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건 스토리집 — 한 편씩 따라 읽는 형사절차
⚠️ 모든 인물·사건은 가상. 실존 인물·사건과 무관. 각 스토리는 4막 구조 (발단 → 갈등 → 대응 → 결말). 06 스토리 종합본이 1개 사기 사건을 깊게 따라갔다면, 여기는 22개 상황 각각의 압축 사례.
⚠️ 합법 한계선 — 읽기 전에: 한국 판례는 정당방위 인정을 매우 좁게 봅니다. “방어가 끝났는데 계속 때렸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안 갔다” 한 줄로 쌍방 처리됩니다. 각 스토리 끝의 🛡 합법 한계선 표는 일반 학습용이며, 실제 사건은 사안·증거·시점에 따라 정당방위↔과잉방위 경계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핵심: ✅ 안전 행동(녹화·녹음·112·이탈) → 신체 대응은 최소한·즉각만.
1️⃣ 사례 — OEM 거래처 분쟁
섹션 제목: “1️⃣ 사례 — OEM 거래처 분쟁”1막 (발단)
섹션 제목: “1막 (발단)”민수(가명, 화장품 OEM 대표)는 K사 구매팀장 L(가명)과 미팅. NDA 체결 후 단가표·BOM·시제품 전달. “본 계약은 단가 협의 후”라는 약속.
2막 (갈등)
섹션 제목: “2막 (갈등)”3개월간 “단가 협의 중”이 이어지더니, 동종 업계 정보망으로 K사가 동일 사양으로 ○○제조에 발주한 사실 입수. 시제품 대금 3,000만원도 미지급.
3막 (대응)
섹션 제목: “3막 (대응)”민수는 변호인과 함께 ① NDA + 이메일 발송기록 + 시방서 비교표 ② 거래중단 직후 K사의 외부 발주 정황 ③ ○○제조의 제품 사양 분석을 패키지로 묶어 사기·영업비밀 침해 고소. 동시에 가압류 신청.
4막 (결말)
섹션 제목: “4막 (결말)”경찰 수사 6개월 → 송치 → 검사 약식기소 (벌금 1,500만원). 민사에서 시제품 대금 3,000만원 + 영업비밀 침해 위자료 2,000만원 인정. 핵심은 NDA·발송기록·동일 사양 비교표 3종 세트.
💡 OEM은 NDA 먼저, 단가표는 워터마크 + 발송기록. 이게 없으면 영업비밀 입증 90% 무너짐.
🛡 합법 한계선 — OEM 분쟁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OEM 분쟁”| 행동 | 판정 |
|---|---|
| 계약서·이메일·발주서 모두 캡처 | ✅ 증거의 핵심 |
| 미수금 가압류 신청 (상대 재산) | ✅ 가장 강한 카드 — 재산 빼돌리기 차단 |
| SNS·블로그에 “사기꾼” 폭로 | ❌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 (정통망법 §70②) |
| 전화·메신저로 욕설·압박 | ❌ 협박·모욕 역공 가능 |
2️⃣ 사례 — 길에서 시비·폭행
섹션 제목: “2️⃣ 사례 — 길에서 시비·폭행”지훈(가명, 27세)이 밤 11시 편의점 앞에서 줄 서던 중, 뒤에서 A(가명)가 “왜 새치기야”라며 시비.
지훈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A가 욕설 + 멱살 잡고 인도 턱으로 밀침. 지훈 넘어지면서 손목 인대 손상, 전치 3주.
지훈은 ① 편의점 CCTV 보존요청서 다음날 서면 제출 ② 행인 목격자 연락처 즉시 확보 ③ 진단서·상해 사진 D+1일 ④ 112 신고 녹취 사본 청구. 상해(§257) + 모욕(§311) 고소.
A가 합의 시도 → 진단서 나온 후에 협상 → 합의금 400만원 + 처벌불원서. 그러나 모욕은 친고죄지만 처벌불원서가 상해 부분에는 효력. 검찰 기소유예. CCTV가 모든 걸 결정.
💡 사건 직후 같이 보복 X, 영상 녹화 OK, 112 즉시. 합의는 진단서 나온 뒤.
🛡 합법 한계선 — 길에서 시비·폭행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길에서 시비·폭행”| 상황 | 어디까지 OK |
|---|---|
| 욕설·시비 단계 | ✅ 휴대폰 녹화·녹음, 112 신고, 자리 이탈이 최선 |
| 멱살 잡혔을 때 | ✅ 손목·팔 떼어내는 방어 동작 (정당방위 가능성) |
| 한 대 맞은 직후 | △ 즉각적 단 한 번의 방어 행동까지 인정 사례 있음 (사안마다 다름) |
| 쓰러진 상대 추가 가격 | ❌ 과잉방위 — 본인이 가해자 |
| 같이 주먹 휘두름 | ❌ 쌍방폭행 — 둘 다 처벌 |
⚠️ 한국 판례는 정당방위를 매우 좁게 인정합니다. “방어가 끝났는데 계속 때렸다” 한 줄로 쌍방 처리 사례 다수. 가장 안전한 길은 도망·녹화·112.
