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핵심 용어 사전

학습용. 헷갈리는 용어들을 “왜 이 단어가 필요한가 / 어디서 쓰이는가” 중심으로 정리.

⓪ 고소란 무엇인가 — 한 문장으로

고소(告訴) = 범죄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가 수사기관에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행위.

풀어서 — 왜 이게 필요한가

수사기관은 모든 사건을 알 수 없음 → 피해자가 “여기 범죄 있다”고 알려야 시작됨
단순한 신고(아무나 “여기 사고 났어요”)와 다름 — 고소는 “처벌 의사” 가 들어가야 함
그래서 고소장 끝에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가 반드시 들어감

고소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223: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헌법 §27 (재판받을 권리), §10 (인간 존엄·국가 보호 의무)에서 파생되는 권리

⓪-2 고소의 종류 — 5가지 기준으로 갈라보기

기준 1) 누가 고소하느냐 (고소권자)

종류	누가	언제 쓰나
본인 고소	피해자 본인	가장 일반적
법정대리인 고소	미성년자·금치산자의 부모·후견인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능력 없을 때
친족 고소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피해자가 사망·실종 등으로 고소 불가 시 (형소법 §225)
대리 고소	변호사 등 위임받은 자	위임장 필수, 본인이 작성 어려울 때
지정 고소	검사가 친족 중 지정	친고죄에 피해자가 무능력자이고 친족이 없을 때 (§228)

기준 2) 어떤 죄에 대한 고소냐 (죄목 성격)

종류	의미	예시	특이점
친고죄 고소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	모욕죄(§311), 사자명예훼손(§308)	고소 없으면 수사기관도 처벌 못 함
반의사불벌죄 고소	처벌의사 철회되면 종결	폭행(§260), 협박(§283), 명예훼손(§307), 임금체불(근기법 §109)	처벌불원서가 종결 카드
일반범죄 고소	누구나 신고만 해도 처벌 가능	사기(§347), 횡령(§355), 스토킹	고소 없어도 인지수사 가능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 반의사불벌은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 못 함”. 출발점과 종결 방향이 반대.

기준 3) 어떤 형식이냐 (방법)

종류	방법	비고
서면 고소	고소장 작성 → 접수	표준. 99%가 이 방식
구술 고소	수사관 앞에서 말로 → 조서 작성	형소법 §237. 긴급할 때
온라인 고소	형사사법포털(KICS) 전자제출	야간·휴일 가능
우편 고소	등기로 경찰서·검찰청 송부	접수 확인 늦음

기준 4) 몇 명이 고소하느냐 (인원)

종류	의미
단독 고소	피해자 1명 단독
공동 고소	동일 사건 다수 피해자가 함께 → 수사 우선순위 ↑ (예: 다중 사기 피해자)

기준 5) 고소의 흐름·취소

단계	핵심 규칙
고소	언제든 가능. 단,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230)
고소 취소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 (§232①)
재고소	고소 취소했다면 같은 사건 다시 고소 불가 (§232②)
고소 포기	검찰 단계에서 “처벌의사 없음” 표시 → 반의사불벌 사건 종결

⚠️ 친고죄·반의사불벌 사건 합의 시 절대 금지: “절대 다시 고소 안 한다” 약속을 받고 합의금 줬는데 또 고소하면 → 피의자가 무고죄로 역공소. 합의 시 합의서에 처벌불원·재고소 포기 명시 필수.

⓪-3 고소 vs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 가장 중요한 비교

자주 받는 질문: “고소는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하는 것”.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소송과는 뭐가 다른가? 그리고 민사와 형사는 어떻게 갈리는가?

한 줄 정리

고소 = 형사 절차의 출발점 (수사기관에 “처벌해 달라” 신청)
형사소송 =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처벌 재판 (목적: 죄/형 확정)
민사소송 = 본인이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 다툼 재판 (목적: 돈·물건·이행)

💡 고소는 “재판 청구”가 아니라 “수사 시작 요청”. 재판은 검사가 기소해야 시작됨. 💡 민사와 형사는 별개 트랙 — 동시에 진행 가능. 형사로 처벌받아도 돈은 민사로 따로.

