연락·빚 공개

🎭 가명 사례 (가상)

재훈(가명, 자영업)은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빌렸다가 사업 부진으로 3개월 연체. 추심원 J(가명)는 밤 11시 이후에도 매일 5~10회 전화, 부모님·직장 동료에게 “재훈씨가 빚 안 갚는다, 같이 연락 좀 해달라”고 연락. 직장 단톡방에까지 무관계 메시지를 보내 망신.

⏰ 시간트리

[T-3개월] 변제기 도래, 1차 연체
[T-1개월] 일반 추심 (낮 시간)
[T-2주] 야간(21:00 이후) 전화 시작
[T-1주] 부모님·동료에게 추심 전화
[T-3일] 직장 단톡방에 채무 사실 공개
[T-0] 공정거래위·금감원 민원 + 형사고소

⚖️ 적용 죄목·법조 — 채추법 + 형법 동시

행위	법조	형량
야간(21~익일 08시) 반복 추심	채추법 §9 2호·3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가족·직장 등 제3자에 채무사실 알림	채추법 §9 4호·7호	〃
폭행·협박·위계·위력 추심	채추법 §9 1호	〃
협박 (별도 형사)	형법 §283	3년 이하
명예훼손 (단톡방 공개)	형법 §307 / 정통망법 §70	5년 이하 / 7년 이하
업무방해 (직장에 반복 연락)	형법 §314	5년 이하

📜 채추법 §9 채권추심자는 다음 행위 금지:

1호: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 사용

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또는 야간(21:00~08:00) 방문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또는 야간 전화·문자

4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 알림

7호: 직장 등 다수인 앞에서 채무사실 공연히 알림

🔍 증거 체크리스트

전화 발신 기록 + 시간 (통신사 발급, 야간 21시 이후 전화 표시)
녹음 (본인 통화는 합법) — 채무사실 압박·욕설 부분
카톡·문자 전체 (캡처, 발신 시각·발신자)
가족·동료 진술서 (자필 서명, “추심원이 ○○라고 말했다” 인용)
단톡방 캡처 (참여자·시각)
채권추심자 신원·소속 회사 (법정 추심자만 적법)
추심 일지 — 본인이 시간순으로 기록한 엑셀

🛡 예방·처신

추심 전화 받으면 “근거 자료 서면 송부 요청” + 녹음 시작 명시 (“녹음됩니다”)
추심자 신원 확인 — 본명·소속 회사명·등록번호 못 알려주면 불법 추심원 가능성
야간 전화 1회만 받아도 즉시 금융감독원 신고 (1332) + 공정위 민원
가족·직장에 미리 알리고 “추심 전화 오면 끊지 말고 녹음하라”
채무는 개인회생·파산 검토 — 채무 자체를 줄이는 게 근본 해결
불법 추심자에게 갚지 말기 — 적법 채권자가 아닐 수 있음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고소취지]
피고소인 ○○○(소속: ○○대부 추심팀)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제3호·제4호·제7호 위반죄, 형법 제283조
협박,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피고소인은 ○○대부 소속 추심자로, 고소인의 채무(원금 300만원,
 2025. ○. ○. 차용)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심하였습니다.
2. ① 2025. ○. ○.부터 ○. ○.까지 약 2주간 매일 21시 이후 ○○:○○경
 고소인에게 1~5회씩 반복 전화하였고(증거 ① 통신사 발신기록),
 ② 동일 기간 야간 카카오톡 ○○건을 발송하여 변제를 압박하였습니다
 (증거 ② 카톡 캡처).
3. 피고소인은 또한 ○. ○. 고소인의 부친 ○○○ 및 직장 동료 ○○○에게
 전화하여 "재훈씨가 빚 안 갚는다, 압박해달라"는 취지로 채무사실을
 알렸고(증거 ③ 부친 진술서, ④ 동료 진술서), 같은 달 ○. ○. 고소인의
 회사 단톡방(참여자 ○○명)에 채무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증거 ⑤).
4. 피고소인의 행위는 채추법 제9조 제2호·제3호(야간·반복 추심),
 제4호(제3자에 알림), 제7호(공연한 채무 알림)에 각 해당하며,
 직장 업무 평온을 침해한 점에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합니다.

[병행 진행]
- 금융감독원 민원 (1332)
- 공정거래위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해당 시)

💡 금감원 1332 신고는 형사보다 빠르고 효과 즉시 —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등록취소 압박이 크다.

1️⃣1️⃣ 층간소음 — 윗집 새벽 쿵쿵·관리실 무용·보복 손괴

🎭 가명 사례 (가상)

유나(가명)는 6개월 전부터 윗집 R(가명)의 매일 23시~새벽 2시 발걸음·물건 끄는 소음으로 수면 장애. 관리실·인터폰 항의 20회 이상, 환경분쟁조정 1회. 어느 날 본인 차량에 의도적 흠집·복도에 쓰레기 투기 발견. R은 “그쪽이 너무 예민한 거다”며 일관.

⏰ 시간트리

[T-6개월] 첫 소음 인지
[T-5개월] 인터폰 항의 1회 → "조심하겠다"
[T-3개월] 누적 20회 항의, 호전 없음
[T-2개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신고 (LH 산하 무료)
[T-1개월] 환경분쟁조정위 신청
[T-2주] 본인 차량 흠집 발견 (CCTV)
[T-1주] 현관문 앞 쓰레기 투기
[T-0] 소음·손괴·재물손괴 형사고소 + 민사 손해배상

⚖️ 적용 죄목·법조

행위	법조	비고
인근 소란 (악기·발걸음·고함)	경범죄처벌법 §3 21호 (인근소란)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장난전화·반복 괴롭힘	경범죄처벌법 §3 40호	〃
차량 흠집	형법 §366 재물손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반복 괴롭힘으로 정신적 손해	형법 §314 업무방해 / 민사 위자료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초과	공동주택관리법 §20 + 환경부 고시	행정조치
고의 폭행성 소음 (망치질·확성기)	형법 §260 폭행 (소리도 폭행 인정)	2년 이하

📜 경범죄처벌법 §3 21호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발걸음·물건 끄는 소음은 §3 21호에 직접 안 들어가지만, 고의성·반복성 입증되면 형법 §260 폭행 또는 §314 업무방해로 가는 판례 있음.

📏 층간소음 법적 기준 (공동주택관리법·환경부 고시)

시간	직접충격 (1분간 등가)	공기전달
주간 (06~22시)	39 dB	45 dB
야간 (22~06시)	34 dB	40 dB

최고 소음도 (순간) 주간 57 dB / 야간 52 dB
→ 환경공단 측정 → 기준 초과 입증 시 강한 증거

🔍 증거 체크리스트

소음 측정 (앱·전문 측정기) — 일시·dB 기록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 LH 무료) 신고기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결정문
관리사무소 항의 기록 (서면)
소음 녹음 파일 (날짜·시각 별로)
수면장애 진단서·정신과 진료 (피해 입증)
CCTV (보복성 손괴·쓰레기 입증)

🛡 예방·처신

인터폰·구두 항의는 증거 X → 무조건 서면(관리사무소 경유)
소음 측정은 본인 집 천장 아래 1.2m에서 (환경부 측정 방법)
즉시 보복(천장 두드리기·우퍼 가동) 하지 말기 → 본인이 가해자 됨
갈등 격해지면 CCTV (현관 안쪽 + 외부 자기 영역) 설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무료 중재 → 기록이 향후 형사·민사 자료
차량은 블랙박스 주차 모드 ON + 외부 주차 시 CCTV 보이는 곳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 보복 손괴 케이스

[고소취지]
피고소인 ○○○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호(인근소란)에 따른
조치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아파트 ○동 ○○○호(고소인 거주) 및
 같은 동 ○○○호(피고소인 거주, 직상층)에 거주하는 이웃입니다.
2. 고소인은 2025. ○. ○.부터 약 6개월간 피고소인 세대로부터 야간
 소음 (발걸음·물건 끄는 소리, 평균 야간 측정치 ○○dB, 환경부 기준치
 초과)을 반복적으로 겪었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회 서면 항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①~⑤ 측정기록·신고기록·관리실 항의 기록·녹음).
3.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2025. ○. ○. ○○:○○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고소인 차량(○○가○○○○) 좌측 도어에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었습니다(증거 ⑥ CCTV 영상 캡처, ⑦ 차량 손괴 사진, ⑧ 수리
 견적 ○○만원).
4. 동일 행위는 같은 달 ○. ○. ○○:○○경에도 반복되었고(증거 ⑨),
 같은 시기 고소인 세대 현관 앞에 쓰레기를 투기한 것이 CCTV에
 확인되었습니다(증거 ⑩).
5. 피고소인의 행위는 고소인의 재물에 효용을 해치는 것으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이전 층간소음 분쟁의 보복성으로
 추인되어 그 죄질이 중합니다.