3️⃣ 사례 — 차량 사고 (피해자)
섹션 제목: “3️⃣ 사례 — 차량 사고 (피해자)”수진(가명)이 정상 신호로 사거리 진입. 좌측에서 B(가명) 차량이 적신호 무시하고 진입 → 측면 충돌.
수진은 목·허리 통증으로 입원 2주. 자차 수리비 800만원. B의 보험사는 “양쪽 과실 비율 협의”를 들먹임.
수진은 차에서 내리기 전 사진 5장 + 블랙박스 메모리 분리 + 신호 주기 자료(도로교통공단) 의뢰. 신호위반 = 12대 중과실 → 보험 처리만으로 끝나지 않음. 교특법 §3②①(신호위반) + 형법 §268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B는 약식 벌금 200만원 + 면허 정지. 민사로 치료비·일실수입 전액 회수. 사고 직후 사진 5장 + 블랙박스 즉시 분리가 과실 비율 협상의 주도권을 만듦.
💡 12대 중과실 (신호·중앙선·과속+20·음주·무면허 등)은 합의해도 형사 진행.
🛡 합법 한계선 — 차량 사고 (피해자)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차량 사고 (피해자)”| 행동 | 판정 |
|---|---|
| 사고 직후 사진 5장 + 블랙박스 즉시 분리 | ✅ 과실 비율 협상 주도권 |
| 119·112 동시 신고 | ✅ 진단서·신고기록 동시 확보 |
| 합의 압박 거절, 진단 후 협상 | ✅ 보험사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기 |
| 가해자에게 욕설·폭행으로 항의 | ❌ 본인이 가해자 됨 |
| 운전석에서 강제로 끌어내림 | ❌ 폭행·체포 죄 |
4️⃣ 사례 — 보복운전
섹션 제목: “4️⃣ 사례 — 보복운전”재현(가명)이 차로 변경 중 의도 없이 옆 차량 C(가명) 앞을 살짝 가로지름. C가 비상등 점멸·경적.
C가 앞으로 끼어들어 5km에 걸쳐 급정거 5회, 차로 막기, 갓길로 몰기. 강제 정차시킨 후 하차해 보닛 발길질 + “차 문 열어 죽여버린다” 협박.
재현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 문 잠그고 휴대폰으로 위협 행위 영상 녹화. 112 신고. 블랙박스 전·후방 메모리 즉시 분리. 차량 = 위험한 물건 판례 → 특수폭행(§261) + 특수협박(§284) + 난폭운전(도교법 §46의3) 고소.
C는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면허 정지. 민사 위자료 500만원. 핵심은 블랙박스가 본인의 방어운전을 함께 입증한 점.
💡 차로 위협 = 무조건 “특수” 죄목.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면 안 됨.
🛡 합법 한계선 — 보복운전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보복운전”| 상황 | 어디까지 OK |
|---|---|
| 차로 위협받는 중 | ✅ 차 문 잠그고 블랙박스·휴대폰 녹화, 112 |
| 상대가 차문 두드림·발길질 | ✅ 차 안에서 계속 녹화. 차 밖으로 절대 X |
| 상대 차 추격·맞보복 | ❌ 본인이 보복운전 가해자로 |
| 차에서 내려 대응 | ❌ 매우 위험 (본인 신체 위험 + 쌍방) |
5️⃣ 사례 — 당근마켓 사기
섹션 제목: “5️⃣ 사례 — 당근마켓 사기”준영(가명)이 당근에서 갤럭시 S24 미개봉 80만원 매물 발견. 판매자 D(가명) 매너온도 36.5, 동네인증 없음 (위험 신호).
“오늘 안에 보낸다”는 약속 후 송금. 1시간 만에 채팅 차단 + 계정 비활성화. 송금 계좌로 더치트에 5건 피해 신고 누적.
준영은 ① 채팅·게시글·송금내역 즉시 캡처 ② 더치트 조회 결과 캡처 ③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보이스피싱 아니라 한계 있음) ④ 사이버수사대에 사기(§347) 고소 + 다른 피해자 4명과 공동 고소 병합.
공동 피해 합산 약 400만원 → 수사 우선순위 ↑. 3개월 만에 피의자(20대 미신원자) 신원 확보·검거. 검찰 약식기소 + 피해금 일부 환수.
💡 다수 피해 = 공동 고소가 가장 강력. 골든타임 24시간 + 더치트 조회.