전체 비교표

구분	고소	형사소송	민사소송
누가 시작	피해자 (또는 대리인)	검사 (검찰 단독 권한)	권리 침해받은 본인
어디로	수사기관 (경찰·검찰)	법원	법원
목적	가해자 처벌 요청	죄·형 확정	돈·이행 받기
결과물	수사 → 송치/불송치, 기소/불기소	유죄/무죄/공소기각/면소	승소/패소, 강제집행 가능한 판결
받는 것	(직접 돈은 못 받음 — 처벌만)	형벌: 징역·벌금·과료·자격정지 등	손해배상·이행·반환 등 돈/물건
증명 책임	수사기관 (고소인은 자료 제공)	검사	원고(소 제기한 사람)
증명 강도	—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 (가장 엄격)	“더 그럴듯하다” 정도 (개연성)
비용	무료	무료 (변호인비 별도)	인지대·송달료 (청구액의 ~1%) + 변호인비
합의 효과	친고·반의사 → 종결 가능	양형 참작 (사기·횡령은 합의해도 처벌)	합의금 수령 = 소 취하 가능
처벌받는 사람	피의자 (이후 피고인)	피고인	(처벌 없음, 의무자에 강제집행)
무죄 vs 패소	—	무죄 = 죄 없음	패소 = 권리 인정 안 됨

같이 가는 그림 — 형사·민사 2트랙 진행 표

같은 사건(예: 사기 1,000만원)을 양쪽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 가능. 처벌 + 돈 회수 둘 다 노리는 표준 패턴.

단계	🚓 형사 트랙	⚖️ 민사 트랙
① 시작	고소장 제출 (경찰)	손해배상 소장 제출 (법원)
② 진행	경찰 수사 (수사관 조사)	답변서·변론 (피고가 반박)
③ 분기	송치 / 불송치 결정	1심 판결 (승소 / 패소)
④ 결정	검사 처분: 기소 / 불기소	강제집행 (계좌·부동산 압류)
⑤ 후속	1심 → 2심 → 3심 재판	항소·상고 또는 돈 회수
⑥ 종착	유죄 → 징역·벌금 / 무죄	돈 회수 완료

→ 둘은 별도 트랙이지만 증거는 공유, 형사 유죄는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됨.

→ 형사 진행 중 가압류·가처분으로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게 핵심.

”고소” 하나에 형사·민사가 어떻게 연결되나

피해자가 고소 (형사 출발)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해자 재산 묶음 (민사 보전)
경찰 수사 → 송치 → 검찰 기소
동시에 민사 소장 제출 → 손해배상 청구
형사 유죄 확정 → 민사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로 이용 가능
민사 판결 확정 → 강제집행 (가압류해둔 자산 + 추가 자산)

자주 헷갈리는 3가지

Q	A
”고소도 소송 아니야?”	❌. 고소는 수사 시작 신청. 소송은 법원 재판.
”민사로 돈 받으면 형사도 끝나?”	❌. 합의서에 처벌불원 명시되어야 형사 영향. 단순 합의금 수령으로는 안 끝남.
”형사 무죄면 민사도 자동 패소?”	❌. 증명 강도가 달라서 형사 무죄·민사 승소 가능. (예: O.J. 심슨 케이스)

외워둘 한 줄

고소 → 처벌 민사 → 돈 형사 = 검사의 처벌 재판

처벌도 받게 하고 돈도 받고 싶다면 → 두 트랙 동시.

A. 사건의 시작 — 누가 알리느냐

용어	누가	의미	차이 포인트
고소(告訴)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	”내가 당했다”고 본인이 신고
고발(告發)	제3자 (누구든)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신고	피해자가 아니어도 됨
진정(陳情)	누구든	수사 요청 또는 민원	법적 강제력 약함, 처벌 의사 불분명
인지(認知)	수사기관 스스로	경찰·검찰이 직접 사건 발견	외부 신고 없이 자체 시작

왜 구별하나? 친고죄(예: 일부 명예 관련 죄, 과거 강간죄 등은 폐지)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 진정은 처벌 의사가 약해 사건이 묻힐 수 있음.

B. 사람의 이름 — 단계별로 호칭이 바뀐다

단계	호칭	한자
수사 시작 전	용의자	容疑者
정식 수사 대상	피의자	被疑者
기소되어 재판 받음	피고인	被告人
유죄 확정	수형자/전과자	受刑者
신고한 측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

왜 헷갈리는가? 같은 사람인데 단계마다 부르는 이름이 바뀝니다. “피의자”라는 말 들으면 “아직 수사 단계구나”로 읽으면 됨.

C. 경찰 단계 — 송치 vs 불송치 (2021년 개정 후 가장 중요)

용어	한자	풀이
송치(送致)	送致	경찰이 “혐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김
불송치(不送致)	不送致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해 검찰로 안 넘기고 종결
이의신청	—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불복 → 검찰로 강제 송치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수사중지	—	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 못 함 (잠정 중단)
재수사 요청	—	검사가 경찰 결정을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요청

왜 2021년 이후 중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짐. 옛날엔 무조건 검찰로 갔지만,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음.