💡 소음 자체 형사고소는 한계 — 입증·인과 어려움. 층간소음→환경분쟁조정→민사 트랙이 본류, 보복 손괴는 형사 트랙.

1️⃣2️⃣ 가스라이팅·교제폭력 — 정서학대·휴대폰 검열·이별 협박

🎭 가명 사례 (가상)

수아(가명)는 2년 사귄 S(가명, 동거 없음)에게 ① “너 때문에 내가 화났다” 식 책임 전가, ② 휴대폰 비밀번호 강요·메시지 검열, ③ 친구와 가족 만남 차단, ④ 헤어지자 했더니 “사진 다 뿌릴 거다”, “너 집에 찾아가 죽이겠다” 협박. 동거 사실 없어 가정폭력처벌법은 적용 어려움.

⏰ 시간트리

[T-2년] 교제 시작
[T-1년] 가스라이팅 시작 (정서적 학대)
[T-6개월] 휴대폰 검열·친구 차단
[T-3개월] 폭언, 1회 신체접촉 (멍)
[T-1개월] 이별 통보 → 협박·위협
[T-2주] "사진 유포" 협박 메시지
[T-1주] 집 앞 잠복·연락 폭주
[T-0] 형사고소 (협박+스토킹+촬영물 협박) + 신변보호

⚖️ 적용 죄목·법조 — 교제폭력은 “복합 죄목 패키지”

행위	법조	형량
이별 후 협박·잠복·연락 폭주	스토킹처벌법 §18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죽이겠다” 등 협박	형법 §283	3년 이하
사진 유포 협박 (협박만)	형법 §283 + 성폭력처벌법 §14의3 (촬영물 협박)	1년 이상
신체접촉·멍	형법 §257 상해 / §260 폭행	7년/2년 이하
휴대폰 검열·친구 차단 강요	형법 §324 강요	5년 이하
모욕·욕설	형법 §311	1년 이하 (친고)
이미지 실제 유포 시	성폭력처벌법 §14 (카메라이용촬영)	7년 이하 / 5천만원
사실혼·동거 시	가정폭력처벌법 §2 가정구성원으로 적용 가능	〃 + 보호처분

📜 가정폭력처벌법 §2 2호 “가정구성원”이란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② 직계존비속, ③ 계부모·자녀, ④ 동거하는 친족. → 단순 교제 (사실혼 아님·동거 없음) 연인은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안 됨. 일반 형법 +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리.

⚠️ 가스라이팅 자체에는 단독 죄목 없음

가스라이팅 = 행위 유형 (정서적 조작)
법적으로는 개별 행위마다 다른 죄목으로 매칭:
책임 전가·자존감 파괴 → 단독 형사 처벌 어려움 (민사 위자료는 가능)
휴대폰 검열 강요 → 강요 §324
친구·가족 차단 → 강요 / 협박 동반 시 협박 §283
폭언 반복 → 모욕 §311 / 협박 §283
이별 후 행위 → 스토킹처벌법 §18 메인

🔍 증거 체크리스트

메시지 전체 백업 (카톡·문자·DM) — 가스라이팅 패턴 입증
녹음 — 폭언·협박 (본인이 당사자 → 합법)
친구·가족 진술서 — 변화·고립 과정
정신과 진료 기록 — PTSD·우울·불안 진단
상해 사진·진단서 (1회라도 있다면)
이별 후 잠복·연락 로그 (스토킹 입증 핵심)
이미지·영상 협박 메시지 (캡처·원본 보존)

🛡 예방·처신 — 안전이 최우선

이별 통보는 안전한 장소·제3자 동석 또는 문자 — 대면 피하기
이별 직후 휴대폰 번호 변경 / SNS 비공개 / 주소 노출 차단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1366 24시간
사진·영상이 있다면 즉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삭제 지원
신변보호 신청: 경찰서 + 스마트워치 + 잠정조치 동시
단독 만남 절대 금지 — “마지막 한 번만 보자” 위험 신호
동거 시작했었다면 사실혼 입증 자료 챙기기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가능)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고소취지]
피고소인 ○○○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협박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위반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 (2호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23. ○. ○.경부터 2025. ○. ○.까지 약
 2년간 교제하였고, 2025. ○. ○. 고소인이 결별을 통보한 이래
 피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협박을 하였습니다.
2. 교제 기간 중 피고소인은 ① 고소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요하여
 수시로 메시지를 검열하였고(증거 ① 카톡 대화, ② 친구 진술서),
 ② 고소인의 친구·가족 만남을 차단하도록 압박하였으며(증거 ③),
 ③ "내가 화난 건 다 너 때문이다", "넌 미친 X다" 등의 폭언을
 반복하였습니다(증거 ④ 녹음).
3. 결별 후인 2025. ○. ○.부터 현재까지 약 1개월간 피고소인은
 카톡 ○○회, 문자 ○○회, 전화 ○○회를 차단되면 새 번호로 재차
 시도하였고(증거 ⑤ 통신기록), 고소인의 거주지 부근에서 잠복 ○회가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증거 ⑥).
4. 2025. ○. ○. 피고소인은 "사진 다 뿌리겠다", "집에 찾아가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증거 ⑦ 카톡 캡처). 위 사진은 교제 중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으로, 동의 없는 유포·유포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해당합니다.
5. 피고소인의 위 행위들은 ① 스토킹처벌법 §18①, ② 형법 §283 협박,
 ③ 형법 §324 강요(휴대폰 검열·친구 차단), ④ 성폭력처벌법
 §14의3(촬영물 협박)에 각 해당하며, 고소인의 안전을 위하여
 잠정조치를 시급히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국회 교제폭력처벌특별법 추진 중 — 시행 전까지는 위와 같이 개별 죄목 패키지 + 스토킹처벌법이 현행 베스트.

1️⃣3️⃣ 개인정보 유출 — 내 번호·주소가 광고에 도용

🎭 가명 사례 (가상)

민지(가명)는 작년에 다녔던 헬스장 트레이너 T(가명)에게 자기 휴대폰번호·주소·결제정보를 제공. 1년 후 새로 차린 T의 헬스장에서 광고 문자가 시작. 알아보니 T는 회원 명부 전체를 친구 헬스장 사장 U(가명)에게도 넘김. 민지의 PT 영상 일부가 T의 SNS 광고에 본인 동의 없이 사용.

⏰ 시간트리

[T-1년] 헬스장 가입, 개인정보 제공 (이용목적 한정 동의)
[T-3개월] 헬스장 폐업, 트레이너 T 퇴사
[T-1개월] 새 헬스장 광고 문자 수신 (동의한 적 없음)
[T-2주] 친구 헬스장 U 광고도 수신
[T-1주] T의 인스타에서 본인 PT 영상 발견
[T-0] 개인정보보호위 신고 + 형사고소 + 민사 손해배상

⚖️ 적용 죄목·법조

행위	법조	형량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71 1호 (§17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목적 외 이용·제공	개인정보보호법 §71 2호 (§18 위반)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71 9호 (§59 2호 위반)	〃
타인의 개인정보 위조·유출·훼손	개인정보보호법 §71 10호 (§59 3호)	〃
민감정보 처리 (건강·신체 등)	개인정보보호법 §71 4호 (§23 위반)	〃
영상 무단 이용 (초상권 침해)	민사 위자료	—
광고 문자 (수신거부 의사 무시)	정통망법 §50	행정처분 (1천만 이하)

📜 개인정보보호법 §71 다음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호: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자 (및 사정 알면서 받은 자)

2호: 수집 목적 외로 이용·제공한 자

9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한 자 (및 영리·부정 목적으로 받은 자)

10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한 자

🔥 핵심 — “그냥 넘긴” 트레이너도 5년 징역 가능

회원이 동의한 건 그 헬스장의 회원관리 목적으로 한정
트레이너 개인이 다른 사업체에 넘기는 건 §17·§18 위반 = §71 형사처벌
“친구가 부탁해서 그냥 줬다”도 정당화 안 됨
영업양도·합병으로 인한 이전은 별도 절차 필요 (§27)