🛡 합법 한계선 — 당근마켓 사기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당근마켓 사기”| 행동 | 판정 |
|---|---|
| 채팅·송금내역 즉시 캡처 | ✅ 디지털 증거는 빨리 사라짐 |
| 사이버수사대 ☎ 117 | ✅ 가해자 신상 추적 |
| 동일 사기 피해자 모으기 (공동고소) | ✅ 수사 우선순위 ↑ |
| 가해자 SNS에 “사기꾼” 폭로 | ❌ 명예훼손 |
| 직접 가해자 추적·찾아감 | ❌ 위험 + 협박 가능 |
6️⃣ 사례 — 스토킹
섹션 제목: “6️⃣ 사례 — 스토킹”유진(가명)은 6개월 전 헤어진 전 연인 E(가명)로부터 매일 카톡·DM·전화. 차단하면 새 번호·새 계정으로 다시 연락.
회사 앞 “우연한” 마주침 3회. SNS에 유진 사진 도용한 사칭 계정 발견. 가족·지인에게 사칭 계정으로 메시지 발송.
유진은 ① 시간순 행위 로그(엑셀) ② 메시지·통화기록 모두 캡처(차단 전) ③ 회사 앞 CCTV 보존요청 ④ 사칭 계정 URL·게시물 캡처 → 스토킹처벌법 §18① + 잠정조치 (접근금지 + 전기통신 접근금지) 동시 신청.
잠정조치 결정 후 E의 추가 접촉 시도 1회 → 잠정조치 위반으로 별도 처벌. 본 사건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폐지 → 합의 압박 없이 처벌 유지.
💡 차단·삭제 하지 말기. 캡처 우선. 반복성·지속성이 입증의 핵심.
🛡 합법 한계선 — 스토킹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스토킹”| 행동 | 판정 |
|---|---|
| 잠정조치(접근금지) 즉시 신청 | ✅ 고소와 동시 가능, 가장 강한 카드 |
| 모든 메시지·통화·CCTV 보존 | ✅ 반복성 입증 핵심 |
| 본인이 가해자에게 직접 경고 | △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음 — 경찰·변호인 통보가 안전 |
| 가해자 신상·SNS 공개 보복 | ❌ 명예훼손·개인정보 |
7️⃣ 사례 — 댓글·온라인 시비 (업무방해형)
섹션 제목: “7️⃣ 사례 — 댓글·온라인 시비 (업무방해형)”태우(가명, 카페 자영업자)에 대해 익명 F(가명)가 블로그·맘카페에 “위생 엉망, 사장 손님한테 막말”이라는 글 반복 게시.
일주일 만에 조회수 1만+, 매출 20% 감소. 작성 패턴 분석 시 인근 경쟁 업체로 추정. 본인 매장은 ○○구청 위생점검 적합 판정.
태우는 ① URL·게시물 즉시 캡처(삭제 전) ② 매출 비교표 PDF 추출 ③ 위생점검 적합 자료 ④ 플랫폼 임시조치 신청 → 정통망법 §70② 허위 명예훼손 + 형법 §314 업무방해 고소 + 신원공개 청구.
경찰 사이버수사대가 IP→통신사→가입자 추적 30일. 작성자가 인근 경쟁 업체 사장으로 확인. 1심 벌금 800만원. 민사 위자료 500만원. 매출 손해는 별도 청구.
💡 발견 즉시 캡처 + URL 저장. 반박 게시 하지 말기 (확산 가속).
🛡 합법 한계선 — 댓글·온라인 시비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댓글·온라인 시비”| 행동 | 판정 |
|---|---|
| 모든 댓글 스크린샷 + URL + 게시 시각 | ✅ 정통망법 §70 입증 핵심 |
| 게시판 운영자에 게시물 보존 요청서 | ✅ 24시간 내 |
| 같은 욕설로 응수 | ❌ 본인이 가해자 |
| 작성자 IP·신상 직접 추적 시도 | ❌ 정통망법 위반 가능 — 수사 의뢰로만 |
8️⃣ 사례 — 임대차 분쟁
섹션 제목: “8️⃣ 사례 — 임대차 분쟁”현우(가명, 세입자)는 전세 2억 만기 2개월 전 갱신거절 내용증명. 만기일 지나도 임대인 G(가명)가 “다음 세입자 와야 보증금 준다”며 차일피일.
G가 마스터키로 무단 진입해 짐 확인. 카톡으로 “안 나가면 짐 빼겠다” 위협.
현우는 ① 임차권등기명령 즉시 신청(이사 가도 대항력 유지) ② 디지털 도어록 출입로그·공동현관 CCTV 확보 ③ 협박 카톡 캡처 → 주거침입(§319) + 협박(§283) + 강요(§324) 고소. 동시에 보증금 반환청구 민사.
임차권등기 7일 만에 결정. G는 다급해져 보증금 전액 + 임차권등기 비용까지 반환. 형사는 G의 처벌불원서 수령 조건 합의 → 종결. 임차권등기 = 가장 강력한 카드.
💡 “다음 세입자 와야 준다”는 법적 근거 없음. 임대인 핑계일 뿐.
