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을 때 — 피의자 방어 매뉴얼

지금까지는 고소하는 측(피해자·고소인) 관점이었다면, 이 문서는 반대편.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수사관” 전화를 받았을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가.

학습용 변환 자료. 일반 형사절차 표준 지식 + 변호인 실무 흐름 + 가상 사례로 재구성.

1) 큰 그림 — 피의자 입장 시간트리

[수사관 전화·출석 요구]
   ↓ (1~2일)
[조사 일정 미루기 + 변호인 1차 상담]
   ↓
[고소장 확보 — 정보공개청구]
   ↓
[전략 결정: 무죄 주장 vs 유죄 인정·선처]
   ↓
[증거 수집·정리 (피의자 측)]
   ↓
[피의자 신문조서 — 신중한 진술]
   ↓
[1차 목표: 경찰 단계 불송치]
   ↓ (불송치 실패 시)
[검찰 단계: 불기소 / 기소유예]
   ↓ (기소 시)
[1심 재판 — 방어·합의·양형자료]

2) 8단계 대응 매뉴얼 (가장 핵심)

① 수사관 전화·문자가 왔다 — 즉시 출석하지 말기

잘못된 첫 대응:

“네, 내일 가겠습니다” 즉답
전화로 사건 내용 즉시 설명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길게 해명

좋은 첫 대응:

본인 확인 (“○○경찰서 ○○과 ○○수사관 맞으십니까?”, 이름·소속·내선 메모)
사건 핵심만 듣기 (“어떤 사안으로 출석하라는 건가요?”)
시간 확보 — “일정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 — 보통 1~2주 미루기 가능
전화 끊고 즉시 메모 — 날짜·시간·번호·핵심 내용
변호인 상담 일정 잡기 — 그 동안

💡 출석은 강제 아님. 합리적 사유로 1~2회 연기 가능. 단 무한정 미루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

② 변호인 1차 상담 — 첫 조사 전 무조건

본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첫 조사 전 변호인 상담은 필수:

어떤 죄목인지 추정·확인
어떤 진술 패턴이 위험한지
묵비권 행사 vs 적극 해명 결정
변호인 동행 출석 여부

1회 상담 (30분~~1시간, 5~~15만원) 만으로도 큰 차이.

비용 부담이 크면 → 국선변호인 활용

상황	옵션
무료 1차 상담이라도 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소득 조건 충족 시 전반 무료)
체포·구속 상태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즉시 행사 — 경찰·검사에게 변호인 부르겠다 명시
빈곤·기초생활수급자	국선변호인 신청 (소득·재산 증빙 첨부)
사선 비용 부담	기소 후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제출

⚠️ 피의자 단계 국선은 원칙적으로 구속된 경우에 한해 가능. 불구속 피의자라면 사선·법률구조공단 1차 상담을 적극 활용.

📖 자세한 국선 선임 조건·절차 → 용어사전 J. 변호인 조력권·국선변호인

③ 고소장 확보 — 정보공개청구

피고소인은 본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목	내용
신청처	해당 경찰서 (또는 정보공개포털 open.go.kr)
처리기간	10일 (최대 20일)
비공개 사유	사건관계인 명예·증거인멸 우려 등 — 부분공개 가능
반드시 시점	첫 조사 전

왜 중요한가: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방어 가능. 추정만으로 들어가면 엉뚱한 진술하기 쉬움.

④ 전략 결정 — 무죄 주장 vs 유죄 인정·선처

이게 모든 걸 좌우하는 분기입니다. 잘못 정하면 돌이키기 어려움.

자세한 결정 트리는 아래 3) 결정 트리 섹션 참고.

⑤ 증거 수집 — 피의자 측 자료

피의자도 능동적으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장 반박”이 아니라 본인 측 사실관계 입증:

알리바이 (출근기록·교통카드·CCTV)
본인 측 카톡·문자 (고소인이 일부만 캡처했을 가능성)
거래 관련 서류 (계약서·송금내역·세금계산서)
본인 평소 행위 패턴 입증 자료
목격자·동료 진술서

💡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에 빠진 맥락이 있을 가능성 높음. 본인이 그 빠진 부분 입증.

⑥ 피의자 신문조서 — 첫 진술이 끝까지 간다

조서가 작성되면 재판까지 핵심 증거로 따라옵니다. 자세한 주의사항은 5) 진술조서 섹션.