🔍 증거 체크리스트

수신한 광고 문자·카톡 (발신번호·시각·내용)
수신거부 의사 표시 기록 — 그래도 계속 왔다면 가중
원 헬스장 동의서 사본 — 이용 목적·제3자 제공 동의 여부
트레이너 T의 새 헬스장 명함·홍보물 (인적사항 확인)
친구 헬스장 U의 광고 발송 사실 — 누설 입증
SNS 게시물 캡처 — URL·게시일자·내용
PT 영상 원본 보유 증거 — 본인 동의 없는 게시 입증

🛡 예방·처신

가입할 때 “제3자 제공 동의” 체크 박스 확인 — 안 해도 가입은 됨
개인정보 제공 시 수기/전자 동의서 사본 1부 보관
광고 문자 받으면 “수신거부 처리 부탁드립니다” 회신 + 캡처
그래도 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rivacy.go.kr) 신고 + KISA 118
회사·헬스장 폐업 시 고객정보 파기 통지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21)
본인 사진·영상 제공 시 이용 범위·기간 서면 합의 (PT 영상은 위험)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고소취지]
피고소인 ○○○(○○피트니스 前 트레이너)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17 위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제2호(§18 위반, 목적 외
제공), 제9호(§59 2호 위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위반죄
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피고소인2, ○○짐
운영자, 정보 제공받은 자)도 동조 동호의 "사정 알면서 받은 자"
로서 함께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고소인은 2024. ○. ○. ○○피트니스(소재: ○○시 ○○구)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휴대폰번호·주소·결제정보·건강정보(체성분 등)를 제공
 하였고, 동의 범위는 "해당 헬스장의 회원관리 목적"으로 한정
 되었습니다(증거 ① 회원가입 동의서 사본).
2. 피고소인은 위 헬스장 트레이너로서 회원 명부 및 PT 기록에 접근
 권한이 있었으며, 2025. ○. ○. 위 헬스장 폐업 후 같은 해 ○. ○.
 별개 사업체인 ○○짐을 개업하였습니다(증거 ② 사업자 등록 사실).
3. 피고소인은 사전 동의 없이 고소인의 휴대폰번호로 신규 사업체의
 광고 문자를 발송하였고(증거 ③ 문자 캡처 ○건, 발신번호 ○○○),
 추가로 피고소인2 운영의 ○○짐에 고소인 포함 회원 명부를 제공한
 사실이 광고 문자 발송으로 확인됩니다(증거 ④).
4. 또한 피고소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URL: ○○○)에 고소인의
 PT 영상 ○건을 동의 없이 광고용으로 게시하였습니다(증거 ⑤
 게시물 캡처, ⑥ 원본 영상 보유 증거).
5. 위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목적 외 제3자 제공)·제18조(목적
 외 이용)·제59조(업무상 누설)에 각 위반되며, 동법 제71조 제1호·
 제2호·제9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병행 진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privacy.go.kr)
-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
- 민사: 위자료 청구 (대법원 판례상 30~100만원/건)

💡 개인정보 유출 민사 위자료 — 단순 유출도 1인당 10~100만원 인정 판례 다수. 다수 피해 시 집단소송 효율적.

1️⃣4️⃣ 불법 도청·통화녹음 —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 가명 사례 (가상)

A 사례: 재호(가명)는 자기 부부싸움을 녹음하려고 거실에 음성기록기를 설치. 본인이 자리 비운 사이 배우자가 친정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도 같이 녹음됨. 이후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

B 사례: 회사 임원 B(가명)가 회의실에 몰래 녹음기 설치, 노조 측 직원 ○○명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 일부 내용을 다른 임원과 공유.

→ A 사례: 본인이 자리 비운 상황 = 제3자 도청 → 통비법 위반. B 사례: 타인간 대화 녹음 → 통비법 위반 + 유출까지.

⏰ 시간트리

[T-0] 녹음 설치·실행
[T+1] 녹음 결과를 본인 외 사람에 공유 (가중 사유)
[T+1주] 피해자가 녹음 사실 인지 (휴대폰·녹음기 발견)
[T+1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형사고소 + 손해배상
[T+1개월] 압수수색 영장 → 녹음기·저장매체 확보

⚖️ 누가 어떻게 녹음했나 — 합법 / 불법 매트릭스 (핵심)

누가 녹음	무엇을 녹음	합·불	근거
본인	본인이 참여한 통화·대화	✅ 합법	통비법 §3 “타인간” 대화 아님
본인	본인이 자리 비운 사이 타인간 대화	❌ 불법	§3 위반
제3자	두 사람의 대화	❌ 불법	§3 위반
부모	미성년 자녀가 참여한 대화 (보호 목적)	△ 사안별	판례 갈림
수사기관	영장 없이 감청	❌ 불법	§3 위반
수사기관	영장 받아 감청	✅ 합법	§3 단서·§5

📜 통비법 §3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통비법 §16① 벌칙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벌금형 없음, 무조건 1년 이상 징역. 형사법상 가장 강한 처벌 중 하나.

📌 가장 흔한 오해 — “내 휴대폰이면 다 합법”

❌ 내 휴대폰으로 녹음했으면 다 합법 → 잘못. 누구의 대화인지가 기준.
✅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어도 합법 (대화 양 당사자 중 한쪽이 본인)
❌ 본인이 자리 비운 사이 “내 폰” 거실에 두고 녹음 → 통비법 위반
❌ 자녀의 휴대폰에 녹음 앱 깔아 학교생활 녹음 → 사안별, 위반 가능성 ↑

📌 두 번째 흔한 오해 — “유출까지 가야 처벌”

❌ 녹음만 하고 안 들켰으면 무죄 → 잘못. 녹음 자체로 §16① 1호 위반.
유출·공개는 §16① 2호 별도 가중.

🔍 증거 체크리스트 — 피해자 입장

녹음기·녹음 앱 발견 위치 사진 (실제 발견 장소)
녹음 파일·메타데이터 (날짜·시간·기기 정보)
가해자의 자백 메시지·인정 발언 (있다면)
녹음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된 정황 (메신저·이메일·법정 제출 등)
본인이 그 자리에 없었음을 입증 (출근기록·결제내역 등)
피해 입증 (정신과 진료, 인간관계 손상 등 → 위자료 근거)

🛡 예방·처신

회의·상담 시작 전 “녹음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마디 — 합의 후 녹음은 무조건 합법
본인 통화 녹음은 합법이니 부담 갖지 말 것 (상대방 동의 불필요)
다른 사람의 통화를 옆에서 녹음 X (그 통화는 “타인간 대화”)
가족용 거실 CCTV는 영상만 — 음성 OFF (영상은 §3 적용 받지 않음, 음성은 적용)
휴대폰을 회의실에 두고 자리 비우면 본인도 가해자 될 수 있음
도청 의심 시 전문 보안업체에 도청탐지(TSCM) 의뢰 + 사진·영상 기록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고소취지]
피고소인 ○○○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 위반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의 녹음 및 유출)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고소인은 2025. ○. ○. 자택 거실에서 친정 어머니와 약 ○분간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당시 배우자인 피고소인은 외출 중으로 위 통화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사적 대화였습니다.
2. 고소인은 2025. ○. ○. 거실 책장 ○단 ○○뒤편에 설치된 소형 음성기록
 장치(○○○제, 시리얼번호 ○○○)를 발견하였고, 동 장치에는 위 ○. ○.자
 통화를 포함한 ○일분의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증거 ①
 장치 사진, ② 발견 위치 사진, ③ 저장 파일 메타데이터).
3. 위 음성 파일 중 일부는 2025. ○. ○. 피고소인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 내역에서 다른 가족 ○○○에게 전송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증거 ④ 메신저 캡처, ⑤ 전송 파일 동일성 확인 자료).
4. 피고소인은 ○. ○. 출근 중이었음이 회사 출입기록·교통카드 사용
 기록으로 확인되며(증거 ⑥), 이는 피고소인이 통화 당시 그 자리에
 부재하였음을 입증합니다.
5. 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녹음
 (§16① 1호), ② 이를 제3자에게 공개·누설(§16① 2호)한 것으로,
 두 행위 모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증거보전 신청]
피고소인의 휴대폰·녹음기·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녹음은 증거능력 X — 본인이 불법 녹음한 자료를 법정에 내면, ① 증거 채택 거부 + ② 본인이 형사처벌 받음. 양날의 검.