🛡 합법 한계선 — 임대차 분쟁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임대차 분쟁”| 행동 | 판정 |
|---|---|
| 보증금반환소송 + 가압류 (집주인 다른 자산) | ✅ 가장 강한 카드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이사해도 권리 유지 |
| 집 잠금 강제 교체·짐 임의 처분 | ❌ 주거침입·재물손괴·절도 |
| 집주인에게 욕설·압박 | ❌ 협박·모욕 |
9️⃣ 사례 —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섹션 제목: “9️⃣ 사례 —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소영(가명, 입사 1년차)이 부서 회식에서 직속 상사 H(팀장, 가명)에게 어깨·허리 신체접촉 수회. 회식 후 카톡 “둘이 한잔 더”.
소영이 거절. 이후 인사평가 점수 급락 +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 (보복성).
소영은 ① 회식 사진·동료 진술서 ② 카톡 캡처 ③ 인사평가 전후 비교 ④ 업무분장 변경 자료 확보. 5트랙 동시 진행: ① 회사 인사팀 서면 신고 ② 노동부 진정 ③ 국가인권위 진정 ④ 형사고소 (성폭법 §10 업무상위력 추행) ⑤ 민사 손해배상.
회사는 H를 정직 3개월·부서 이동 처분. 형사는 위력 추행 인정, H 벌금 1,000만원. 보복성 인사 부분은 별도로 회사 대표이사 고소(남녀고용평등법 §37) → 과태료. 민사 위자료 3,000만원.
💡 “거부 시 불이익 위치 관계 자체가 위력”. 회식·노래방·단둘 출장은 위력 인정 ↑.
🛡 합법 한계선 —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상황 | 어디까지 OK |
|---|---|
| 추행 시도 즉시 | ✅ “하지 마세요” 명확한 거부 + 신체 떼어내는 방어 |
| 손목 비틀어 떼어내기 | ✅ 정당방위 가능성 (사안 따라) |
| 보복으로 주먹·도구 가격 | ❌ 과잉방위 |
| 카톡·CCTV·증인 확보 | ✅ 핵심 증거 — 사건 직후 |
| 외부 신고 (노동위·고용노동부 1350) | ✅ 회사 내부보다 외부가 강함 |
🔟 사례 — 채권추심 협박
섹션 제목: “🔟 사례 — 채권추심 협박”재훈(가명, 자영업)은 대부업체에서 300만원 빌렸다 연체. 추심원 J(가명)가 야간 21시 이후 매일 5~10회 전화.
J가 재훈의 부모·직장 동료에게 “재훈씨가 빚 안 갚는다”고 연락. 직장 단톡방에 채무사실 공개 → 회사에서 망신.
재훈은 ① 통신사 발신기록(야간 표시) ② 추심 통화 녹음(본인 통화 → 합법) ③ 부모·동료 진술서 ④ 단톡방 캡처 확보. 금감원 1332 신고 + 채추법 §9 2·3·4·7호 위반 + 형법 §314 업무방해 + 정통망법 §70 고소.
금감원 신고 2주 만에 ○○대부 영업정지 압박 → 추심 중단 + 채무 일부 조정. 형사는 추심원 J 벌금 1,500만원. 금감원 신고가 형사보다 빠르고 효과적.
💡 21시 이후 추심 1회만 받아도 1332 신고.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가 가장 무섭다.
🛡 합법 한계선 — 채권추심 협박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채권추심 협박”| 행동 | 판정 |
|---|---|
| 모든 전화 녹음·문자 캡처 | ✅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은 합법 |
| 금감원 불법사금융 ☎ 1332 신고 | ✅ 불법추심 즉시 제동 |
| ”법대로 하라” 차분 응대 | ✅ 가장 좋은 톤 |
| 욕설로 응수 | ❌ 협박·모욕 역공 가능 |
1️⃣1️⃣ 사례 — 층간소음
섹션 제목: “1️⃣1️⃣ 사례 — 층간소음”유나(가명)는 6개월간 윗집 R(가명)의 23시~새벽 2시 발걸음·물건 끄는 소음. 관리실 인터폰 20회 이상 항의해도 호전 없음.
지하주차장 본인 차량에 의도적 흠집 발견. 현관 앞 쓰레기 투기.
유나는 ①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 신고 + 환경분쟁조정 신청 ② 본인 집 천장 아래 1.2m 소음 측정 ③ 지하주차장 CCTV 확보 ④ 수면장애 진단서 → 보복 손괴는 형법 §366 재물손괴 고소.
환경분쟁조정 → R에 위자료 50만원 결정. 손괴 부분 형사 → R 벌금 300만원. 핵심은 소음 자체는 행정·민사, 보복 행위는 형사로 트랙 분리한 것.
💡 소음 직접 보복 하지 말기 (천장 두드리기·우퍼). 본인이 가해자 됨.