⑦ 1차 목표 = 경찰 단계 불송치

가능한 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게 최선:

시간·비용·심적 부담 모두 최소
검찰·법원 가면 사건 규모 자체가 커짐
“불송치 → 검찰 송치 안 됨 → 끝” 시나리오를 목표

이를 위한 패키지:

명확한 사실 진술 (모순 없게)
반박 증거 충분히 제출
합의 가능한 사건이면 빠른 합의
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친고죄)

⑧ 송치된 경우 — 검찰·재판 단계 대응

송치되어도 아직 끝 아님. 단계마다 다른 카드를 써야 함.

8-1. 검찰 단계 (송치~기소 결정)

카드	어떻게
보완수사 요구 유도	경찰 단계에서 부실했던 점 변호인이 의견서로 지적 → 검사가 경찰에 환송 → 시간 ↑ + 재검토 기회
검사 면담·의견서 제출	변호인 통해 의견서·반성문·합의서 제출 → 불기소·기소유예 결정 시 양형 자료
합의	친고·반의사불벌이면 종결 가능. 일반 범죄도 양형 큰 변수
약식기소 시	검사가 가벼운 사건으로 봤다는 신호. 그대로 받을지 정식재판 청구할지 변호인과 결정

⏱ 통상 검사 처분까지 2~3개월. 사건 복잡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8-2. 불기소 받고도 끝나지 않을 때 (고소인 측 항고)

고소인이 항고 → 고검에서 다시 봄 → 재항고 (대검) 또는 재정신청 (고법). 변호인 통해 의견서 추가 제출 가능.

8-3. 약식명령 받았을 때 — 정식재판 청구할까?

상황	권장
무죄 확신 + 증거 충분	정식재판 청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죄는 인정 + 벌금만 받겠다	그대로 수용
애매	⚠️ 정식재판에서 약식보다 더 무거운 형(징역) 가능 — 변호인과 신중히

8-4. 재판 단계 — 1심

단계	피고인 측 카드
모두절차	공소사실 인정·부인 의견 명확히
증거조사	본인 측 증거 신청 (알리바이·CCTV·계좌·증인) — 사실심이라 적극
변론	양형 자료(반성문·합의서·기부영수증·진단서 등) 제출 — 1심 양형이 가장 중요
선고	실형 가능성 있으면 가족·직장 출석 / 양복 정장 / 반성 태도

⚠️ 실형 선고 시 법정에서 바로 신병 인계 (당일 구치소 행). 미리 가족에게 소지품·연락 인계 준비.

8-5. 항소·상고 — 기간 절대 놓치지 말기 ⚠️

단계	데드라인	어디로
항소장 제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주말 포함)	1심 법원 (원심)
항소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2심 관할법원
상고장 제출	2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2심 법원 (원심)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

💡 18시 이후엔 법원 당직실에 제출 가능 — 7일 안에 무조건 들이밀어야 함. 못 내면 그대로 형 확정.

📖 자세한 절차 → 용어사전 F. 법원 단계 — 항소·상고

3) 결정 트리 — 무죄 주장 vs 유죄 인정·선처

[고소장 받았다] 사실관계 검토
        │
        ▼
  실제로 한 일인가?
        │
   ┌────┴────┐
   ▼        ▼
 NO         YES
 (안 함)    (했음)
   │          │
   ▼          ▼
[무죄 주장]   증거 명백한가?
              │
         ┌────┴────┐
         ▼        ▼
        강함     약함
         │        │
         ▼        ▼
   [유죄 인정·    [부분 인정·
    선처 전략]    방어]

무죄 주장 전략 — 언제 적합한가

진짜 안 한 경우
한 행위지만 죄목 자체가 안 됨 (예: 단순 채무불이행 → 민사, 사기 아님)
정당방위·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

리스크: 끝까지 다투면 1심·2심·3심 가능. 패소 시 형 더 무거워질 수도. 시간·비용 큼.

유죄 인정·선처 전략 — 언제 적합한가

행위는 했고 증거가 명백
경한 범죄 (단순 폭행·모욕 등)
초범
합의·반성으로 양형 감경 여지 큼

진행 흐름:

빠른 합의 + 처벌불원서 확보
반성문·공탁
자수 또는 자백
양형 자료 (사회유대·기부·봉사) → 기소유예·약식 벌금·집행유예 목표

가장 위험한 패턴 — “어중간한 부인”

증거 명백한데 무리하게 부인 → 반성 없음으로 양형 가중. 이건 최악.

→ 결정은 변호인과 함께 신중히. 한 번 정하면 일관되게.