1️⃣5️⃣ 의료사고 — 시술 후 마비·진료기록 누락·설명 거부

🎭 가명 사례 (가상)

지은(가명)은 ○○병원에서 단순 척추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좌측 다리 마비. 담당의 C(가명)는 “일시적 반응, 곧 회복된다”고만 설명. 시술 동의서에는 부작용 ○○% 가능성 기재 없음. 진료기록 발급 요청에 1차 거부, 2차 일부 누락 발급. 보호자가 ○○일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 시간트리

[T-1주] 외래 진료, 시술 결정 (설명·동의 부족)
[T-0] 시술, 사고 발생
[T+0] 이상 증상 발현 — 의료진 "일시적"
[T+3일] 진료기록 발급 요청 → 일부 거부
[T+1주] 사설 영상 판독 의뢰, 다른 병원 2차 소견
[T+2주] 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 조정신청
[T+1개월] 손해사정 + 민사 손해배상 검토
[T+1개월] 형사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 사망·중증 시

⚖️ 적용 죄목·법조 — 형사·조정·민사 3트랙

행위	법조	형량 / 효과
업무상 과실로 상해·사망	형법 §268 업무상과실치사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설명의무 위반 (시술 위험성 미고지)	의료법 §24의2	행정처분 + 민사 위자료
진료기록 위·변조	의료법 §22·§88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진료기록 발급 거부	의료법 §21·§88	〃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27·§87의2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분쟁조정	의료분쟁조정법 §27	무료 / 사망·1개월 의식불명·중증장애 시 자동개시

📜 의료분쟁조정법 §27 ⑨항 “사망 또는 ①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의사와 무관하게 조정 시작)

📜 §27 ⑬항 신청기한: ① 의료사고 행위 종료일부터 10년, ②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의료사고 형사 — 어렵지만 가능한 케이스

단순 결과 불량 → 의료의 본질상 형사 처벌 어려움
그러나 다음이 입증되면 업상과치상 인정 판례 많음:
시술 표준(가이드라인)에서 명백히 벗어남
충분한 설명·동의 없이 시술 강행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 지연
마취·수술 부위 오류 등 명백한 과오
사망·중증 결과 시 형사 적극 검토

🔍 증거 체크리스트 — 골든타임 1개월

진료기록 전체 사본 — 본인이 청구 시 의료법 §21로 발급 의무

외래·입원기록, 수술기록, 마취기록, 간호기록, CT·MRI 영상 DICOM 파일
거부 시 의료법 §88 → 형사처벌 대상

시술 동의서 사본 — 설명의무 입증
본인이 작성한 증상 일지 (시각별·증상)
다른 병원 소견서 (2~3개) — 과오 입증의 핵심
CCTV (병원 내 — 보존요청서 즉시)
간호일지·인계기록 (응급 대응 적절성)
약물·기구 로트번호 (의료기기 결함 가능성)
본인 영상자료 백업 (사설 영상의학과에 판독 의뢰)

🛡 예방·처신

시술·수술 전 동의서 사본 1부 챙기기 + 설명자·시간 메모
동의서에 부작용·대안·예후가 구체적으로 적혀있는지 확인
술기·집도의 이름 미리 확인 (다른 의사가 집도하면 §27의5 대리수술 가능)
이상 증상 발현 즉시 시각 메모 + 다른 의료진에게 알림 (인계기록 남기기)
퇴원·전원 전 진료기록·영상 전체 발급 — 퇴원 후엔 발급 지연 ↑
의료진과 대화 시 본인 통화 녹음은 합법 — 설명·합의 내용 남기기
블랙리스트 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위반·의료법 위반 처분 이력 검색

🏛 5트랙 동시 진행 권장

트랙	어디로	효과
1. 진료기록 확보	병원 (의료법 §21)	모든 절차의 기초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 (K-Medi)	medi.or.kr / 1670-2545	무료·평균 90일·중립 감정
3. 소비자원 분쟁조정	1372	보조 채널
4. 형사고소	경찰서	사망·중증 시, 또는 진료기록 위변조 시
5. 민사 손해배상	법원	위자료·치료비·일실수입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 진료기록 일부 누락 + 결과 중대

[고소취지]
피고소인 ○○○(○○병원 의사)을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
의료법 제22조 위반(진료기록부 거짓 작성·누락)에 따른 같은 법
제88조 위반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고소인은 2025. ○. ○.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술
 (병명: ○○○, 수술코드: ○○○○○)을 받았습니다(증거 ① 진료기록,
 ② 수술동의서).
2. 시술 직후 고소인은 좌측 하지에 운동·감각 저하 증상이 발현되었고,
 현재까지 ○○개월 동안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증거 ③ 입퇴원
 기록, ④ 재활의학과 진단서 — 마비 잔존, ⑤ 영상의학과 판독 ○○병원
 소견서).
3. ○○대학병원 ○○○ 교수의 2차 소견(증거 ⑥)에 따르면, 본 사건 시술
 은 ① 적응증이 명확하지 않았고, ② 시술 표준 절차상 사전 시행해야
 할 ○○ 검사가 누락되었으며, ③ 합병증 발현 시 즉각적인 조치가
 지연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4. 또한 피고소인은 2025. ○. ○. 고소인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청구한
 진료기록 발급 시 ① 수술 중 ○○:○○~○○:○○ 사이의 마취기록을
 누락한 채 발급하였고(증거 ⑦ 1차 발급분), 추가 요청 후에야
 해당 시간대 기록을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증거 ⑧ 2차 발급분 — 1차
 대비 추가된 페이지). 이는 의료법 제22조에 정한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88조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5.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소인의 시술 및 시술 전후 처치에는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고소인은 영구적 신체장해라는 상해를
 입었습니다(형법 §268).

[병행 진행]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사건번호 ○○○)
-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소 (별도 진행)
- 보건소·복지부 의료법 위반 행정신고

💡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중증장애 시 조정 자동개시 (의료분쟁조정법 §27⑨) — 병원이 거부해도 강제 개시. 신청기한 3년 (안 날부터) / 10년 (행위일부터) 주의.

1️⃣6️⃣ 노동사건 —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결론 먼저: 노동법도 형사고소 가능. 단, 죄목별로 트랙이 다름.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 형사고소 O (반의사불벌)

부당해고 → 형사고소 X (노동위원회 구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 사용자 책임은 형사 O, 행위자 자체는 **개별 형법(폭행·모욕·협박)**으로

산재 — 사용자 안전조치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형사

🎭 가명 사례 (가상)

A 사례 — 임금체불: 하늘(가명, 24세 대학생)이 카페에서 5개월 알바. 시급 외 야간·주휴수당 미지급분 누적 약 280만원. 마지막 달 임금도 “다음 달에 줄게” 반복. 퇴사 후 14일 지나도 정산 안 됨. 사장은 카톡 차단.

B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수정(가명, 입사 2년차)은 팀장 D(가명)의 1년간 인격모독·과도한 업무지시·일부러 거짓 정보 전달로 평가 하락 유도. 회사 신고했더니 부서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수정이 다른 부서로 좌천.

⏰ 시간트리 (임금체불 케이스)

[T-5개월] 입사·근로계약 (서면 작성 — 필수)
 ↓
[T-1개월] 첫 미지급 (사장: "다음 달에")
 ↓
[T-0] 퇴사·정산 약속 → 미정산
 ↓
[T+14일] 근기법 §36 위반 — 퇴직 후 14일 내 정산 의무
 ↓
[T+15일] **노동청 진정** (가장 빠른 1차 채널)
 ↓
[T+30일] 근로감독관 출석·조사
 ↓
[T+60일] 사장 자진 지급 OR **검찰 송치 (형사 진행)**
 ↓
[T+90일] 민사 소액심판(3,000만원 이하) — 동시 진행 가능

⚖️ 적용 죄목·법조 — 노동법 형사 트리

행위	법조	형량	비고
임금 미지급	근기법 §43 → §109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퇴직금·정산 14일 위반	근기법 §36 → §109①	〃	반의사불벌
최저임금 미만 지급	최저임금법 §6 → §28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미지급	근기법 §56 → §109①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반의사불벌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재위반	근기법 §109② 단서	반의사불벌 적용 X = 합의해도 형사 진행	2025.10.23 시행 강화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의무 위반	근기법 §76의3⑥ → §109①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신고자 불이익 처우 시
부당해고	근기법 §23	형사 X.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명령	30일 전 해고예고는 §26
직장 괴롭힘 행위자 자체	형법 §260 폭행 / §283 협박 / §311 모욕 등	죄목별	행위 유형 따라
산재 사망·중상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1년 이상 / 7년 이하 등	사업주 형사책임

📜 근기법 §109 “① 제36조(퇴직 시 정산), 제43조(임금 지급), 제44조, …,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제76조의3 제6항(괴롭힘 신고자 불이익 처우)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위 조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반의사불벌, 단 상습은 예외

🔥 4트랙 — 노동사건만의 특이한 구조

트랙	어디로	효과	비용
1. 진정	고용노동부 → 관할 지방노동청 (1350)	근로감독관이 조사·시정명령. 80%는 여기서 끝남	무료
2. 형사고소	노동청 또는 경찰서	검찰 송치 → 약식기소·벌금 또는 정식재판	무료
3. 노동위 구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전직 시 원직복귀 + 임금 지급명령	무료, 변호인 가능
4. 민사	법원 소액심판(3천만원 이하)	체불금 + 지연이자(연 20%) 강제집행	인지대(체불금 1% 내외)

💡 진정 vs 고소 — 노동청에선 사실상 같이 처리되지만:

진정: 사용자에게 시정 기회 줌. “지급하라” 명령 따르면 종결.