🛡 합법 한계선 — 층간소음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층간소음”| 행동 | 판정 |
|---|---|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1661-2642 | ✅ 중재 1단계 |
| 소음 측정기·앱으로 데시벨 기록 | ✅ 객관 증거 |
| 직접 윗집 찾아가 시비 | ❌ 주거침입·폭행 위험 매우 큼 |
| 보복 소음 (망치질·고함) | ❌ 본인이 가해자로 — 형사 처벌 사례 다수 |
1️⃣2️⃣ 사례 — 가스라이팅·교제폭력
섹션 제목: “1️⃣2️⃣ 사례 — 가스라이팅·교제폭력”수아(가명)는 2년 사귄 S(가명, 동거 없음)에게 휴대폰 검열·친구 차단 강요·“너 때문에 화났다” 책임 전가를 1년간 당함.
수아가 이별 통보 → S가 “사진 다 뿌리겠다”, “집에 찾아가 죽이겠다” 협박. 새 번호 차단해도 또 다른 번호로 연락 폭주.
수아는 ① 교제 중 카톡·녹음 백업 ② 이별 후 차단·새번호 통신기록 ③ 휴대폰 번호 변경 + SNS 비공개 + 신변보호 신청. 단순 교제(동거 없음)라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안 됨 → 스토킹처벌법 §18 + 형법 §283 협박 + §324 강요 + 성폭법 §14의3 촬영물 협박 패키지 고소.
잠정조치(접근금지) 즉시 결정. 1심 징역 1년 6개월. 사진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사전 발견·차단 지원 받음 → 유포 차단.
💡 단독 만남 절대 하지 말기. “마지막 한 번만”이 가장 위험.
🛡 합법 한계선 — 가스라이팅·교제폭력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가스라이팅·교제폭력”| 상황 | 어디까지 OK |
|---|---|
| 폭행 직후 → 진단서 + 사진 + 112 | ✅ 즉시. 머뭇거리면 증거 사라짐 |
| 신체 가격 시 손목·팔 막기 | ✅ 정당방위 가능성 (사안 따라) |
| 같이 가격 | ❌ 한국 판례는 가정·교제 폭력에서도 쌍방 엄격 적용 |
| 임시조치(접근금지) + 별도 거주 | ✅ 가장 안전한 길 |
| 카톡·녹음·금융기록 보존 | ✅ 가스라이팅 패턴 입증 |
1️⃣3️⃣ 사례 — 개인정보 유출
섹션 제목: “1️⃣3️⃣ 사례 — 개인정보 유출”민지(가명)는 작년 헬스장 회원. 트레이너 T(가명)가 퇴사 후 신규 헬스장 개업.
한 달 후 민지에 광고 문자 시작. 친구 헬스장 U(가명)에서도 동일 광고. T의 인스타에 민지의 PT 영상이 광고용으로 무단 게시.
민지는 ① 광고 문자 캡처 ② 원 헬스장 동의서 사본 (목적 한정 동의 확인) ③ T의 신규 사업자등록 사실 ④ SNS 게시물 URL 캡처 → 개인정보보호법 §71 1·2·9호 위반 (§17·§18·§59 위반) 고소. T뿐 아니라 사정 알면서 받은 U도 공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 과징금. 형사는 T 징역 6개월 집행유예 + U 벌금 500만원. 민사 위자료 1인당 50만원. 트레이너 개인이 다른 사업체에 넘기는 것 = 5년 징역 가능.
💡 동의 범위 = “그 사업체의 그 목적”만. 영업양도여도 별도 절차(§27) 필요.
🛡 합법 한계선 — 개인정보 유출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개인정보 유출”| 행동 | 판정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2-2100-3000 신고 | ✅ 과징금 압박 (1인당 매출 3%) |
| 유출 경로·시점 화면 캡처 | ✅ 입증 |
| 본인이 회사 시스템 침입해 증거 확보 | ❌ 정통망법 위반 — 본인이 가해자 |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 정액 + 위자료 |
1️⃣4️⃣ 사례 — 불법 도청·통화녹음
섹션 제목: “1️⃣4️⃣ 사례 — 불법 도청·통화녹음”재호(가명)는 부부싸움 직전 거실에 음성기록기 설치. 본인 자리 비운 사이 배우자가 친정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까지 녹음됨.
이혼 소송에서 그 녹음을 증거로 제출. 배우자가 녹음 사실 인지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
배우자는 ① 녹음기 발견 사진 ② 녹음 파일 메타데이터 ③ 재호 출근기록(자리 비웠음) ④ 정신과 진료 기록 확보. 통비법 §16① 위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고소.
재호는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게다가 그 녹음은 이혼 소송에서 증거능력 X → 양날의 검. 위자료까지 별도 지급. 본인이 대화 당사자여야만 합법.
💡 “내 휴대폰이면 다 합법”은 잘못. 누구의 대화인지가 기준.