D. 검찰 단계 — 기소 / 불기소 / 약식

용어	한자	풀이
기소(起訴)	起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 → 정식 공판
공소제기	公訴提起	기소의 정식 명칭
불기소(不起訴)	不起訴	검사가 재판 청구를 하지 않음 (여러 사유)
약식기소	略式起訴	가벼운 사건을 서면 재판으로 처리 → 벌금
구공판(求公判)	—	정식 공판 청구 (실무 용어)
구약식(求略式)	—	약식명령 청구 (실무 용어)

불기소 5종 — 무혐의가 다 같은 무혐의가 아니다

불기소 종류	의미
혐의없음	증거 부족 또는 죄가 안 됨
죄가안됨	위법성·책임이 조각됨 (정당방위 등)
공소권없음	친고죄 고소취소, 공소시효 만료, 반의사불벌 처벌불원 등
각하	고소 자체가 형식 요건 미달, 동일 사안 재고소 등
기소유예	죄는 있지만 처벌 안 함 (전과 안 남음, 양형 참작)

기소유예 주의 — 무혐의처럼 보이지만 “죄는 있다”가 전제입니다. 본인이 동의 못 하면 헌법소원으로 다툼.

검찰 단계 — 실제 어떻게 진행되나

단계	내용	비고
① 송치 접수	경찰이 사건 검사실로 송치	검사 배당
② 검사 검토	기록·증거 재검토	통상 2~3개월 내 처분 (사건 복잡도에 따라 연장)
③ 보완수사 요구	검사 → 경찰에 추가 수사 지시	경찰로 환송됨. 시간 더 걸림
④ 직접 조사	검사실 또는 검찰수사관 조사	경찰 단계 보충 필요 시. 통지 받고 출석
⑤ 최종 처분	기소 / 불기소 / 약식기소 / 기소유예 결정	위 D 5종 참고

💡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반성문이 큰 변수. 경찰 단계에서 못 끝낸 합의를 여기서 시도 가능.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정식재판청구

검사가 약식기소(가벼운 사건 → 서면 벌금형) 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벌금형) 결정이 옴.

옵션	절차	결과
수용	그대로 벌금 납부	종결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청구	정식 공판 → 무죄 다투기 가능

⚠️ 불이익변경금지 폐지(2017): 정식재판에서 약식보다 더 무거운 형(징역 등)으로 변경 가능. 청구는 신중히.

E. 불기소 불복 — 항고 / 재항고 / 재정신청

용어	어디로	누가
항고(抗告)	고등검찰청	고소인
재항고(再抗告)	대검찰청	고소인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裁定申請)	고등법원	고소인 — 법원이 받아들이면 기소 강제

재정신청이 강력한 이유 — 법원이 “기소하라” 결정하면 검사가 거부 못 함.

F. 법원 단계 — 판결의 종류

용어	한자	의미
유죄(有罪)	有罪	죄 인정 → 형 선고
무죄(無罪)	無罪	죄 인정 안 됨
공소기각	公訴棄却	절차상 하자로 재판 없이 끝냄
면소(免訴)	免訴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면제
선고유예	—	형은 정해두고 일정 기간 뒤 면제
집행유예	—	형은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 보류
약식명령	—	서면 재판으로 벌금 결정

1심 / 2심 / 3심

심급	법원	다투는 것	성격
1심	지방법원 (단독판사 / 합의부)	사실관계 + 법률	사실심
2심 (항소)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사실관계 + 법률 (다시 다툼)	사실심
3심 (상고)	대법원	법률 적용만 (사실관계는 원칙적으로 다루지 않음)	법률심

📖 원본 자료 인용 (OCR p.76): “1심과 2심은 사실심으로서 ‘사실관계’ 및 ‘법률’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1심 진행 흐름

단계	내용
① 모두절차	인정신문(인적사항 확인) + 검사 모두진술(공소사실 낭독) + 피고인 의견
② 증거조사	검사 증거 신청·조사 → 피고인 측 증거 신청·조사 → 증인 신문
③ 변론	검사 구형 → 변호인 변론 → 피고인 최후진술
④ 선고	별도 기일에 판결 (선고기일) — 유죄·무죄·집유·선고유예 등

⚠️ 선고 = 그날 결정. 징역형 실형 선고 시 법정에서 바로 신병 인계 (OCR p.76 인용: “들어왔던 문 대신 옆문이 열리고 그대로 구치소 가는 버스를 타게 되는 것”).