고소: 처음부터 처벌 의사 명확. 합의해도 형사 진행될 수 있음(상습 시).

실무 권장: 진정 먼저 → 시정 안 되면 고소로 전환.

🔍 증거 체크리스트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서면 — 미작성 자체가 §17 위반)
급여명세서·송금내역 (입금된 금액 vs 약속 금액)
출근부·근태기록 (실 근로시간 입증)
연장·야간·휴일 근무 기록 (가산수당 계산)
사장과의 카톡·문자 (“다음 달에” 약속, 차단 증거)
취업규칙·임금규정 (회사 측 자료, 발급 청구 가능)
본인이 작성한 근로일지 (시간순·날짜별)
동료 진술서 (다른 직원의 동일 패턴 — 상습 입증)

🔍 증거 체크리스트 — 직장 내 괴롭힘

시간순 행위 일지 (날짜·발언·증인·감정)
메신저·이메일·결재 기록 — 본문 + 시각
녹음 (본인 통화·대화 → 합법)
인사평가 변동·업무량 변동 기록
신고 후 불이익 입증 자료 (좌천·평가 하락)
회사 내부 신고 기록 — 반드시 서면
정신과 진료 기록 (피해 입증)
동료 진술서 (자필·날짜·서명)

🛡 예방·처신 — 노동사건 핵심 5가지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날 무조건 서면 — 안 주면 §17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임금 약속은 카톡·문자로 — 구두 약속은 증거 약함
퇴사 통보는 서면 — 카톡·이메일 OK, 30일 전 통보가 안전
체불 발생 즉시 노동청 진정 — 사장 회유 기다리지 말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외부도 동시에 — 회사 내부만 믿지 말고 노동청·국가인권위 동시

💰 임금체불 사장이 무서워하는 4가지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사이트) — 신용·사업 타격 ↑↑
신용제재 (체불사업주 → 신용정보기관 등록)
국가 공공입찰·정부지원 제한
반의사불벌 예외 적용 (명단공개 후 재위반 시) — 합의해도 형사 처벌 진행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 A 사례 (임금체불)

[고소취지]
피고소인 ○○○(상호: ○○카페, 사업자등록번호 ○○○-○○-○○○○○)을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및 제36조(금품 청산), 제56조(연장·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위반죄(같은 법 제109조 제1항)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고소인은 2025. ○. ○.부터 2025. ○. ○.까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로하였습니다(증거 ① 근로계약서, ② 4대보험 가입
 기록).
2. 약정 시급은 ○○,○○○원(주휴수당 별도), 야간(22:00 이후)·휴일
 근로 가산은 50%로 명시되었으나(증거 ③ 근로계약서 제○조), 피고
 소인은 다음과 같이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 2025년 ○월: 정상 임금 ○○○,○○○원 중 ○○○,○○○원만 지급, 차액
 ○○○,○○○원 미지급
 - 같은 기간 야간 근로 ○○시간, 휴일 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원 미지급
 - 퇴직일(○. ○.) 이후 14일이 경과한 ○. ○.까지 미정산 잔액
 2,800,○○○원 청산 안 함 (증거 ④ 출근부, ⑤ 송금내역, ⑥ 미지급
 산정 내역서)
3. 고소인은 ○. ○.~○. ○. 사이 카카오톡으로 ○회 정산을 독촉하였고
 (증거 ⑦), 피고소인은 "다음 달에 정산하겠다"는 답변을 3회 한 뒤
 ○. ○.부터 고소인을 차단하였습니다(증거 ⑧ 차단 화면).
4. 피고소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매월 일정한 날 임금
 지급), 제36조(퇴직 후 14일 내 금품 청산), 제56조(가산수당 지급)을
 각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병행 진행]
-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사건번호 ○○○○) — 2025. ○. ○. 접수
- 민사 소액심판(체불금 2,800,000원 + 지연이자) — 별도 검토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 B 사례 (직장 내 괴롭힘 후 보복 인사)

[고소취지]
피고소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같은 회사 ○○팀장)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형법 제311조 모욕, 제283조 협박(해당 시)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고소인은 2023. ○. ○.부터 ○○주식회사 ○○팀에 근로하였고, 피고
 소인 ○○○(팀장)은 직속 상사입니다.
2. 팀장 피고소인은 2024. ○. ○.부터 약 1년에 걸쳐 다음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습니다.
 - 회의 중 ○회 "이런 것도 모르냐, 머리가 빈 거 아니냐" 등 인격모독
 발언 (증거 ① 회의 녹음, ② 동료 ○○○ 진술서)
 -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전달, 결재 직전 누락
 사실 발견으로 평가 하락 ○건 (증거 ③ 메일 비교, ④ 평가 기록)
 - 단톡방에서 고소인 호칭을 비하 (증거 ⑤ 단톡 캡처)
3. 고소인은 2025. ○. ○. 회사 인사팀(피고소인 대표이사 결재)에 위
 사실을 서면 신고하였으나(증거 ⑥ 신고 메일, ⑦ 접수 회신), 회사는
 ①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② 같은 해 ○. ○. 고소인을
 ○○지점으로 일방적 인사이동하였으며(증거 ⑧ 인사발령), ③ 같은
 해 분기 평가가 직전 평균 ○점 → ○점으로 하락하였습니다(증거 ⑨
 평가 기록).
4. 위 인사이동·평가 하락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본문이 금지
 하는 "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사항입니다.

[병행 진행]
- 노동위원회 부당전직 구제신청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괴롭힘·차별)
-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별도 검토

💡 부당해고는 형사 처벌 어려움, 노동위로 — 30일 이내 지방노동위 구제신청. 5인 이상 사업장 한정.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일부만 적용 — §76의2 괴롭힘 조항 등 일부 미적용. 그래도 임금체불(§43)·퇴직금(§36)은 적용.

1️⃣7️⃣ 학교폭력 — 가해 학생의 부모를 어떻게 상대하나

🎭 가명 사례 (가상)

민서(가명, 중학교 2학년)는 같은 반 E(가명) 외 3명으로부터 3개월간 카톡 단톡방 따돌림 + 체육시간 신체접촉 + 사물함에 메모 투기. 부모가 학교에 알렸지만 담임은 “친구 사이 장난”이라며 미온적. 가해학생 부모는 “우리 아이는 그런 애 아니다”며 부인.

⏰ 시간트리

[T-3개월] 첫 따돌림 (카톡 강퇴·차단)
[T-2개월] 신체접촉·물건 훼손
[T-1개월] 메모·욕설 누적
[T-0] 부모 인지, 자녀 등교거부
[+1일] **학교폭력 신고** (담임·학교폭력 책임교사)
[+7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시 의무
[+30일] 심의·결정 → **가해학생 조치 §17**
[+30일] 동시: 형사고소 (모욕·폭행·재물손괴), 민사 위자료

⚖️ 적용 죄목·법조 — 4트랙 동시 진행

행위	법조	비고
학교폭력 그 자체	학교폭력예방법 §17 가해학생 조치 9단계	1호 서면사과 ~ 9호 퇴학
단톡방 욕설·따돌림	정통망법 §70 (사실/허위) / 형법 §311 모욕	친고죄(모욕) 6개월
신체접촉·밀치기	형법 §260 폭행 / §257 상해	만 10세 미만 형사 처벌 안 함 (촉법소년)
물건 훼손	형법 §366 재물손괴	—
금품 갈취	형법 §350 공갈 / §347 사기	—
사이버 학폭	정통망법 §44의7 / §70	캡처가 전부
사진·영상 유출	성폭력처벌법 §14 / §14의2 (딥페이크)	미성년이라도 죄질 무거움
민사 손해배상	가해 학생 +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부모 공동책임 가능

🎯 가해학생 조치 9단계 (학폭법 §17)

호	조치	영향
1호	서면사과	가장 가벼움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	학교 봉사	—
4호	사회 봉사	—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의무교육과정은 미적용

💡 6~9호는 학생부 기재 = 대입·취업에 영향. 2024년부터 기재 보존기간 4년.