🛡 합법 한계선 — 불법 도청·통화녹음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불법 도청·통화녹음”| 행동 | 판정 |
|---|---|
| 본인 참여 대화 녹음 | ✅ 통비법 적용 받지 않음 (합법) |
| 본인 없는 자리에서 녹음·도청 | ❌ 통비법 §16 — 본인이 처벌 |
| 도청 의심 시 휴대폰·녹음기 사진 보존 | ✅ 압수 전 증거 |
| 사이버수사대 ☎ 117 신고 | ✅ |
1️⃣5️⃣ 사례 — 의료사고
섹션 제목: “1️⃣5️⃣ 사례 — 의료사고”지은(가명)은 ○○병원에서 단순 척추 시술. 시술 후 좌측 다리 마비. 담당의 C(가명)는 “일시적 반응”이라며 설명 거부.
진료기록 발급 요청 1차 거부, 2차 일부 누락 발급. 다른 병원 2차 소견 → 시술 표준 절차상 사전 검사 누락 확인.
지은은 ① 진료기록 전체(영상 DICOM 포함) 청구 ② 2차 소견서 ○○대학병원 ③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 조정신청 ④ 진료기록 일부 누락 부분 형법 §22·§88 별도 고소 ⑤ 형법 §268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조정중재원 → 병원 측 1억 손해배상 결정. 진료기록 위변조 부분 의사 C 벌금 500만원. 사망·1개월 의식불명·중증장애는 자동개시 → 병원 거부 못 함.
💡 신청기한: 안 날부터 3년, 행위 종료일부터 10년. 진료기록은 퇴원 전에 챙기기.
🛡 합법 한계선 — 의료사고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의료사고”| 행동 | 판정 |
|---|---|
| 진료기록·영상자료 즉시 사본 청구 | ✅ 의료법상 권리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670-2545 | ✅ 무료 의료감정 |
| 병원 직원·의사에 점거·항의 | ❌ 업무방해·주거침입 |
| SNS·블로그 폭로 | ❌ 명예훼손 위험 (사실이어도) |
1️⃣6️⃣ 사례 — 노동사건 (임금체불)
섹션 제목: “1️⃣6️⃣ 사례 — 노동사건 (임금체불)”하늘(가명, 대학생)이 카페에서 5개월 알바. 야간·주휴수당 누적 280만원 미지급. 사장 P(가명)은 “다음 달에” 반복.
퇴사 후 14일 지나도 정산 안 됨 → 근기법 §36 위반. 사장은 카톡 차단.
하늘은 ① 근로계약서·출근부·송금내역 ② 사장 카톡 “다음 달에” 약속 ③ 차단 화면 캡처 → 노동청 진정 (1350) 우선 + 미지급 시 자동 형사 진행. 동시에 민사 소액심판 청구.
근로감독관 출석 1회 만에 사장 자진 정산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압박). 형사는 §109① 처벌 — 사장 약식 벌금 200만원. 민사 지연이자 연 20% 별도. 노동청 진정이 가장 빠른 카드.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미루지 말 것.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체불·퇴직금은 적용.
🛡 합법 한계선 — 노동사건 (임금체불)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노동사건 (임금체불)”| 행동 | 판정 |
|---|---|
| 고용노동부 ☎ 1350 진정 | ✅ 사용자 형사 + 체불금 회수 |
| 근무기록·근로계약서·임금명세 확보 | ✅ |
| 사용자 재산 가압류 (민사 병행) | ✅ |
| 사장 사무실 찾아가 항의·점거 | ❌ 업무방해 위험 |
1️⃣7️⃣ 사례 — 학교폭력
섹션 제목: “1️⃣7️⃣ 사례 — 학교폭력”민서(가명, 중2)는 같은 반 E(가명) 외 3명에게 단톡방 강퇴·체육시간 신체접촉·사물함 메모 투기 3개월.
부모가 학교 신고 → 담임 “친구 사이 장난”. 가해 학생 부모는 부인. 민서는 등교거부·소아청소년정신과 적응장애 진단.
부모는 ① 카톡·메모·CCTV(학교에 보존요청) 즉시 확보 ② 117 학폭신고센터 + 학폭위 강제 개시 ③ 형사고소(모욕·폭행·손괴) ④ 민사 손해배상(가해 학생 + 부모 공동책임).
학폭위 가해학생 §17 7호(학급교체) + 5호(특별교육) → 학생부 기재. 형사는 만 14세 미만이라 보호처분(소년법). 민사 위자료 가해자 1인당 300만원 + 부모 공동책임. 학생부 기재 = 가해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카드.
💡 학교 “조용히 처리” 권유 거부 가능. 학폭법상 신고는 강제 진행.
🛡 합법 한계선 — 학교폭력 (미성년)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학교폭력 (미성년)”| 상황 | 어디까지 OK |
|---|---|
| 카톡·CCTV·증인 확보 | ✅ 1차 — 골든타임 |
| 117 학폭센터 + 학폭위 강제 개시 | ✅ 강력한 행정 카드 |
| 자녀의 자기방어 (손목 막기·뿌리치기) | ✅ 정당방위 가능 (사안 따라) |
| 자녀의 보복 가격 | ❌ 쌍방으로 자녀도 가해자 — 학폭 기록 |
| 부모가 가해 학생에 직접 응징·접근 | ❌ 폭행·아동학대 — 매우 위험 |
1️⃣8️⃣ 사례 — 교권 침해
섹션 제목: “1️⃣8️⃣ 사례 — 교권 침해”교사 정훈(가명, 초등)은 학생 F(가명, 6학년)의 수업 방해 지도. 학부모 G(가명)가 새벽 1시까지 카톡 80건 항의·욕설.
