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피소 가이드 — 시작하기
한국 형사절차 학습 자료 패키지.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 양면 + 22개 실전 상황·판례.
형사 트랙
이 자료의 99%
고소 → 수사 → 송치 → 기소 → 재판
민사 트랙
별개 트랙. 이 자료 외
소장 제출 → 변론 → 판결 → 강제집행
💡 고소 = 형사 출발점. 민사로 돈 받기는 별도 진행. 두 트랙은 동시에 가능하고, 형사 유죄는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됨. → 자세한 비교: 용어사전 ⓪-3
🌳 절차 한 줄 요약
섹션 제목: “🌳 절차 한 줄 요약”사건 → 고소장 → 경찰수사 ├─ 송치 → 검찰 → 기소 → 1심 → 2심 → 3심 → 유/무죄 │ └ 불기소 → 항고/재정신청 └─ 불송치 → 이의신청(90일) → 검찰🔑 가장 헷갈리는 3쌍
섹션 제목: “🔑 가장 헷갈리는 3쌍”- 무혐의 ≠ 무죄 — 무혐의는 검찰 처분, 무죄는 법원 판결
- 고소 ≠ 고발 — 고소는 피해자, 고발은 제3자
- 송치 ≠ 기소 — 송치는 경찰→검찰, 기소는 검찰→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