항소·상고 —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간 ⚠️

단계	기간	어디에	비고
항소장 / 상고장 제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원심법원 (선고한 법원)	주말 포함
항소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2심 관할법원 (원심 아님)	구체적 사유 작성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	법률 문제 위주

📖 원본 자료 인용 (OCR p.76): “항소기간과 상고기간은 모두 단 7일이라는 것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것도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항소장 내지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18시 이후 팁 (OCR p.76): “업무시간인 18시가 지났다 하더라도 법원 당직실에 제출할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누가 항소·상고할 수 있나:

피고인 본인 (형이 무겁다 / 무죄 주장)
검사 (무죄·형이 가볍다고 판단 시)
양쪽 다 가능 → 쌍방 항소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vs 항소

출발점	청구 기간	어디로
약식명령(벌금) → 정식재판청구	7일 이내	약식명령 한 법원
1심 판결 → 항소	7일 이내	1심 법원 (원심)
2심 판결 → 상고	7일 이내	2심 법원 (원심)

💡 모든 불복 기간이 7일 — 형사 절차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데드라인. 받은 날 바로 변호인과 상의.

G. 강제처분 — 영장이 필요한 행위

용어	풀이
체포영장	피의자 신병 확보
구속영장	도주·증거인멸 우려 시 가두기
압수수색영장	증거물·서류·휴대폰 등 압수
긴급체포	영장 없이 체포 (사후 48시간 내 영장)
현행범 체포	누구든 가능, 영장 불요

H. 죄의 분류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용어	풀이	예시
친고죄(親告罪)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	모욕죄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단순폭행, 명예훼손
일반범죄	고소·고발 없어도 처벌 가능	사기, 살인, 절도

왜 알아야 하나?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가장 강력한 카드. 가해자 입장에선 빠른 합의가 전부일 수도.

I. 자주 보는 부속 용어

용어	풀이
공소시효(公訴時效)	일정 기간 지나면 더 이상 기소 못 함
양형(量刑)	형의 무게 결정
양형사유	형을 무겁게/가볍게 만드는 사정 (반성, 합의, 전과 등)
무혐의 처분	검찰 단계의 “혐의없음” 결정 — 무죄와 다름
혐의인정	피의자가 죄를 인정함
묵비권	진술하지 않을 권리 (헌법 보장)
참고인	피의자 아닌 진술자 (목격자 등)
대질(對質)	고소인과 피의자를 대면시켜 진술 받음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진술을 기록한 문서 — 매우 중요

💡 변호인 조력권·국선변호인은 따로 큰 섹션 — 바로 아래 J 참고.

J. 변호인 조력권 · 국선변호인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카드. “변호인 없이는 형사 절차에 들어가지 마라”는 게 핵심 원칙.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대한민국 헌법 §12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사선이 우선, 못 구할 때 국선. 헌법 차원의 권리이므로 어느 단계에서든 (피의자·피고인) 행사 가능.

사선 vs 국선 — 한눈에

구분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누가 선임	본인이 직접 계약	법원·검사가 지정 (본인 신청 또는 직권)
비용	본인 부담 (수백만 ~ 수천만원)	국가 부담 (본인 무료)
선택권	변호사 자유 선택	지정된 변호사 (변경 어려움)
어디 단계부터	피의자 단계부터 가능	원칙은 피고인 단계(기소 후), 단 구속 시엔 피의자 단계도 가능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 경우 (필요적 변호 사건)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붙여야 하는 사건: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피고인이 70세 이상
피고인이 농아자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 있는 자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 선임 불가 → 본인 청구 시

신청 방법

단계	어떻게
피의자 단계 (구속 시)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본인 신청
피고인 단계 (기소 후)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제출 (양식 비치)
빈곤 등	본인 청구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 (예: 기초생활수급 증명)

⚠️ 첫 조사 전에 변호인 결정 — 일단 첫 진술이 끝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려움. 사선 비용이 부담되면 즉시 국선 신청 검토.

국선전담변호사 vs 일반 국선

국선전담변호사: 국선만 전담하는 변호사. 형사 경험 많음. 사건 수 제한적이라 깊이 있게 봄
일반 국선: 사선·국선 병행 변호사가 지정됨. 사건 수 많아 사선만큼 시간 못 쓸 수 있음

→ 가능하면 국선전담변호사 지정 요청 가능 (법원 재량).

한 줄 요약

변호인 조력은 헌법 권리. 돈 없다고 포기하지 말기 — 국선 있음. 단, 첫 조사 전에 결정해야 의미 있음.

K. 가장 헷갈리는 3쌍

무혐의 ≠ 무죄

무혐의 = 검찰 단계 처분, 재판 가기 전
무죄 = 법원 판결, 재판 끝

고소 ≠ 고발

고소 = 피해자 본인
고발 = 제3자

송치 ≠ 기소

송치 = 경찰 → 검찰 (사건이 검찰로 감)
기소 = 검찰 → 법원 (재판으로 감)