🔍 증거 체크리스트

카톡·DM·게시판 전체 캡처 (강퇴·욕설·따돌림 패턴)
메모·낙서·사물함 사진 (날짜 기록)
CCTV (학교 복도·체육관) — 학교에 보존요청 즉시
목격자 진술 (다른 학생·교사)
자녀의 증상 일지 +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료
담임·학교 측 연락 기록 (학교 대응 미온 입증)
상해 사진·진단서 (있다면)

🛡 예방·처신

발견 즉시 신고는 서면 (담임에 카톡·이메일도 OK, 구두 안 됨)
자녀에게 “용서·화해” 강요하지 말기 → 회피로 보일 수 있음
학폭위 출석 전 자녀와 사실관계 시간순 작성
가해 부모와 단독 대화 X — 합의 명목 회유, 압박 가능
학교의 “조용히 처리” 권유 거부 가능 — 학폭법상 신고는 강제 진행
의무교육과정(초·중)이면 퇴학 처분 X — 다른 조치로 압박

🏛 5트랙 동시 진행

트랙	어디	효과
1. 학폭 신고	학교 / 117 학폭신고센터	학폭위 강제 개시
2. 학폭위 심의	교육지원청	가해학생 조치
3. 형사고소	경찰서 (만 10세 이상)	모욕·폭행·손괴 등
4. 민사 손해배상	법원	가해학생 + 부모
5. 국가인권위·교육청 민원	—	학교 대응 부실 시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고소취지]
피고소인 ○○○ 외 ○명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
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고소인 ○○○(만 ○○세, ○○중학교 ○학년)는 2025. ○. ○.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같은 반 피고소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 단톡방 "○○반 친목" 등에서 ○○회 욕설·강퇴·고립 (증거 ① 캡처)
 - 체육시간 ○회 신체접촉·밀치기 (증거 ② CCTV 영상)
 - 사물함에 욕설 메모 ○매 투기 (증거 ③ 사진)
2. 위 행위로 고소인은 적응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진단받았
 습니다(증거 ④ 진료기록).
3. 2025.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고소인들에 대해 §17
 ○호 처분을 의결하였으나(증거 ⑤), 형사적 책임은 별도이므로
 본 고소를 제기합니다.

[병행 진행]
- 학폭위 심의 결과 통보됨
- 민사: 위자료 + 부모 공동책임 (가해학생별 ○○○만원 청구)

💡 만 14세 미만 = 형사미성년자 — 형사처벌 안 함, 보호처분 (소년법). 만 10~14세는 “촉법소년” — 형사 미성년이지만 보호처분 가능.

1️⃣8️⃣ 교권 침해 — 학부모 갑질·학생 폭언·교사 보호

🎭 가명 사례 (가상)

선생님 정훈(가명, 초등교사)은 학생 F(가명, 6학년)의 지속적 수업 방해·욕설로 지도했더니, F의 학부모 G(가명)가 ① 카톡으로 새벽 1시까지 80건 항의·욕설 ② 교실로 찾아와 동료 교사 앞에서 위협 ③ SNS에 “이 교사는 아동학대범”이라는 허위글 게시. 교사 정훈은 정신과 진료 시작.

⏰ 시간트리

[T-1개월] 학생 F 수업 방해 지도 시작
[T-2주] 학부모 G의 야간 카톡·전화 폭주
[T-1주] 교실 무단 진입·동료 교사 앞에서 위협
[T-3일] SNS에 허위 아동학대 글 게시
[T-0]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신청 + 형사고소
[+1주] 교권보호위 심의 → 교원지위법 §15 조치
[+1개월] 교사 직위 보호 + 가해자 형사 진행

⚖️ 적용 죄목·법조

행위	법조	비고
수업 중 폭언·방해	교원지위법 §15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생·학부모 모두 적용
교실 무단 진입	형법 §319 주거침입 (학교 점유 공간)	3년 이하
모욕·폭언	형법 §311 모욕 (친고)	—
야간 카톡·전화 폭주	정통망법 §74 / 경범죄 §3 40호 (장난전화)	—
SNS 허위 아동학대 글	정통망법 §70② 허위 명예훼손	7년 이하
공무집행방해 (국공립 교사)	형법 §136	5년 이하
업무방해 (사립 교사)	형법 §314	5년 이하
무고죄	형법 §156	10년 이하 — 허위 아동학대 신고 시

🎯 2023.9.27 시행 — 교원지위법 강화 핵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X (교원지위법 §17, 아동학대처벌법 §17의3)
학부모 악성 민원 차단 — 통화녹음 합법, 응대 거부권
교권보호위원회 (교보위) — 시·도교육청 → 가해자 조치 결정
교원배상책임보험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변호인비 지원

🔍 증거 체크리스트

카톡·문자 전체 캡처 (시간·횟수 명확)
통화 녹음 (본인 통화 합법)
수업 영상 (수업 방해 입증) — 사전 양해·교육 목적
동료 교사·학생 진술서 (목격자)
SNS 글·URL·확산 자료 (공유·댓글 수)
본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 (피해)
학교의 대응 기록 (교장 보고·교보위 신청서)

🛡 예방·처신

학부모 응대는 공식 채널만 (학교 이메일·정해진 시간) — 개인 카톡 안 함
야간·휴일 메시지는 다음날 답신 + 시간 명시 (“야간 응대는 어렵습니다”)
학생 지도 시 사실 위주의 기록 (감정 빼고 행동 위주) — 교무수첩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우려 시 즉시 교원노조·교총 신고 + 변호인 선임
교사도 녹음·녹화는 본인 참여 대화만 — 다른 학생 사이 대화 녹음 위법
단독 학부모 면담 X — 공개된 장소·동료 동석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고소취지]
피고소인 ○○○(○○초등학교 ○학년 학부모)을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형법 제311조 모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고소인은 ○○초등학교 ○학년 담임교사이며, 피고소인은 같은 학년
 학생 ○○○의 모친입니다.
2. 피고소인은 2025. ○. ○.~○. ○. 사이 약 ○주에 걸쳐 야간(21:00
 이후) 카카오톡 ○○○건, 전화 ○○회를 발신하여 고소인의 생활 평온을
 심하게 침해하였습니다(증거 ① 카톡 전체 캡처, ② 통신사 발신기록).
3. 같은 기간 ○. ○. ○○:○○경 피고소인은 ○○초등학교 ○학년 ○반
 교실에 사전 양해 없이 무단 진입하여, 수업 중이던 고소인 및 학생
 ○○명 앞에서 "당장 사과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
 습니다(증거 ③ 동료 ○○○ 진술서, ④ 학생 ○○○ 진술서).
4. 피고소인은 같은 달 ○. ○. 본인 인스타그램(URL: ○○)에 "○○초
 ○○○ 교사는 아동학대를 했다, 아이를 망치는 사람"이라는 게시물을
 업로드하였으나(증거 ⑤),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지방경찰청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 ○.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증거 ⑥
 불송치 결정문).

[병행 진행]
-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지위법 §15) 소집 신청
-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신청
- 민사 위자료

💡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보호 제도 대폭 강화. 더 이상 “참고 넘기는” 시대 아님.

1️⃣9️⃣ 보이스피싱 — 검찰·금감원 사칭, 대출 사기, 송금형

🎭 가명 사례 (가상)

현수(가명, 30대)는 발신번호 02-3480-XXXX(서울중앙지검 표시)로 전화.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고, 자산 보호를 위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일시 보관하라”는 안내. 검사 명함 사진, 가짜 공문(URL)까지 받음. 2,800만원 송금. 1시간 후 카톡 차단.

⏰ 시간트리 (피해 발생 후 골든타임 30분)

[T-0] 송금 완료
 ↓
[+5분] "어? 왜 카톡이 차단됐지?" 의심
 ↓
[+15분] 은행 콜센터 → **지급정지 요청** (가장 중요)
 ↓
[+30분] 관할 경찰서 / **112** 신고
 ↓
[+1시간] 송금 은행 영업점 방문, **피해사실확인원** 발급
 ↓
[+1일] 금감원 1332 / **사이버수사대** 정식 고소
 ↓
[+1주] 피해금 환급 절차 (특별법 §13) 검토

⚖️ 적용 죄목·법조

행위	법조	형량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통신사기특별법 §15의2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범죄수익 3~5배 벌금
미수범	같은 법 §15의2 ②	처벌
상습	같은 법 §15의2 ③	2분의 1 가중
단순 사기 (대면 송금)	형법 §347	20년 이하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347의2	10년 이하
명의대여(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6	5년 이하 / 3천만원
사칭 (검사·금감원)	공무원자격사칭(형법 §118)	3년 이하

📜 통신사기특별법 §15의2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일반 사기(형법 §347)보다 하한이 무거움 (1년 이상 vs 벌금형 가능).