G가 교실 무단 진입 + 동료 교사 앞에서 위협. SNS에 “이 교사는 아동학대범”이라는 허위 글 게시. 정훈은 정신과 진료 시작.
정훈은 ① 카톡 전체 캡처 + 통화녹음 ② 동료 교사 진술서 ③ SNS URL·확산자료 ④ 본인 정신과 진단 →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 형사고소(주거침입 §319, 모욕 §311, 정통망법 §70② 허위 명예훼손, 무고죄 §156).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변호인비 지원.
교보위 → G에게 사과·접근금지 결정. 형사는 1심 G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정훈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불송치 → 그 자체가 무고죄 입증 근거.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보호 대폭 강화.
💡 학부모 응대는 공식 채널만. 야간·휴일 메시지는 다음날 답신.
🛡 합법 한계선 — 교권 침해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교권 침해”| 행동 | 판정 |
|---|---|
| 카톡·녹음·문자 모두 보존 | ✅ 모욕·업무방해 입증 |
| 학교장 통해 학교폭력대책위 + 교육청 신고 | ✅ 행정·형사 동시 |
| 정당한 지도 행위 (제지·이동 지시) | ✅ 합리적 범위 내 |
| 학부모와 1:1 직접 대응 | ❌ 위험 — 학교장·교권보호위 통한 응대 |
1️⃣9️⃣ 사례 — 보이스피싱
섹션 제목: “1️⃣9️⃣ 사례 — 보이스피싱”현수(가명, 30대)는 발신번호 02-3480-XXXX(서울중앙지검 표시)로 전화. “본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 자산 보호 위해 지정 계좌로 송금”이라는 안내. 가짜 검사 명함·공문 PDF 수신.
2,800만원 송금. 1시간 후 카톡 차단.
현수는 즉시 ① 은행 콜센터 → 지급정지 요청 (30분 골든타임) ② 112 신고 ③ 송금 은행 영업점 피해사실확인원 ④ 사이버수사대 정식 고소(통신사기특별법 §15의2 + 형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⑤ 통화녹음·발신번호·공문 PDF·송금내역 즉시 보존.
30분 안 지급정지 성공 → 받는 계좌에 1,200만원 잔존, 환급 가능. 잔액은 출금돼서 손실. 가해자(태국 거주 콜센터 운영진)는 국제 공조로 6개월 후 검거. 30분이 50%를 결정.
💡 검찰·금감원은 절대 송금·자산 보호 안내하지 않음. 100% 사기.
🛡 합법 한계선 — 보이스피싱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보이스피싱”| 행동 | 판정 |
|---|---|
| 송금 직후 즉시 ☎ 112 + 1332 (계좌 지급정지) | ✅ 60분 골든타임 |
| 통화·문자 캡처 보존 | ✅ |
| 사이버수사대 ☎ 117 신고 | ✅ |
| 가해자 번호로 다시 전화·녹음 | ❌ 함정 — 추가 피해 위험 |
2️⃣0️⃣ 사례 — 도박 (본인도 처벌)
섹션 제목: “2️⃣0️⃣ 사례 — 도박 (본인도 처벌)”재훈(가명, 30대)은 친구 H(가명)의 권유로 사설 온라인 도박 사이트 베팅. 6개월 누적 손실 1,500만원. H는 운영진과 연결된 “총판”으로 가입자 수당 받는 구조.
재훈이 결과 조작 의심 → 베팅 종료 후 결과가 임의 변경되는 정황 발견.
재훈은 ① 베팅 화면·결과 변경 전후 비교 캡처 ② 동일 시점 외부 스포츠 결과 ③ 자신의 도박 참여 사실 자수 의사 → 운영진 사기(§347) + 국민체육진흥법 §47·§48 고소 + 본인 §246 자수.
운영진 압수수색 → 베팅금 일부 환수. 본인 §246은 자수 + 초범 감안 → 기소유예. 잃은 돈 회수하려면 본인 처벌 감수 + 조작 입증 필요. 일반 도박 손실은 회수 거의 불가.
💡 자수는 양형 감경. 도박 중독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 무료.