4) 고소장 확보 — 정보공개청구 실무

신청 방법 (3가지)

방법	절차
정보공개포털 (open.go.kr)	회원가입 → 신청 → 전자공개 또는 우편
경찰서 정보공개 창구	신청서 작성, 신분증, 처리 통보
변호인 위임	위임장으로 변호인이 대신 청구

신청서 핵심 기재 사항

청구인 정보 (피의자 본인)
공개 청구 대상: “○○년 ○월 ○일 ○○경찰서 ○○수사관 담당 사건의 고소장 사본”
사용 목적: “피의자 방어권 행사”
공개 형식: 사본·전자파일·열람

공개 가능 범위

공개	비공개
고소취지·고소이유·죄목	고소인 주민번호·개인정보 일부
사실관계 본문	사건 관련자 사생활 정보
첨부 증거 목록	미공개 사유 있는 일부 증거

→ 부분공개가 일반적. 그래도 본질은 다 파악 가능.

거부당했을 때

이의신청 (30일 내) → 정보공개심의회 재심사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가능
거부 사유가 “수사 진행 중”이면 송치 후 재청구

5) 진술조서 — 가장 중요한 문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본인이 한 진술을 수사관이 받아 적은 공식 문서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
“조사실에서 한 진술이 본인 진술의 전부”로 간주

진술 전 — 마음가짐

묻는 것에만 답한다 — 동문서답·자발적 추가 설명 금지
불리한 질문엔 시간 확보 — “잠시 생각해보겠다” OK
모르면 모른다고 — 추측 답변 금지 (나중에 모순 잡힘)
본인 권리 인지:
- 묵비권 (진술거부권) — 헌법 §12
- 변호인 조력권
- 휴식 요청권
- 진술 거부해도 불이익 받지 않음 (재판에서 불리한 추정 금지)

진술 중 — 7가지 주의

#	주의사항
1	유도 질문에 끌려가지 말기 — “○○했죠?”에 “네”라고만 답하지 말기. 사실관계 본인 입으로
2	수사관이 압축·요약한 표현 그대로 동의 X — 본인 표현으로 재진술
3	모순 발견 시 즉시 정정 요청 — “조금 전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OK
4	감정 표현 자제 — 격앙·울음은 진술 신뢰성 ↓
5	고소인·증인 비방 금지 — 본인 사실관계만
6	장시간 조사 거부 가능 — 휴식 요청·시간 분할
7	변호인 동행 권리 — 변호인 입회 요청 시 거부 못 함

진술 후 — 열람·날인이 마지막 관문

조서 작성 끝나면 수사관이 “열람하시고 틀린 부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절대 서두르지 말 것:

한 줄씩 다시 읽음 (수사관이 압축·요약하면서 본인 의도와 다른 뉘앙스 가능)
사실과 다르면 수정 요청 (“이 부분은 ○○로 수정해 주세요”)
수정 안 해주면 날인 거부 —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니 서명·날인 거부합니다”
부동의해도 조서는 작성됨. 단지 증거능력 약해짐

💡 한 번 “내용 인정”하면 재판에서 뒤집기 매우 어려움. 신중·신중·신중.

6) 변호인 선임 — 언제·누구를·얼마에

선임 시점 (빠를수록 유리)

단계	변호인 역할
수사관 전화 직후	1차 상담, 출석 전 전략 수립
첫 조사 전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진술 시뮬레이션
첫 조사 동행	진술 시 옆에서 조언, 부당한 유도 차단
송치 후 검찰	불기소 의견서 제출, 검사 면담
기소 후 재판	변론, 증거 신청, 증인 신문
양형 단계	양형 자료 정리·제출

어떤 변호인을 선택할까

유형	적합한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	일반 사건 — 가성비·전문성
로펌 형사팀	복잡·중대 사건 — 인력·전관
국선변호인	일정 소득 이하 또는 중대범죄 — 무료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 + 일부 사건 무료 대리
형사 전문 변호사 인증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 신뢰도 ↑

비용 시장 평균 (2026 기준)

1회 상담: 5~15만원 (무료도 있음)
경찰·검찰 단계: 300~700만원
1심: 500~1,500만원
2심·3심: 300~700만원/심급
성공보수: 결과에 따라 별도

위임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선임계약서 항목 정확히 (착수금·성공보수 구분)
사건 처리 범위 (단계별 별도 위임 가능)
연락 방식 (직접 응대 vs 사무직원 통한 응대)
타 사건과의 이해충돌 확인
계약 해지 조건 (중도 해지 시 환불 비율)

7) 무고죄 역공소 — 거짓 고소엔 반격이 가능

본인이 명백히 안 했는데 고소당했고,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 →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

📜 형법 §156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고죄 성립 요건

허위 사실임이 객관적으로 인정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또는 인식 가능했음에도 무모하게) 고소
처벌·징계 받게 할 목적