🎯 피해금 환급 — 통신사기특별법 §3·§4·§13

지급정지 = 신고 즉시 은행이 받는 계좌 동결 가능
피해금 환급 = 동결된 계좌 잔액 → 채권 소멸 절차 후 피해자에게 환급
골든타임 30분 — 받는 계좌가 비어버리면 환급 어려움

🔍 증거 체크리스트

통화 녹음 (의심 단계에서 즉시) — 본인 통화 합법
발신번호 + 시각 (통신사 발신기록 청구)
공문·명함 사진 (가짜 자료)
송금내역 PDF (은행 앱 추출)
카톡·문자 전체 (수신·발신 기록 보존)
URL 캡처 (피싱 사이트)
본인 계좌 거래내역 (출금 시각 기준)

🛡 예방·처신 — 보이스피싱 7대 원칙

검찰·금감원·경찰은 절대 송금·자산 보호 안내 안 함 — 100% 사기
발신번호가 02-3480-XXXX (검찰), 1332(금감원) 라도 의심 — 발신번호 변조 가능
“원격 앱(Anydesk·TeamViewer) 설치” 요구 → 100% 사기
URL은 절대 클릭 X — 피싱 앱 설치 위험
녹음 시작 후 시간 끌기 — “잠시만요” 반복
의심되면 112 즉시 (수사기관이 직접 보이스피싱 의심 사건 처리)
가족·친구에 “검찰 전화 왔다”고 즉시 공유 — 혼자 결정하지 말기

📞 통화 중 의심 시 — 행동지침

1. "잠시만요, 가족과 통화하고 다시 걸어드릴게요"
2. 전화 끊고 → 가족 또는 112 또는 1332(금감원)에 직접 확인
3. 절대 그쪽이 알려준 번호로 다시 걸지 말 것 (같은 조직)
4. 송금 요구·계좌 알려주는 순간 → 100% 사기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고소취지]
성명불상의 피고소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사칭)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성명불상의 피고소인은 2025. ○. ○. ○○:○○경 발신번호 02-3480-
 ○○○○으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 수사관"
 임을 사칭하고 "본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 사실이 확인되어 자산 보호
 를 위해 안내하는 계좌로 일시 송금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하였습
 니다(증거 ① 통화녹음, ② 통신사 발신기록).
2. 피고소인은 카카오톡 ID "○○○"으로 ① 검사 명함 사진, ② 사건번호
 2025-수사-○○○○가 적힌 가짜 공문(증거 ③), ③ "재산보전명령"이라
 기재된 PDF(증거 ④)를 송부하였습니다.
3. 고소인은 2025. ○. ○. ○○:○○ ○○은행 계좌(○○○-○○-○○○○○○, 예금주
 "○○○")로 28,000,000원을 송금하였고(증거 ⑤ 송금내역), 송금 직후
 피고소인은 카카오톡을 차단하였습니다(증거 ⑥).
4. 위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며, 검사를 사칭하여 위계를
 사용한 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에도 해당합니다.

[병행 진행]
- ○○은행 지급정지 신청 (2025. ○. ○. ○○:○○ 접수, 접수번호 ○○○)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1332)
- 사이버수사대 사건 (사건번호 ○○○)

💡 30분 안에 지급정지 되면 환급률 70%↑. 1시간 지나면 50% 이하. 즉시·즉시·즉시.

2️⃣0️⃣ 도박 — 본인도 처벌받는다 / 도박장 개설은 더 무겁다

🎭 가명 사례 (가상)

재훈(가명, 30대 직장인)은 친구 H(가명)의 권유로 사설 온라인 도박 사이트(스포츠토토 외 미인가)에 매주 ○○만원 베팅. 6개월 누적 손실 1,500만원. H는 사이트 운영진과 연결된 “총판”으로 가입자 모집 수당을 받는 구조. 재훈은 잃은 돈을 H에게 사기로 돌릴 수 있는지 고민.

⚖️ 적용 죄목·법조 — 도박은 본인도 처벌 주의!

행위	법조	형량
단순 도박 (참여자)	형법 §246 ①	1천만원 이하 벌금 (일시오락 제외)
상습 도박	형법 §246 ②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도박장 개설	형법 §247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상습 도박장 개설	형법 §247 + 가중	—
사설 토토·온라인 도박장 운영	국민체육진흥법 §47 / §48	7년 이하 또는 7천만원
사설 도박 광고·총판	국민체육진흥법 §53의2	7년 이하

📜 형법 §246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핵심 — “내가 잃은 돈”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

상황	답
적법 도박장(강원랜드 등)에서 잃음	❌ 사기 아님. 자기 책임.
불법 사설 도박장에서 정상적으로 잃음	❌ 사기로 보기 어려움. 본인도 §246 처벌 대상.
운영진이 조작 (확률·결과 조작)	✅ 사기 §347 + 본인 §246 동시 처벌 가능
친구가 도박 권유 + 자기는 총판 수당 받음	△ 도박방조·국민체육진흥법 §47 (운영자 처벌)

→ 결론: 잃은 돈은 돌려받기 어려움. 본인도 처벌 받음. 도박 사기 고소는 양날의 검.

🛡 예방·처신

사설 토토·해외 카지노 사이트 = 국민체육진흥법 §48 위반 → 본인 처벌
“초보자 보너스”, “확실한 픽” 광고 = 도박 권유 = 같이 처벌
자수·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 — 변호인과 협의
도박 중독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336) 무료 상담
잃은 돈 회수: 본인 처벌 감수하고 운영진 사기 고소 → 운영진 압수수색 → 환급 받을 수도 있음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조작 의심 운영진)

[고소취지]
성명불상의 피고소인(사이트 "○○○○" 운영진)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48조 위반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 (URL: ○○○)은 미인가
 사설 스포츠 베팅·카지노 게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2. 고소인은 2025. ○. ○.~○. ○. 사이 위 사이트에 ○회에 걸쳐 합계
 ○○○만원을 베팅하였고, 그 중 다음 회차에서 베팅 종료 후 결과가
 임의로 변경된 정황이 확인됩니다(증거 ① 베팅 화면 캡처, ② 결과
 변경 전후 비교, ③ 동일 시점 외부 스포츠 결과와의 불일치).
3. 위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정식 사행산업 아닌 무허가 운영
 사이트로 같은 법 제47조·제48조 위반에 해당하며, 운영진의 결과
 조작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고소인 자진신고]
고소인은 위 도박 행위에 참여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자수 의사를 함께 표시합니다.

💡 자수는 양형 감경 + 자진신고는 사회·심리적 부담 축소. 변호인 상담 먼저.

2️⃣1️⃣ 게임·아이템 사기 — 메이플·롤·중고나라 게임계정 거래

🎭 가명 사례 (가상)

승현(가명, 대학생)은 게임 내 채팅으로 I(가명)에게 희귀 아이템(시세 50만원) 거래 제안받음. 외부 송금 (계좌이체) 후 거래소에서 아이템 전달 약속. 송금 후 I는 게임 캐릭터 삭제·접속 끊김. 게임사에 신고했더니 “외부 거래는 게임사 책임 아님” 답변.