🛡 합법 한계선 — 도박 (본인도 처벌)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도박 (본인도 처벌)”| 행동 | 판정 |
|---|---|
| 변호인 통한 자수 | ✅ 감경 사유 (형법 §52) |
| 도박중독 치료 기록 | ✅ 양형 자료 |
| 도박 자금 회수 시도 | ❌ 도박 채권은 법 보호 받지 못함 (민법 §103) |
| 운영자만 신고하고 본인 숨김 | △ 본인 처벌 가능성 그대로 — 자수가 안전 |
2️⃣1️⃣ 사례 — 게임·아이템 사기
섹션 제목: “2️⃣1️⃣ 사례 — 게임·아이템 사기”승현(가명, 대학생)이 게임 채팅으로 I(가명)에게 희귀 아이템(시세 50만원) 거래 제안받음.
외부 카톡 합의 후 계좌이체. 송금 직후 I는 캐릭터 삭제 + 카톡 차단. 게임사는 “외부 거래는 책임 없음”.
승현은 ① 게임 내 채팅 캡처(닉네임·서버·시각) ② 외부 카톡 전문 ③ 송금내역 ④ 더치트 조회(동일 계좌 5건 누적) → 형법 §347 사기 고소 + 게임사 IP·접속로그 수사 협조 요청서 발급.
경찰이 게임사에 압수수색 → 피의자 IP·결제정보·실명 확보. 다른 피해자 4명과 공동 고소 병합 → 약식 벌금 500만원 + 피해금 일부 환수. 외부 송금 거래는 무조건 위험.
💡 NEXON 안전거래·게임 내 거래소만. 더치트는 송금 직전 필수 조회.
🛡 합법 한계선 — 게임·아이템 사기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게임·아이템 사기”| 행동 | 판정 |
|---|---|
| 게임사 신고 + 채팅·거래내역 캡처 | ✅ 1차 |
| 사이버수사대 ☎ 117 | ✅ 본격 수사 |
| 동일 사기 피해자 모으기 (공동고소) | ✅ |
| 본인이 가해자 계정 해킹·역사기 시도 | ❌ 정통망법 위반 — 본인이 가해자 |
2️⃣2️⃣ 사례 — 사이버스토킹·딥페이크
섹션 제목: “2️⃣2️⃣ 사례 — 사이버스토킹·딥페이크”하영(가명, 20대)이 본인 인스타 사진을 헤어진 사람 J(가명)가 가져다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디시 갤러리에 유포.
동시에 인스타 사칭 계정 ○○개로 가족·지인에게 메시지. 협박 카톡도 새 번호로 반복.
하영은 ① 합성물 원본 URL·게시일자 캡처 (삭제 전 즉시) ② 사칭 계정 URL 확보 ③ 통신기록·메시지 캡처 ④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24시간 무료 삭제 지원 + 방심위 긴급차단 → 성폭법 §14의2 (제작·반포) + 스토킹처벌법 §18 + 형법 §283 협박 패키지 고소.
잠정조치 즉시 결정. J 신원 특정 후 1심 징역 4년. 합성물은 디성센터 지원으로 95% 삭제. 2024.10.16 시행 강화 후 제작·소지·시청도 처벌 → 더 무거워짐.
💡 합성물 다운로드 하지 말기 (본인이 §14의2 ④ 위반). 다른 사람에게 “이거 봐” 공유 하지 말기 (유포자).
🛡 합법 한계선 — 사이버스토킹·딥페이크
섹션 제목: “🛡 합법 한계선 — 사이버스토킹·딥페이크”| 행동 | 판정 |
|---|---|
| 영상·URL·게시 시각 즉시 캡처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 플랫폼 신고 + 삭제 요청 | ✅ |
| 잠정조치(접근금지) 신청 | ✅ |
| 본인이 가해자 신상 폭로 | ❌ 명예훼손 + 본인이 가해자 |
📌 22건 공통 — 모든 스토리에서 반복되는 5가지 패턴
섹션 제목: “📌 22건 공통 — 모든 스토리에서 반복되는 5가지 패턴”-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 — 사건 인지 24~72시간 안에 결정됨 (CCTV·캡처·진단서·발신기록)
- 시간순 기록 — 행위 일지(엑셀)가 모든 고소장의 뼈대
- 외부 채널 동시 진행 — 회사 내부, 학교 내부, 가족 내부만 믿지 말기
- 합의 시점은 진단·평가 끝난 후 — 그 전 합의는 본인 손해
- 고소장 = 30초 안에 수사관 설득 — 감정 빼고, 시간순·죄목·증거 5종으로
🎯 이 스토리집을 가장 유용하게 쓰는 법
섹션 제목: “🎯 이 스토리집을 가장 유용하게 쓰는 법”| 상황 | 어디서 시작 |
|---|---|
| 본인·가족·지인이 비슷한 일 겪음 | 해당 번호 스토리 4막 정독 → 3막의 “대응 패키지” 그대로 적용 |
| 고소장 직접 써야 함 | 07 파일의 같은 번호로 가서 고소장 문구 예시 채워 쓰기 |
| 법조 정확히 알고 싶음 | 03 파일 또는 07 파일의 법령 매칭 표 |
| 절차 전체 흐름 | 01 플로우차트 + 06 종합본 (사기 1건 깊이) |
| 용어 막힘 | 02 용어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