무고 역공소가 적합한 경우

본인 사건이 무혐의·무죄·각하로 끝남
고소인이 명백히 거짓이라는 정황 (예: 객관적 알리바이 무시한 고소)
고소인이 사적 보복·금전 갈취 목적

주의

단순 입증 부족으로 인한 무혐의는 무고 아님
무고 입증은 매우 엄격 (고소인의 “허위 인식” 입증 필요)
무고 역공소가 늦으면 본인이 또 다른 명예훼손 소송 위험
변호인과 협의 후 신중히

8) 자주 하는 실수 7가지 (피의자 입장)

#	실수	결과
1	”무죄니까 당당하면 된다”	수사관에 본인 입장 정리 안 된 채 진술 → 모순 → 불리한 진술조서
2	고소장 안 보고 들어감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 모름 → 엉뚱한 진술
3	변호인 없이 첫 조사	압박감·유도 질문에 끌려감
4	인터넷 검색만으로 자가진단	부정확한 정보·일반론에 휘둘림
5	고소인에 직접 연락·항의	협박·보복 죄목 추가 (사건이 커짐)
6	합의 시점 놓침	송치·기소 후 합의는 협상력 ↓
7	SNS·주변에 “나 고소당했다” 토로	명예훼손 역공소·진술 모순 위험

9) 단계별 체크리스트

🚨 0~24시간 — 첫 연락 받은 직후

수사관 이름·소속·연락처 메모
사건 죄목·핵심 내용 한 줄로 파악
출석 일정 1~2주 연기 통보
변호인 1차 상담 예약
절대 고소인에 직접 연락 금지

📋 1주 내 — 변호인 상담 + 정보공개

Part 2 변호사 상담 체크리스트 작성 (10번 파일)
변호인과 무죄/선처 전략 결정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접수
본인 측 증거 수집 시작 (알리바이·카톡·계약서)

📝 2주 내 — 조사 준비

고소장 사본 받아서 정독
사실관계 시간순으로 본인 정리 (A4 1장)
변호인과 진술 시뮬레이션
합의 가능 사건이면 합의 시도

🎤 조사 당일

신분증·도장·증거 사본 지참
변호인 동행 (가능하면)
묵비권·변호인 조력권 사전 인지
조서 열람 시 한 줄씩 검토 → 수정 또는 부동의

📤 조사 후

조서 사본 청구 가능 (변호인 통해)
다음 단계 예상·전략 변호인과 점검
불송치 또는 송치 통지 기다리기
송치되면 검찰 단계 대비

10) 한 줄 요약

핵심 메시지
첫 1주의 행동이 사건 결과의 70%를 좌우한다
즉시 출석 안 함, 변호인 상담 함,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진술조서는 한 번 작성되면 끝까지 따라온다 — 신중·신중
1차 목표: 경찰 단계 불송치
공격(고소장) vs 방어(진술조서) — 서로 다른 문서, 다른 전략

11) 가상 사례 — 한 흐름으로 보기

⚠️ 가명·가상 사례

준호(가명, 30대 직장인)는 어느 화요일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 받음. “○○경찰서 ○○수사관입니다. 사기 사건으로 출석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실 수 있을까요?”

잘못된 시나리오 (자주 보는 패턴)

“네, 내일 가겠습니다” 즉답
전화로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길게 해명
다음날 단독 출석
수사관 질문에 추측 답변·동문서답
진술조서 그대로 인정·날인
→ 송치, 검찰 기소, 1심 벌금 500만원

좋은 시나리오 (이 매뉴얼 적용)

즉답 X: “일정 확인 후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 끊음
그날 저녁: 변호인 1차 상담 (10만원)
변호인 조언: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부터 확보, 출석은 2주 뒤로”
출석 1주 전: 고소장 받음 → 거래 시점 카톡 보고 사실관계 파악
본인 측 증거 수집: 거래명세서·송금내역·당시 통화녹음
출석 전날: 변호인과 진술 시뮬레이션
출석 당일: 변호인 동행, 묵비권 일부 행사, 사실관계만 진술
조서 열람 시 2곳 수정 요청
→ 불송치 결정 (경찰 단계 종결)

💡 두 시나리오의 차이 = 첫 1주의 행동.

12) 더 읽으면 좋은 곳 (이 폴더 안)

02 용어사전 B 섹션 — 피의자·피고인 호칭
04 고소장 작성법 — 고소하는 쪽 시각도 알아야 방어 가능
10 심화팁 Part 3 — 진술조서·양형자료·합의·시효
09 판례집 — 본인 사건 비슷한 사건번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