⚖️ 적용 죄목·법조

행위	법조	형량
아이템 사기 (외부 송금형)	형법 §347 사기	20년 이하 또는 5천만원
계정 해킹·도용	형법 §347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	10년 이하 또는 2천만원
부정 프로그램(핵·매크로) 판매	게임산업법 §32·§44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계정 거래 자체 (게임사 약관 위반)	민사적 계정 정지	형사 처벌 어려움 (단순 거래는)
계정 도용 후 환금	형법 §347의2 + §347	—

🎯 게임 사기 — 특이점

점	설명
계정 자체는 게임사 소유	약관상 계정은 빌려쓰는 것. 도난·해킹은 게임사가 1차 책임 안 짐
아이템은 재산상 이익	외부 거래 송금 시 돈은 진짜 → 사기죄 성립
닉네임만으론 추적 어려움	게임사가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IP 추적
해외 서버 운영 사이트	한국 수사권 한계 — 환급 어려움

🔍 증거 체크리스트

게임 내 채팅 캡처 (시각·닉네임·서버명)
외부 거래 채팅 (카톡·디스코드 등 — 본명·계좌)
송금내역 PDF
게임사 신고 접수 번호
상대 닉네임의 게임 활동 로그 (게임사 발급 요청)
거래 시세 자료 (인벤·디스이즈게임 가격표)
본인 캐릭터·계정 정보 (사건 발생 시각 기준)

🛡 예방·처신

외부 송금 거래 X — 게임 내 거래소·NEXON 안전거래만
계정 거래는 게임사 약관 위반 — 양쪽 다 계정 정지 위험
채팅 캡처 시 닉네임·서버·시각 표시
게임사에 수사기관 협조 요청서 발급 부탁 — 형사고소 시 IP 추적
송금 받은 계좌가 타인 명의 면 대포통장 → 환급 가능성 ↑
의심되면 더치트(thecheat.co.kr) 즉시 조회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고소취지]
성명불상의 피고소인(게임 "○○○○" 내 닉네임 "○○○○○", ○○서버,
계좌번호 ○○은행 ○○○-○○○-○○○)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고소인은 2025. ○. ○. ○○:○○경 게임 "○○○○" 내 채팅을 통해 피고
 소인 닉네임 "○○○○○"으로부터 희귀 아이템 "○○○○"(시세 50만원)의
 거래 제안을 받았습니다(증거 ① 게임 내 채팅 캡처).
2. 외부 카카오톡으로 거래 합의(증거 ② 카톡 전문) 후 같은 날 ○○:○○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지정한 계좌(○○은행 ○○○, 예금주 ○○○)로
 5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증거 ③ 송금내역).
3. 송금 후 피고소인은 ① 게임 내 캐릭터를 삭제하고, ② 카카오톡을
 차단한 채 약속한 아이템을 전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증거 ④ 게임 내
 캐릭터 부재, ⑤ 카톡 차단 화면).
4. 위 계좌로 더치트 사이트 동일 피해 신고 ○건이 누적되어 있어(증거
 ⑥),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아이템 전달 의사 없이 송금만 받을 목적
 이었음이 명백합니다.

[수사 협조 요청]
- 게임사 "○○○○" 운영사에 대한 피고소인 IP·접속로그·결제정보 요청
- 위 계좌 동결·환급 절차 검토

💡 소액 다수 피해 합산 = 사기 가중 — 같은 사람에게 당한 다수 피해자가 공동 고소하면 수사 우선순위 ↑.

2️⃣2️⃣ 사이버스토킹·딥페이크 — 합성물·SNS 사칭·반복 메시지

🎭 가명 사례 (가상)

하영(가명, 20대)은 헤어진 사람 J(가명)가 본인의 SNS 사진을 가져다 **음란 합성물(딥페이크)**을 만들어 익명 텔레그램 채널·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유포. 동시에 본인 인스타 사진을 도용한 사칭 계정 ○○개로 가족·지인에게 메시지 발송. 협박 메시지도 새 번호로 반복.

⚖️ 적용 죄목·법조 — 가장 무거운 죄목 패키지

행위	법조	형량
딥페이크 합성·편집	성폭법 §14의2 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딥페이크 유포(반포)	성폭법 §14의2 ②	7년 이하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성폭법 §14의2 ③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 없음)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법 §14의2 ④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상습	§14의2 ⑤	2분의 1 가중
SNS 사칭 계정	정통망법 §44의7 / 스토킹처벌법 §2① 사목	〃
반복 메시지·차단 후 새 계정	스토킹처벌법 §18 ①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위협·해악 고지	형법 §283 협박	3년 이하
개인정보 게시	스토킹처벌법 §2① 바목 / 개인정보보호법 §71	—

📜 성폭법 §14의2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의2 ④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 보기만 해도 처벌.

🚨 2024.10.16 시행 — 딥페이크 처벌 강화 핵심

과거: 유포만 처벌
현재: 제작·편집·소지·구매·저장·시청 모두 처벌
영리 유포는 최저 3년 유기징역 (벌금 없음) — 매우 무거움

🔍 증거 체크리스트 — 24시간 골든타임

합성물 원본·URL·게시일자 캡처 — 삭제 전에 즉시
게시 플랫폼명·게시자 닉네임
확산 자료 (공유·다운로드 수·다른 사이트 재게시)
가해자 신원 단서 (이전 대화·이메일·결제 흔적)
피해 영향 (정신과 진료·SNS 계정 폐쇄·사회적 피해)
반복 메시지·새 번호 통신 로그
사칭 계정 URL·캡처

🛡 예방·처신 — 절대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채널	무엇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d4u.stop.or.kr)	무료 삭제 지원 24시간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긴급 차단 의뢰
여성긴급전화 1366	심리·법률 상담 24시간
사이버수사대 117 (스쿨/사이버 폭력)	즉시 신고
국가인권위·청소년사이버상담 1388	미성년이라면

⚠️ 절대 하지 말 것

합성물 다운로드 → 본인이 §14의2 ④ 위반될 수 있음 (저장죄)
다른 사람에게 “이거 봐”라며 공유 → 본인이 유포자
가해자와 직접 협상 하지 말기 — 합의 명목 추가 피해 위험
댓글·해명 게시 하지 말기 — 확산 가속

✍️ 고소장 핵심 문구 예시

[고소취지]
피고소인 ○○○ (또는 성명불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편집·합성), 제2항(반포), 형법 제283조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 유통)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 (2호 접근금지, 3호 전기
통신 접근금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고소이유 — 일부]
1. 고소인은 2025. ○. ○.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사진(증거 ①
 원본)이 ○○텔레그램 채널 "○○○○"(URL: ○○○) 및 ○○갤러리(URL:
 ○○○)에 ① 고소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합성물 형태로 ○매 게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증거 ②~④ 게시물 캡처, 게시
 일자·URL·게시자 닉네임 포함).
2. 동일 기간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고소인의 사진·이름·신분을 도용
 한 사칭 계정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 계정으로부터 고소인의
 가족·지인 ○○명에게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이 확인됩니다(증거 ⑤
 사칭 계정 URL, ⑥ 가족·지인 진술서 및 캡처).
3. 또한 피고소인은 ○. ○.부터 차단된 후에도 새 번호 ○개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회, 문자 ○○회를 발송하였고, 일부 메시지에는 "더
 퍼뜨리겠다", "집 알고 있다" 등 협박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거 ⑦ 통신기록, ⑧ 메시지 캡처).
4. 피고소인의 행위는 ① 성폭법 §14의2 ①·② (편집 및 반포), ②
 스토킹처벌법 §18 ①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③ 형법 §283 협박,
 ④ 사칭 계정을 통한 스토킹처벌법 §2① 사목 위반에 각 해당합니다.

[병행 진행]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삭제 지원 신청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긴급차단 요청
- 플랫폼별 게시중단 신청

💡 소지·저장·시청도 처벌 — “그냥 봤다”고 변명 불가. 우연히 받은 영상은 즉시 삭제 + 신고.

📌 7가지 상황 공통 — 시니어 변호사의 5가지 마인드

1. “고소장 = 30초 안에 수사관 설득”

수사관이 들고 있는 사건 수십 건 중 우리 사건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설계
시간순·죄목 명확·증거 5종 이상 = 우선처리 사건

2. “증거의 골든타임은 24~72시간”

CCTV·로그·계정·게시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짐
사건 인지 즉시 보존요청서 서면으로 제출

3. “감정을 빼고 사실만”

“괘씸하다”, “참을 수 없다” → 빼라
“2025. ○. ○. ○○:○○경, 피고소인은 …” → 이걸로 일관

4. “친고·반의사 vs 일반범죄 구별”

친고죄(모욕): 고소기간 6개월, 고소 없으면 처벌 못 함
반의사불벌(폭행·협박·정통망법 명예훼손): 처벌불원 시 종결
일반범죄(사기·스토킹): 합의해도 처벌 가능 → 양형 참작만

5. “민사와 형사를 같이 설계”

형사 = 처벌, 민사 = 돈 받기
가압류는 형사 진행 중에도 가능 — 도주·은닉 전에 잡아두기

🧰 빠른 매칭표 — 상황이 닥치면 이 표부터

발생 즉시 (당일)	24시간 안	1주 안	1개월 안
사진·영상·캡처	CCTV 보존요청서	고소장 초안	변호사 1회 상담
112/119 신고	진단서 발급	증거 ⑤종 모으기	정식 고소
인적사항·연락처 확보	송금·계좌 출력	작성자 임시조치	합의 협상 / 잠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